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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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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8-2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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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철폐"…전국서 총파업 대회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폐지 등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전체 총파업 참여 인원은 약 6만명 규모로 한국지엠과 한화오션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FKI타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2024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이주 노동자 권익 보장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타임오프 철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해당 사업주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 범위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 서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ILO가 정한 내용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가 조합 활동에 사용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제도다. 금속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에는 2차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8일 2024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에 불참했다.2024-07-10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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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 파업 선언…창사 후 '최초' (1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가 창립한 196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이날 '파업 1호 지침'을 하달하고 창사 후 첫 파업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할 것을 조합원들에 주문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날 사측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작도 못한 채 결렬됐다. 노조가 회사 측 교섭위원 두 명을 배제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현재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챙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7%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무부가 노조 설립을 돕는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우대 지급겠다 밝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했지만 정작 회사 측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2024-05-29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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