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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D-2…헌재에 달린 韓 증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15.53p) 떨어진 2505.8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5%(6.60p) 떨어진 684.85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 전날 1.62% 오른 채 마무리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500.10에서 2505.86로 0.23% 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급락했지만 올초 코스피는 우상향하면서 2700선을 목전에 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91억원, 1480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7242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1조7903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날까지 4일 연속 순매수 우위다. 과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2.74% 떨어졌다. 삼개월 뒤 코스피는 1.79% 하락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내렸다. 그러나 3개월 뒤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도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는 탄핵 선고 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 중 무역불균형이 심한 상위 15%, '더티 15(Dirty 15)'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티 15 중 1위가 중국, 2위가 유럽연합(EU), 3위가 멕시코,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 속에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경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치적 공백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4-02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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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으며 선고는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었다.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을 기록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 30일 변론종결 후 14일만에 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만에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2025-04-01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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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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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섬 닥터' 추진...HK이노엔, 도서지역 의료 지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해양수산부와 섬·어촌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기호 HK이노엔 전략지원실 전무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 8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복버스 사업은 섬 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생활, 행정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운영되며 생활·행정 분야에서는 이미용, 목욕, 노무·세무 지원 등이 포함된다. HK이노엔은 업무협약을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인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의 기금 출연과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제약바이오기업의 본질과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28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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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사·노무 맞춤 컨설팅 완료…조직문화 혁신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3년부터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일터로서의 새마을금고를 구축하기 위해 'MG BLUE WAVE'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558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도 약 35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 대부분인 약 80%의 새마을금고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규정을 반영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노무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인사·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노무 관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컨설팅 기간 중 자체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마을금고 내 부조리한 관행이나 조직 내 갈등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해 조직문화 자정 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 향상, 합리적인 조직문화의 구축, 임직원의 근로 권익 증진 및 직장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 및 구성원 간 소통 경영을 위한 '캐주얼 Day(근무복 자율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간 소통 컨퍼런스' 등을 시행해 구성원들의 직장 경험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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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기업 대상 '2025 상반기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임금 판결 관련 기업 대응 방안 및 퇴직연금 최신 이슈'를 주제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교태 노무사(고용노동부 출신), 한국투자증권 GWM(Global Wealth Management) 컨설팅부가 강연을 맡아 △통상임금 변화와 기업의 대응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투자 전략 △2025년 퇴직연금 최신 이슈 등을 설명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최근 퇴직연금에도 중요한 이슈가 된 통상임금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3-14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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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3000만원 시대… 강남권 신규 분양이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초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신규 분양이 포함되면서 전국 평균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1628만원)과 비교해 한 달 새 약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이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도 600만원 이상 상승했다. 2월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에서 고분양가 단지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가 평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은 편이었으나, 서울에서 신규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원 이상 하락한 바 있다. 2월 시도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3년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부산은 2409만원으로 전월(1921만원) 대비 488만원 상승하며 서울의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가 2399만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대전(1664만원)과 울산(1551만원)은 3개월 만에 신규 분양이 진행되면서 상위 5위권에 올랐다. 반면, 경기 지역은 부천과 양주에서 각각 1개 단지만 분양되면서 평균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5개월 만에 분양이 이뤄진 광주는 1473만원으로, 분양이 있었던 지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2월에 신규 분양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간접공사비·노무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분양 유무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5-03-12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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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이재명 "게임 인식 개선하고 산업 발전 발판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게임특위는 공동위원장 외에도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등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한승용 CSO는 "게임은 미래 먹거리이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게임특위는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등 게임 및 e스포츠업계 종사자들의 질문과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스포츠 국산 종목에 대한 질문에 김정태 교수는 "종목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게임 구단주들이 운영에 문제를 겪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e스포츠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게임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e스포츠 자체를 체육으로 확대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게임특위의 비전과 핵심을 담은 4대 진흥 정책 'G.A.M.E'를 발표했다. 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의원은 "지금은 게임 종주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관련해서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길게는 20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과 관련된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논쟁 대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e스포츠를 산업·문화적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단 수익 모델 개선 △해외 시장 개척 △정부·지자체 차원 지원 방향 재고 △지역 이벤트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이 불투명한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황희두 이사는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본 컴퓨터오락등급기구(CERO)의 분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개발사와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원 체계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황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해결 전략으로 △중견 개발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 △복지·인프라 등 지원 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활용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게임특위의 출범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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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고객 '주목'…케이뱅크, '비즈넵 AI 세무상담' 무료로 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비즈넵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세무, 법률, 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장님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로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과 손잡고 선보이게 됐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입력하면 대화형으로 답변을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종류 전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세액공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을 제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세액공제 연관 질문 리스트도 제공한다. 