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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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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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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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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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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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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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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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첫 주말…전국 곳곳 '尹 퇴진'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맞이한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2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도 같은 시각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국회의가 오후 5시경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제주에서는 오후 7시경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가 주최해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175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7차 광주시민총권기대회를, 대전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가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과 '충북비상시국회의'도 부산 서면 놀이마루와 충북도청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께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권 의원 사퇴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별도 집회가 열리진 않지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봉국동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연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각각 전북 1만명, 부산 7000명, 강원 2000명, 충북·대구 각 200명 등으로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를 외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할 계획이다. 보수 집회도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2024-12-2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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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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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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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지하로까지 메운 시민들…"대국민 담화가 기름 부은 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를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일대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2시쯤부터는 국회 앞이 가득 차 접근이 어렵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인파로 발이 묶인 참여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1㎞ 폭의 대로를 가득 매운 사람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하라', '민중이 눈뜨면 권력이 이기는 세상은 끝나리라' 등 내용이 적힌 깃발과 팻말을 들고 나란히 앉아 "퇴진"을 입맞춰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시위에 참여한 회사원 김강섭(57·경기 고양)씨는 "오늘도 희망고문일 순 있지만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게 됐다"며 "대국민 담화가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이라 지난주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온 이현수(67)씨는 "지난주에는 대전 집회에 참여했는데 부결 후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여당 측에서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일대에는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구분 없이 섞여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소리높여 외쳤다. 표결을 앞두고 피켓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무대에서 사회자들의 유도할 때는 물론 모인 사람들끼리 선창하고 따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에 나와 축제처럼 즐겼다. 1시반부터 3시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에서는 대학 동아리들의 공연과 함께 문예창작과 학생이 시를 낭독했다.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공연도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다. 전날 기말고사를 끝내고 경기 수원시에서 온 박시호(18)씨는 "우리가 미래에 투표도 하고 할텐데 제대로 된 나라를 보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역 지상 뿐이 아니었다. 바로 아래에서도 시민들이 행렬을 이뤄 이동하고 있었다. 국회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국회의사당 앞 대로가 시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안전을 우려한 경찰이 시민들을 지하철 통로로 유도한 것이었다. 경찰이 마이크를 빌려 "국회 행사장으로 이동할 사람은 지하차도로 이동하시라"고 전달하자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했다. 북적거린다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이은비(28·여)씨는 "게엄 속보 났을 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나서 왔다"며 "시간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뭐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 피켓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0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14만5000명이다.2024-12-14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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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2024-12-14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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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저 앞까지 온 탄핵 집회…경찰 대치 중 몸싸움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이동 동선이 겹쳐 통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오후 경찰 저지선을 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 노동자시민대회에 참가한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으로 오후 2시경부터 용산 방면으로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남영 사거리까지 이동했는데 인근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치자 경찰이 시위단체 간 충돌을 우려해 이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지나 차선을 점거했고, 곳곳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경찰도 추가로 병력을 투입했고 전 차로에 차벽을 세워 시위 참가자들을 제지했다. 이후 잠시 해산했던 시위대는 오후 5시경 한강진역에 모여 한남 관저로 향했다.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버스를 동원했지만 시위대는 도로로 내려가 관저를 향해 달렸고 방어선은 결국 무너졌다. 시위 참가자(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들은 관저 정문 초소까지 진입했다. 이들은 정권 규탄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4차례 해산명령 끝에 오후 6시 10분 이곳에서의 시위를 마무리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촛불집회로 자리를 옮겼다.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저 앞 집회 과정에서 한남대로 8차선 전 차선이 점거돼 퇴근길 정체가 극심했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다.2024-12-12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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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313320267.jpg)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경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9일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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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에 분노한 사직 전공의들··· 거리로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서울대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친 뒤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가졌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08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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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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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