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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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산업용 전기료만 9.7% '핀셋 인상'…산업계 "경쟁력 낮아진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9.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乙) 전기료를 ㎾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甲) 전기료를 ㎾h당 8.5원(5.2%) 인상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부터이며 갑, 을 전기료를 합쳐 평균 16.1원(9.7%) 오른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이며 누적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설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며 전기료 인상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10% 가까이 핀셋 인상했단 점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인상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불리는 철강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도 경쟁력 약화를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상승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자연히 원가 부담이 생긴다"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반도체 업체들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0-23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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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1413338737.jpg)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2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14일 밝혔다.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선 경기 용인시에 지어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로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 단지다. 완공되면 16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소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곳을 건설하고 경북·경남과 전남에서 전력을 끌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과 서해를 가로지르는 HVDC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또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전이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우선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으며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총 202조99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오르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감에선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될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된다. 지정된 곳은 발전에 제약이 생겨 사실상 신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변전소 205곳 중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이 103곳으로 약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치 기한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로 긴 편이라 '태양광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김 사장은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미 부족한 전력망으로 인해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기간이 짧지 않고 계통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며 "정부와 한전이 수 년간 방치한 문제를 광주·전남 지역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10-14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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