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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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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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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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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한국 최고 게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국내 최고 게임에 수여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했다. 넷마블의 게임대상 수상은 지난 2015년 '레이븐'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수상은 웹툰이 게임으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상(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다. 원작 웹툰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수작으로 꼽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올해 5월 8일 출시된 이후 세계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 21개국 매출 1위, 105개국 매출 톱 10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인기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했지만 원작의 인기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IP를 완벽히 재해석해 게임 이용자와 웹툰 독자 간 상호 편입이라는 시너지를 발휘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웹툰 기반 창작물이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정됐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계기로 게임으로 저변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 산업 최고 권위를 가진 게임대상을 수상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수상은 하나의 게임뿐 아니라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로 글로벌 선도 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아쉽게 놓쳤지만 최우수상과 더불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과 그래픽·캐릭터 부문, 그리고 인기게임상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레 블레이드 디렉터는 우수 개발자상을 받기도 했다.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는 △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와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슈팅(총 쏘기)과 RPG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됐으나 'K-콘텐츠 세계화'를 앞세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넘기에는 뒷심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이날 굿게임상은 렐루게임즈 '언 커버 더 스모킹건'이, 인디게임상은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 스튜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게임대상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면서도 "게임물 등급 분류 등 게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수상자 △굿게임상=언 커버 더 스모킹건(렐루게임즈) △바른 게임 환경 조성 기업상=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타트업 기업상=렐루게임즈 △기술·창작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 그래픽·캐릭터 부문) △공로상=김규철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수 개발자상=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라 블레이드 디렉터 △e스포츠 발전상=한화생명e스포츠 △인디게임상=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스튜디오) △인기게임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우수상=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최우수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대상=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2024-11-13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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