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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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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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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클라우드, 김현정 글로벌 최고사업책임자 영입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반 글로벌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가 김현정 전 구글 마케팅 헤드를 신임 글로벌 최고사업책임자(Chief Business Officer, 이하 CBO)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AI 기반 솔루션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신임 CBO는 맥킨지앤드컴퍼니,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 다국적 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린 인물이다. 그는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글로벌 서비스 운영 그룹장으로 재직하면서 생성형 AI 비서인 빅스비(Bixby)와 삼성페이의 마케팅을 담당하며,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론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구글에서는 미주 지역 마케팅 헤드로서 구글페이 3.0의 미국 내 출시를 총괄하며 회사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기여한 바 있다. 야놀자클라우드는 김현정 CBO의 영입을 통해 AI 기반 솔루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CBO는 “혁신적인 AI 기반 솔루션으로 글로벌 여행시장을 이끄는 야놀자클라우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그간 쌓아온 글로벌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글로벌 선도 여행 데이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정 CBO의 합류는 야놀자클라우드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놀자클라우드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889% 증가한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록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현정 CBO가 보유한 글로벌 서비스 론칭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는 AI 기반 솔루션의 세계적 확장을 목표로 하는 야놀자클라우드의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CBO는 맥킨지앤드컴퍼니에서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컨설턴트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삼성전자와 구글에서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력이 이번 야놀자클라우드의 영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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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2024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티켓 증정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전자랜드가 ‘2024년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타임캡슐 슈퍼콘서트는 1990년대 인기 스타들의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미는 레트로 콘서트로, 오는 29일 인천광역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엔 지누션, 코요태, MC스나이퍼, 왁스, 김현정, 소찬휘, 현진영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전자랜드는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00만원 이상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티켓 2매를 증정한다. 행사 대상 지점은 서울 및 수도권 내 용산본점, 일산점, 중동점 등 18개의 로드샵과 현대동대문점, NC강서점 등 9개의 숍인숍 매장으로 총 27개다. 고객이 100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티켓 2매를 추가로 제공하며, 한 구매자가 최대 4매까지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레트로 콘서트에서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축제의 계절 6월을 마음껏 즐겨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1 09: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