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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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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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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사측과 극적 합의…단계적 파업 전격 일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단계적 파업을 전격 중단했다.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협상 재개를 통해 일단 봉합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예정됐던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역 광장 집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인 17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보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며 지난 11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으로 노사는 오는 25일 전면 파업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대치해왔다. 하지만 파업 집회 당일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진전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노사는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합의가 완료되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될 전망이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노사의 갈등 봉합은 최근 네이버, 넥슨 등에서 이어지던 IT 업계 노사 갈등 확산 분위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6-18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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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배송 안정화 얼마나 걸릴까…계속되는 업계 노사 갈등 한진택배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주 7일 배송은 주문한 상품을 일요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받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쿠팡은 발 빠르게 자사 물류망으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타 업체들도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도입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10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교섭을 통해 △주 5일 근무 보장 △휴일 배송·타 구역배송 추가 수수료 책정 △휴가 보장 등을 포함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의 매일오네 도입은 아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배송업계 관계자는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몇몇 대리점에서는 주 5일 근무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대리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업무량이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는 △주 5일 근무 보장 △대체인력 투입 규모 결정 △순환근무 유형 등을 논의해 가는 중이지만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CJ대한통운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수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매일오네 서비스로 인한 운영비·마케팅비 증가도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 시기는 대선 이후인 3분기부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택배노조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대리점협회를 통해 한진택배가 오는 27일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듣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 관련 노동자들과는 논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주 7일 배송을 도입할 때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가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주 7일 배송을 진행하면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배송업계 관계자는 "오는 17일 다시 사측에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주 7일 배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송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기업 택배비를 최대 100원 인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 7일 배송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택배 사용료 등이 오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4-14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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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