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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화·DL 갈등 봉합 나서…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책 발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내 대표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의 합작사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과 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긴급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가까스로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대책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맞춤형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 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설비 가동 조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신사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료 수급 안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납사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과 사업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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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홈플러스 결국 15개 점포 폐점키로…"절체절명의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본사 임직원의 무급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긴급 생존경영 체제는 회생절차 개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 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모든 납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면적인 자구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에는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M&A 성사를 바라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약 2만2000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이자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회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가 전 M&A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헌신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지금까지의 회생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회생을 성공시켜 직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2025-08-13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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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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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공사 전면 중단…협력업체·주택공급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서면서 협력업체 일감이 급감하고 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공사까지 중단돼 주택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외주비 규모와 수주한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시 10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장비·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비는 5조9550억원이다. 전년(6조2789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실질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7곳에 이른다.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로서 전국 103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장 용역업체 직원 A씨는 “예전엔 많게는 일주일 두 번씩 현장을 나갔는데 최근 사고 이후 일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업계는 대형 종합건설사 공사 중단이 전문건설사·자재업체·장비업체 등 전방위 경영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과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 일부가 공사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는 10월 준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2개 동 271세대 규모로 일반분양분은 87세대에 불과하나 강남권 공급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청약 경쟁이 예상되던 단지다. 조합과 현장 관계자들은 “도정률이 90%에 이르렀지만 재개 일정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주택 도정사업 수주 실적은 5조302억원에 달한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방배15구역 재건축, 수택동 재개발, 광장동 상록타워,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외주비와 수주 물량을 합하면 면허정지 시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본다.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한 회사 면허를 취소해도 안전사고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빨리빨리 문화 개선과 안전장비 투자, 건설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돼야 현장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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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스페인 치안 기관에 렉스턴·무쏘 스포츠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쌍용차에서 사명을 변경한 완성차 업체 KG 모빌리티(KGM)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디아 시빌'은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 보호 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선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 인력 수송 및 긴급 출동에 최적화된 차량이 필수다. KGM은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의 경우 오프로드 기능과 첨단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차량은 '가디아 시빌' 부대 임무에 맞춤 설계된 사양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는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 '가디아 시빌'에 보급된다. KGM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모델 론칭은 물론 제품라인업과 전략적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장과 판매망을 확대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2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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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재판서 유죄 인정으로 선회... '트럼프 사면'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면’ 포석으로 해석하며 파장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 대표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긴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권 대표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론상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권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미국 내 정치 및 규제 환경의 급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유죄를 먼저 인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뒷받침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온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또한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권 대표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권 대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법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지휘부 교체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SEC 위원장을 지낸 제이 클레이턴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했고 권 대표 사건의 핵심 검사 중 한 명이 검찰을 떠나는 등 수사 동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권 대표가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내년 2월에야 시작될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즉 ‘플리 바겐’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흐름을 읽고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 장기화보다 유죄 인정을 통해 신속히 형을 확정 짓고 이후 정치적 해법인 사면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2025-08-12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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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사망 사고 책임…대표이사·임원진 전원 사표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공사 현장 44곳의 작업도 전면 중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팀장·현장소장 등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 재개는 없다”며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표 제출은 후속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다. DL건설은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 임직원 안전 결의 대회를 열고, 안전 점검을 마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도 9∼10일 전국 80여곳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일부 현장은 CSO 승인 후 공사를 재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했으며,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025-08-12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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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한화그룹, 여천NCC 디폴트 위기 '봉합'…3000억원 규모 회사채‧증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에틸렌(석유화학 기초소재) 3위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누적 적자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DL·한화그룹이 약 3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최근까지 대주주인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한화그룹이 자금 수혈에 나서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이날 DL케미칼은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YNCC에 최대 2000억원을 증자 또는 대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DL그룹 역시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천NCC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안건을 의결시켰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 출자해 1999년 설립된 합작사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3위 업체다. 한때 연평균 순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던 호시절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SP 경쟁 심화 여파로 급속히 경영난에 빠졌다. 결국 △2022년 3477억원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3년간 누적 적자만 8200억원에 달했다. 여천NCC는 8일부터 여수 공장 중 3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당장 21일까지 31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1500억원 대여를 의결하며 회생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DL그룹은 기존 3월 1000억원 증자에 이어 이달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DL그룹 관계자는 "먼저 경영 상황과 자금 흐름을 진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약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DL그룹에 요청했다. IB업계는이번 사태를 단순 유동성 위기가 아닌 5 대 5 합작 구조의 근본적 경영 리스크로 진단한다. 특히 DL 측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처럼 여천NCC 생산물량 중 약 70%를 한화솔루션이 우선 배분 받으며, 에틸렌 가격 할인 효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원가 절감을 얻고 있다는 지적은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논란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단순 재무위기보다 '합작 지분 구조와 업황 정체'가 맞물린 복합위기다"며 "공동 대주주가 자금뿐 아니라 판매 구조와 물량 분배 원칙을 재조정하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생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2025-08-11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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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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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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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천 화재 피해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현재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거래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8-06 1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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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정지 검토 지시…매각설 확산 속 당사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포스코그룹은 긴급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매각 가능성과 중흥그룹 인수 접촉설까지 나돌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불과 며칠 뒤인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밝혔고, 후임으로 송치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 매각을 검토하고, 중흥그룹이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임원급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역시 “포스코이앤씨 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 악화가 이어지면 그룹의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매각과 인수를 부인한 만큼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르면 연내 포스코이앤씨의 구조개편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공공입찰 금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그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8-06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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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서 또 감전 추정 사고…미얀마 노동자 의식불명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에 상황이 공유됐다. 사고는 공사 지하 18m 지점에서 양수기 펌프 고장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A씨가 변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1시 48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크레인을 동원해 부상자를 지상으로 인양했다. 1시 53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가 실시됐으며, 오후 2시 1분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병원 이송까지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만 수차례 현장 안전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08-04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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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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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자유"…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개막 올해 20주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락 축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1일 송도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3일까지 국내·외 아티스트 58팀이 출연한다. 인천광역시는 열정과 자유, 뜨거운 에너지가 넘칠 축제를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방침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20주년을 맞아 이달 1~3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성대하게 연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락 음악 축제를 넘어 글로벌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계적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할 초호화 글로벌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펄프(Pulp), 얼터너티브 락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락을 대표하는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을 비롯해,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장기하,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외에도 비바두비(BEABADOOBEE), 리틀 심즈(Little Simz), Z세대를 대표하는 오드리 누나(Audrey Nuna), 감성 시티팝의 주역 오모이노타케(Omoinotake), 혁오×선셋 롤러코스터(HYUKOH × Sunset Rollercoaster), QWER, 바보 등 국내·외 58팀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시는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안전컨설팅을 거쳐 공연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폭염·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와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로 및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폭염을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25% 확대했다. 무료생수도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3만5000개로 대폭 확대 지원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타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를 함으로써 티켓을 할인 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올해도 송도에서 시민과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문화로 소통하며 뜨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문화재단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이와락-인천'에 참여할 유아교육기관(2차)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아이와락-인천은 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3~5세)을 대상이다. 시는 지역의 문화시설 콘텐츠와 개정 누리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인천 유일의 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 2025)'을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엠이지,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여해 25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내외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2025-08-01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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