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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1-15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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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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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의혹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일부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관련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이번 TFT는 윤병운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여한다. 회사는 향후 전사 차원의 강력한 내부통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TFT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전면 재정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점검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회복 △무관용 인사 원칙의 제도화 △내부고발 및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직원들의 윤리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경영 평가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 과정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2025-11-0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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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농협은행장, 홍콩 지점 방문…현지 협력 확대·소통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며 '아시아권 국외점포장 워크숍'을 겸해 글로벌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29일 농협은행 홍콩지점을 방문해 괄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현지 글로벌 선도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현지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지난 30일에는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5개국 7개소 국외점포장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영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강태영 행장은 △고속성장권역 내 로컬기업대상 영업력 제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중심 비상경영체제 유지 △현지고객 공략 지속 및 업무시스템 개선 △원리원칙에 입각한 국외점포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국외점포별 상이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포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로컬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며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과 촘촘한 내부통제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2025-08-31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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