문의사항과 연관된 관련 법령, 판례, 예상 질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십만 건의 판례와 세법 질의 회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반영돼 최신 버전의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세무사들이 답변을 재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검증해 답변한 지식 콘텐츠도 제공한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사장님 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사장님 고객의 고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3-06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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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제로에너지 인증' 앞두고 긴장… "공사비 부담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공사비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고층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해지면서,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지원책 마련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려면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황 부진과 자금 조달 시장 경색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 84㎡ 기준 약 13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가구당 연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전용 84㎡ 기준으로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속내다. 5일 국토부가 밝힌 기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61% 인상된 것으로, 이번 조정에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계 부문의 중점 과제가 신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제로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며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소 10%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층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층 건물일수록 태양광 설치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매출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상승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2017~2020년까지 85~87%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를 기준으로 평균 90%를 초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를 기록해 매출보다 원가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도입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높아진 공사비를 발주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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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7일 출범… "게임 정책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당 차원의 높은 관심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범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으로 시작되며 곧이어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들의 영상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 중 최다 빈도 질문 TOP3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게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행사에서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 ‘플랜 G.A.M.E’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출범식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35명의 민간자문위원단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 관련 문의는 강유정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2025-03-04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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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3월 14일께 선고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엄선포 후 84일만인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오후 8시 6분께 시작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약 40분간 진술을 했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이어 오후 10시 14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월 7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평의를 시작한다. 9명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2025-02-25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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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성장 중인 e스포츠 산업…게임단은 만성 적자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e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산업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지난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21억2000만 달러(약 3조500억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32년에는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EWC) 2024'가 개최되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EWC가 향후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e스포츠 게임단의 투자 금액은 1115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단은 여전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T1의 2023년 매출은 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나 증가했으나 투입 비용 역시 24.1% 늘어난 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 12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게임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디플러스 기아를 운영하는 에이디e스포츠 역시 2023년 매출 92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영업손실이 62억9000만원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은 "산업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게임단 예산, 즉 지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건실한 성장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정량적 수치 증가의 단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 수익원의 심한 변동성이 꼽히고 있다. 게임단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대회 상금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2.2% 하락한 190억원을 기록했다. 스폰서십으로 대표되는 기업 후원 역시 저조한 성적과 팬층 이탈로 인해 언제든지 철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e스포츠 산업은 아직까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내 e스포츠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상황 개선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며 체계적 정책 마련을 강조한 데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업계 종사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오는 5월 '2025 e스포츠 지역 리그'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역 연고팀 창단과 지역 경기장을 활용한 리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선을 보이는 올해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의 게임이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편 e스포츠의 특성 상 지역 연고제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스포츠는 온라인으로 경기를 즐기는 비중이 훨씬 높다. 또한 팀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돼 인기 편차가 극심하며 선수 생명도 10년을 넘기기 힘들 만큼 매우 짧다. 기성 스포츠와 달리 충성 팬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2025-02-2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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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 한자리에… "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 원로들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최우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닥친 네 가지 주요 위기로 꼽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내우외환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경제 원로들은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기조에 대비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의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저성장 구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상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정치권은 산업 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 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경제 원로들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2025-02-12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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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결산 ①] 굳건한 미래에셋증권…뒤쫓는 현대차·한투·삼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005119495027.jpg)
굳건한 미래에셋증권…뒤쫓는 '현대차·한투·삼성'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보하면서 또다시 강자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쫓는 현대차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4곳(대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한화·현대차·KB·NH투자증권)에 쌓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103조7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 적립금 운용액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 전년 동기(86조7397억원) 대비 19.6% 급증했다. 유형별로 볼 때 △확정급여형(DB) 44조8107억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31조7315억원 △확정기여형(DC) 27조19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한 곳은 전년에 이어 연속 미래에셋증권이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4분기 기준 29조1945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 성향에 맞춘 맞춤형 상품과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세무·노무·계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 조직의 컨설팅 역량을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뒤이어 △현대차증권 17조5151억원 △한국투자증권 15조8148억원 △삼성증권 15조3857억원으로 '트로이카' 형태로 미래에셋을 추격하고 있다. 이들 뒤로는 △NH투자증권 8조1271억원 △KB증권 6조6381억원 △신한투자증권 5조7548억원 △대신증권 1조8175억원 △하나증권 1조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이들의 순위는 동일했지만 현대차증권(16조7427억원)과 한국투자증권(12조9600억원), 삼성증권(12조78억원)간의 적립금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 반면 유안타증권(1356억원), 신영증권(2386억원), 우리투자증권(2767억원)이 가장 낮은 적립금을 보유하며 부진했다. 증권사 적립금 규모 성장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이 주효했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본래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했다. 특히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분기에만 7.46% 늘면서 금융 업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은 7.37%, 보험권은 4.55%를 기록했다. 실제로 실물이전 제도 이후 증권사의 퇴직연금 잔고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각 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미래에셋증권이 1조919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조3326억원, 삼성증권이 1조2747억원 늘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더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거나 상품 수익률이 높은 금융사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며 "갈아타기가 자유로워져 퇴직연금 경쟁이 전 금융사로 확대됐고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어 올해도 '머니무브'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돼 퇴직연금 사업자로서도 저비용-고성과 펀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제언했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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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