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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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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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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논란 재점화…노조, 보상 정책 개선 '정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직 대표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며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복되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잔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사측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와 이사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주환 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건이다.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규모는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매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안규진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역시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안 CBO의 경우 주당 5411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가장 낮은 행사 가격으로 알려졌다.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매도한 2021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외 시세는 1만원에서 2만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행사 가격이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회사 측은 안 CBO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카카오모빌리티 구성원들은 복잡한 행사 조건, 낮은 시장 가격, 비상장 주식 매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톡옵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일부 임원들만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 상장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상장 후 경영진의 대규모 엑시트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주환 전 대표는 2020년 류긍선 현 대표에게 대표직을 넘겨준 이후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회사 측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사가 전직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계열사 중 최초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된 곳이며 올해 임금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연이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등 안팎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노동조합은 “반복되는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투명한 스톡옵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톡옵션 매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수의 주주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향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2025-03-2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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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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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철회 촉구…"포장된 구조조정, 매각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 분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분사 결정이 사실상 매각 수순이며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사측의 다음 CIC 분사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13일 콘텐츠 CIC 분사를 발표하며 분사 후 지분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다음 사업 부문의 매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카카오의 숱한 위기는 준비 없는 무분별한 분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과거 분사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분사 이후 폐업이나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만약 분사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분 매각으로 사업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없는 경영진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사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포털 업계 연봉 1위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로 30억원이 넘고 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전 대표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22억원을 수령했다”며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진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지금의 카카오 사태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며 직원들만 구조조정, 희망퇴직, 매각, 대기발령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은 책임 경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쇄신을 외쳤지만 이번 분사 매각 결정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수찬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은 포털 서비스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 서비스는 칼로 자르듯 분리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 개인 정보 관리 주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을 매각할 경우 인수 기업이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치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조합원은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분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카카오의 이번 분사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비판하며 “노조는 회사가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분사 과정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분사 매각과 임단협 교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막아내고 모든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을 통해 임단협을 반드시 체결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분사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이며 분사 법인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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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금융당국에 특위 요청…"정상 매각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임직원이 메리츠화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위해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노조 등 각 기관이 모인 ‘MG손해보험 정상 매각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MG손보의 매각 여부에 대해 “많은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에서 인수하고 정상화해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5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걱정한다면 MG손해보험을 산업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뜬금없이 고용 승계 10%와 위로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면 노조와 MG손해보험 임직원은 고객 계약 보호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조하겠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고용 승계 10% △비고용 위로금 250억의 인수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의 실패로 우선 협상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우선 협상 지위 반납을 공시했다. 노조는 계약 조건만이 아닌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 매각 과정의 공정성, 실제 인수 의향 여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각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의계약, 자산부채이전(P&A) 등 계약 방식 문제로 협의를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100% 고용 승계, 인수합병(M&A)이 무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매각은 유연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충분히 검증된 자본이 인수에 참여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이 몇몇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2025-03-17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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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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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홈플러스 대책 TF' 발족…"입점업체·노동자 피해 최소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노조 및 입점업체 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강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의회 부회장,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경영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생법원이 급하게 선제적 기업회생을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불안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사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MBK파트너스 최대 주주 김병주 회장을 향해 "이번 회생에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홈플러스가 악마화되고 소비자 발길이 끊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피해 보상과 불합리한 지급 방식 개선이 목적"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자금난 끝에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입점업체 및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2025-03-09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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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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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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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조 파업 대응해 '부분 직장폐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과 현대체철 노동조합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다. 현대제철이 24일 낮 12시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을 직장폐쇄하면서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부분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산세 압연 설비(PL/TCM)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PL/TCM은 냉연 강판의 소재인 열연 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 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해 사전 압연을 하는 설비다. 냉연 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재로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 산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 산업계 피해가 우려됨에도 직장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성과'에 있다. 현대제철은 인당 약 2650만원(기본급 450%+현금 1000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한 달째 총파업과 '부분 파업'을 반복했다. 현대제철은 "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서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2-25 0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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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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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끝이 아닌 시작"…MBK에 대타협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 대타협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작을 공언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이제중 최고기술 책임 부회장, 신봉철 고려아연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해 고려아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준 주주, 임직원, 협력사 등에 감사인사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에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다. 먼저 박 대표는 "고려아연은 넉 달 넘게 이어져 온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려아연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자회사로서 주어진 역할과 위상, 그리고 청사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날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130일간의 긴 싸움에서 받은 상처와 감정의 골이 깊지만, 그 상처가 아픈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억울한 것보다도, 국민기업 고려아연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크다"며 "우리는 MBK파트너스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MBK 파트너스도 냉정함을 되찾고 우리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MBK파트너스가 들어와 고려아연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MBK의 목표도 고려아연의 성장이라면 함께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현재 나오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위반한 적 없다"며 "앞으로의 판단은 법적 전문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도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형성에 관계한 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려아연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2025-01-24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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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01-10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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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2024-12-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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