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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 전광훈 '전담팀' 꾸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등 내란 선동 및 폭동 주도 혐의로 고발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 후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전 목사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귀국한 전 목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모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2025-01-24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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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10건 중 7건은 주취자…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 296건 중 74.8%인 187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46건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주취자에 의한 폭력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04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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