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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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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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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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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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發 해킹 쇼크…카드사 CEO들 국감서 줄소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촉발된 카드업계 보안투자 부실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투자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 사태를 통해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부실이 확인된 만큼 각 카드사 CEO들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서는 297만명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감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의 보안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 범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감소한 카드사는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BC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14.2%에서 9%로 5.2%p 줄였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주요 카드사 CEO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소환 대상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CEO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예산 비중을 크게 줄인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의원은 "각 카드사가 왜 보안투자를 줄였는지, 고객 정보보호보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예산을 대폭 줄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오너도 증인 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투자 내역부터 조직 운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보안 관리 소홀 시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카드업계의 보안투자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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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오는 24일 '해킹 청문회' 개최…김영섭·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고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KT의 김영섭 대표와 함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다. 당초 이번 청문회는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해킹 청문회’로 기획됐으나 최대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롯데카드 경영진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외에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포함됐다. ◆ 소관 상임위 논란…‘졸속 청문회’ 우려 하지만 청문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 롯데카드가 증인으로 추가되면서 ‘졸속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보안 사고는 과방위 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과방위가 롯데카드 측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청문회의 초점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의 기술적 원인 규명보다 롯데카드 사태를 포함한 ‘보여주기식’ 호통치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홍관희 CISO만 참석한다. LG유플러스는 미국 보안매체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핵심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했음에도 “내부망 침해는 없었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증인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KT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4일 열릴 청문회에서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정치적 공방만 남는 ‘맹탕 청문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9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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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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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김병주 MBK 회장, 1조원 사재출연 거부 사실무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조원 이상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는 “사재 출연의 문의나 요구는 없었으며 김병주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홈플러스와 MBK는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이 국회에서 미팅을 가진 것은 맞지만 미팅의 주된 내용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향후 방안 설명과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인가 전 M&A가 최선의 방법이고, 인가 전 M&A가 수월하게 진행되록 기존 주주인 MBK는 2조5000억원의 보통주 투자금을 무상소각할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위해 이미 김병주 회장 개인은 1000억원 이상, MBK는 150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해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6-20 1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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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수사 차질 최소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정지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절차를 밟았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의 출국을 막아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검찰은 김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025-05-19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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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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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232721345125.jpg)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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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25059426000.jpg)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책위…"김병주·김광일 사재출연 없다면 구속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는 4월이 가기 전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라”며 “정부와 검찰은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MBK의 투자자 모집, 기업청산의 최종 결정은 ‘마이클 병주 김’, 즉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며 “MBK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매각 후 차입(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대료 연 8%를 내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팔면 보통 10%가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임대료로 8% 내면 장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홈플러스 측이 이렇게 망가질지 몰랐다고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단기채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던 지난해 12월 이후 유동화전단채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9%(779억원) 늘었다. 김 기획팀장은 “단기채권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를 단기채로 메우려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회생신청을 계획하면서 납품대금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본다”며 “단기채권 사기발행의 이면에 김병주 회장이 분명히 버티고 있었고,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광일 공동대표가 회생법원에 매입채무유동화에 대해 100% 변제되도록 한다지만 이 조차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제계획을 100%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와 사적화해 기회가 사라져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장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공동대표의 사재출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집어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김병주 회장 자택 현관문과 주차장 벽면에 유동화 전단채 발행에 항의하는 내용의 A4 출력물을 붙였다고 ‘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며 “전단지 붙였다고 협박사건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전과범이 돼야하지 않겠냐. 이 일로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책임지고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피해자들의 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들을 반드시 사기죄로 구속 처벌해 주고, 국회는 홈플러스 청문회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자들은 원금 반환이 즉각 이뤄지는 날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MBK의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7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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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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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44705858402.jpg)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이 8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투기자본 규제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인 입점업체까지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조는 여러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MBK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계획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에는 MBK에 과도한 배당, 투자수익 구조 공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 앞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통합부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오전에 신선제품을 진열하다가 점심에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공부서로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채권자들에 대한 계획들만이 논의되고 있고 정작 홈플러스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회생계획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0만명의 구성원이 다함께 회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장도 “화물노동자들은 점포매각과 폐점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차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일터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며 “자산매각과 점포폐점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온라인 행사 ‘홈플런’ 기간 온라인 매출 16% 성장을 이뤄냈지만 전국 점포 곳곳에서 강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부속품처럼 손쉽게 버려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회장은 “모두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외쳐도 단 한 사람(김병주 MBK 회장)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말뿐인 사재출연, 진심없는 회생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MBK를 향한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25-04-08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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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승리…내란 수괴 파면"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혼란 수습과 책임 정치에 무게를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놓으며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파면의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모경종 의원도 SNS에 “8 대 0 국민의 승리”라며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2025-04-04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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