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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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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514768818.jpg)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2025-11-1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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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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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논란 확산…본질은 '쿠팡 저단가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으로 시작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계와 유통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는 논란의 본질이 '쿠팡 저단가 구조'에 있음에도 여론은 '노동자 건강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쿠팡 직고용 기사 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확산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쿠팡은 막대한 물량을 앞세워 배송 단가를 1000원 이하로 낮췄고 그 결과 기사들의 노동 강도와 수익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배송 단가는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라며 "물량이 많아 총수입은 많지만 기사 입장에선 더 많은 물량을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는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물량은 8%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 오전 3시30분까지 세 차례 캠프를 오가며 물품을 분류·배송하고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하면 계약 해지나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2025-11-09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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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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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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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jpg)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2025-11-0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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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적 속 새벽배송 논쟁…정책 변수 앞에 선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빠른 배송 경쟁력과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성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로켓배송 중심의 주문 구조가 고도화되며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 체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 중심 모델이 정책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이 향후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8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0% 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245억원으로 51.5%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매출은 11조615억원으로 18% 늘었고,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10% 늘었다. 고객당 평균매출(ARPU)은 7% 증가해 객단가와 주문 빈도가 함께 개선됐다. 쿠팡의 성장축은 여전히 속도다. 로켓배송 가능 상품을 늘리며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밤 주문·아침 수령’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지난 10년간 로켓배송 인프라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3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18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쿠팡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근무가 주 6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과로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단체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1만여명 대상 설문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생계와 선택권 문제를 강조했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당이 높은 시간대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내수·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를 경고했다. 신선식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농어업인·소상공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물류 현장에는 전세버스 1000여대, 수천 명에 달하는 야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용 충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벽배송을 조정하면 쿠팡의 운영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물류센터 발송 컷오프가 앞당겨지고, 야간 집중 물량을 주·석간으로 분산해야 한다. 배송 동선·권역 조정과 기사 시프트 변경 등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고, 단위 물류비 상승은 멤버십·배송료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시간 제한,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총량 조정 등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25-11-05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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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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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에 합의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을 벌여 왔다. 기존 금융노조는 7.1%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입장 차로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에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25-10-22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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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2025-10-21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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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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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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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 노사가 산별 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합의했다. 업계는 금요일 근무시간 축소가 당장 은행 등 영업시간 단축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이 포함된 산별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더라도 은행 영업점의 문을 일찍 닫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나 탄력 근무제 등을 활용해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4.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도입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금융노조는 앞서 주4.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교섭에서는 즉각 도입 대신 TF를 통한 단계적 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2025-10-04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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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인천공항은 연휴 전면파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조건부로 4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면담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노동자가 속해 있다. 이들은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비번 노동자 위주로 공항 방문객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여 파업 취지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대는 △전국공항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에 속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을 요구해왔다. 혹서기·혹한기만 되면 많아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앞서 공항공사들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2025-10-04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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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