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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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단지 조성… 롯데건설·GS건설, 상계5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강북권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나선다.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하이파이브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7094억 원 규모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로 꼽힌다.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동 109-4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7층, 21개 동, 2016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계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구 당고개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상계초, 덕암초, 재현중, 청원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불암산과 수락산을 비롯해 다양한 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마트 중계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을 강북권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조정하고 최고 층수를 39층으로 높여 동간 거리를 확보한 뒤, 이 공간에 45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 배치하고, 커튼월룩과 버티컬 입면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외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 재개발을 강북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제안했다며 사업단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계5구역을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7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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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재입찰 돌입… 대형사 맞대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다시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 간 3파전 경쟁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쌍용건설, 한양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가 모두 입찰에 나설 경우, 대형 건설사 간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99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앞서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조합원 분담금 조정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10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 시공사 선정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28일로, 이날 확정된 경쟁 구도가 사업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025-03-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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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집값, 반년 만에 최고 상승… '토허제 해제'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전주(0.06% 상승)보다 상승 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구가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도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0.09% 올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원구(-0.03%), 강북구(-0.02%)는 내리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을 키웠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내며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2025-02-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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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2025-02-23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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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송파·서초·마포·용산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중에선 강동‧노원(-0.03%), 강북‧은평‧구로‧금천‧동작(-0.01%) 7곳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성내동과 동작구 흑석‧상도동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 이촌‧한남동, 마포구 도화‧염리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서초‧잠원동 재건축 단지, 양천구 목‧신정동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과 보합 지역(8→10개)은 늘었고, 하락 지역(133→119개)은 줄었다. 한편,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주 전국 전세가격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0.01% 하락이었는데 보합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 전환했다. 일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단지와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학군지와 신축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2025-02-07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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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대설주의보…강원 평창·원주 대설경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됐다. 27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 앞서 강서구 등 서남권에는 이날 오전 10시 5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아울러 강원 평창 평지, 횡성, 원주,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대설경보는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이날 오후부터, 충청·전라권은 밤부터 다시 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특히 수도권에는 이날부터 이틀간 10~2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바다에서부터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알려졌다. 습설은 무거운 특성이 있는 만큼 붕괴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5-01-27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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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앞두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해 지난주(-0.04%)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0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0.03%→-0.03%)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0.00%→0.00%)은 4주 연속으로 보합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에서는 용산구(0.03%)는 이촌동·원효로4가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03%)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신내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전농·용두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구로구(-0.03%)는 구로·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9%)는 잠실·신천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잠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외 수도권 중 인천(-0.06% → -0.06%)의 경우 남동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구월·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작전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운서·운남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또 경기(-0.04% → -0.04%) 지역은 수원 장안구(0.06%)는 정자·조원동 위주로, 과천시(0.05%)는 재건축 사업 지역인 부림·별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15%)는 철산·광명동 위주로, 이천시(-0.14%)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삭·비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5%→-0.07%)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6%→-0.08%), 세종(-0.06%→-0.09%), 8개 도(-0.04%→-0.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0.01%)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 폭이 유지됐고, 서울(0.00%→0.00%) 역시 보합이 유지됐다. 지방(-0.01%→-0.01%) 전셋값 역시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1%→0.00%), 세종(0.00%→-0.02%), 8개 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
2025-01-2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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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디지털 혁신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연간 40억 예산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자사 서비스들을 활용한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간하며, 디지털 행정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리포트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가 어떻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카카오의 디지털 행정 혁신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다.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도달률을 106%까지 끌어올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 대비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효율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은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혁신 사례다. 해당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청 역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를 제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실제로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95.5만 건의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전파에 기여했다. 이는 카카오의 기술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카카오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사용률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있어 카카오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도 “카카오의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가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정보 격차 해소, 민원 처리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혁신을 촉진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UN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린 바 있다.
2025-01-20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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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