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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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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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섬마을까지 직접 간다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19일부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USIM) 교체 및 재설정, 보안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T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3단계로 나누어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순회 방문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며 주로 지역 노령층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및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찾아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 및 영업용 차량을 활용해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 거점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혹시 모를 스마트폰 악성코드 제거 등 서비스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조치는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 요청이나 협업기관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해 유심 교체 및 설정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오는 3분기부터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과 모바일 안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형 서비스다. 앞서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단 교체를 방지하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기술적 보안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심 무료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T는 향후 유심 재설정 시 매장 방문 예약 없이 QR코드를 통해 가입자 스스로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재설정 과정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매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배움터' 등 정부 공공 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의 연계도 검토하며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SKT측은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객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보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18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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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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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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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디지털고객창구 도입…대기 시간↓, 고객 만족↑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은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고객창구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고객창구는 고객플라자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디지털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화상을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창구는 노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객이 디지털고객창구 화면 속 상담사와 실시간 소통하며 대면 창구를 이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상담과 업무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고객창구는 일부 혼잡한 고객플라자의 일반 상담 창구를 대체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담 창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보생명은 금융권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보안 문제도 해결했다. 디지털고객창구에서는 원본 서류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업무와 현금 거래를 제외한 계약 관리, 사고보험금 접수·지급 등 대부분의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고객창구는 방문 고객이 많은 대도시 고객플라자 5곳에서 우선 운영 중이다. 향후 고객 반응을 토대로 지방 소도시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플라자가 부족한 지역의 대면 창구 공백을 해소하고, 고객의 원거리 이동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고객창구 도입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대면 서비스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12-18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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