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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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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1장관 말이 맞는다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2024-08-22 0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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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위버스콘 페스티벌, 하루 앞으로 다가와...세대∙장르∙지역 초월 '광폭 라인업'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2024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대와 장르,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주목받고 있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의 입점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이번 공연에서 버추얼 아티스트 ‘플레이브(PLAVE)’와 함께 트리뷰트 아티스트인 박진영과 후배 아티스트 간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준비했다. 김은혜 LP(Lead Professional)는 “올해 위콘페의 기획 테마는 'NEW WAVE NEW CITY'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대가 플레이브”라며 버추얼 아티스트의 특성을 반영한 무대 디자인을 강조했다.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24팀의 아티스트가 이틀간 야외 공연인 ‘위버스파크’와 실내 공연인 ‘위버스콘’에서 무대를 선보인다. 일본의 인기 밴드 요아소비(YOASOBI)와 싱어송라이터 imase(이마세)도 각각 15일과 16일 무대에 올라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요아소비는 최근 위버스에 입점해 이번 페스티벌에서 국내 팬들과 처음으로 만난다. ‘나이트 댄서’로 유명한 이마세는 위버스파크에서 라이브 밴드와 함께 청량한 음색을 선보일 계획이다. ◆ ‘리빙 레전드’ 박진영, 후배 아티스트와 컬래버레이션 무대 데뷔 30주년을 맞은 박진영의 트리뷰트 스테이지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예상된다. 박진영은 14인조 라이브 밴드를 배경으로 후배 아티스트들과 화려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김은혜 LP는 “박진영 씨가 직접 후배 아티스트를 추천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의 색다른 무대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박진영은 지난 30일 하이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소울 라이브’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또한, 그는 개인 SNS를 통해 가수 백호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글로 트리뷰트 무대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 백호는 지난해 박진영의 곡 ‘엘리베이터’를 리메이크해 발표한 바 있어 두 사람의 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위버스콘은 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위버스 렌즈'라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다. 위버스 앱에 탑재된 이 기능을 통해 팬들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와 영상을 더해 생동감을 높일 수 있다. 페스티벌 현장에서 AR 포토월 앞에서 사진을 찍고 디지털 워터마크 포토카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경험도 제공된다. 디지털 워터마크 포토카드는 프랙티컬메쏘드가 공급하는 디지마크사의 원천 기술을 사용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인쇄한다. ◆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풍성해진 팬 경험 하이브는 위콘페 관객 전원에게 손목 착용형 응원밴드를 증정하고, 카카오T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관객들이 소지한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의 응원봉과 함께 연출되어 관객들이 손을 흔들기만 해도 공연장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위버스 줄서기' 기능을 통해 부스 앞 줄서기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버스파크까지 확대해 더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올 위버스콘 페스티벌은 풍성한 라인업과 화려한 무대 연출 등 페스티벌의 내적인 완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관객의 편의를 위해 공연 및 숙박 연계 패키지 상품과 카카오T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작년 위버스콘에서만 진행했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버스파크까지 확대하는 등 외적인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2024-06-14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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