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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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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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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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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시장' 발 넓히는 풀무원, 승부수일까 무리수일까
[이코노믹데일리] 풀무원이 식품 전문 기업에서 가전 기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요리가전 등 소형 위주로 전개해오던 사업을 최근 주방가전으로 넓히며 신사업 확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가전업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풀무원만의 차별된 경쟁력이 있느냐다. 풀무원은 본업인 식품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전에 탑재해 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가전업계를 꽉 쥐고 있는 삼성, LG 등 주요 브랜드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풀무원 전체 매출에서 생활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장 기회는 열려있지만, 풀무원이 가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독보적인 차별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풀무원이 가전시장에 승부수를 던질 만큼 성장할지, 식품기업의 무리수로 남을지 행보가 주목된다.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15년부터 생활가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전자레인지와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을 출시해 왔다. 지난해 5월 조직 내부를 개편하면서 가전사업부가 풀무원으로 이전됐다. 풀무원은 ‘식품 전문 기업의 노하우로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가전’에 차별화를 둬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풀무원의 스팀쿡 에어프라이어는 지난 2021년 6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히트 상품이다. 풀무원은 ‘풀무원 자동조리 모드’가 탑재된 플랫 전자레인지를 지난해 5월 출시하며 요리 가전 라인업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대형 생활가전인 김치냉장고를 출시하며 입지 강화에 나섰다. 풀무원의 김치 숙성 노하우를 담은 ‘삼한사온 숙성 알고리즘’을 통해 김치의 감칠맛과 청량한 맛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유산균 생성을 식품 기술 연구소와 함께 구현했다. 풀무원 측은 “김치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육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향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주방 필수 서브가전으로 선택받고 있다”며 “소비자 요구에 맞춰 고유의 발효기술 노하우를 적용해 김치와 다양한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의 가전시장 행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풀무원의 지난해 매출은 2조9934억원으로 ‘3조 클럽’ 코앞까지 왔지만,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0.9%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회복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미미하다. 이에 풀무원이 식품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전 쪽으로 수익구조를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소형 가전이 인기를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782만9000명으로 전년(750만2000명)보다 4.4%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나 된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000명을 시작으로 2019년 600만명, 2021년 70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내년에는 800만가구, 2030년에는 9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2036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소형가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8조3200억원에서 2025년 9조6200억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치냉장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0월 김치냉장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치냉장고를 다목적 냉장고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사용자 저변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풀무원의 생활가전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1.3%에 불과하다. 주목되는 점은 풀무원이 가전 부문에서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투자할지다. 앞서 가전을 담당해왔던 풀무원건강생활은 △2019년 3억3363만원 △2020년 2억8793만원 △2021년 2억8243만원 △2022년 2억3239만원으로 연구·개발비를 매년 줄여왔다. 가전 바통을 이어받은 2023년 풀무원의 연구·개발비는 298억6669만원이지만, 가전 부문의 개발비는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전 매출이 지난해 약 17%가량 신장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80% 성장이 예상된다”며 “요리가전부터 주방가전까지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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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 24' 콘퍼런스서 AI 원천기술 적용 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단 24(DAN 24)'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네이버의 AI 원천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최수연 대표는 콘퍼런스 첫날 진행된 키노트 세션에서 하이퍼클로바X와 TwinXR 등 네이버 AI 기술이 검색, 쇼핑, 지도 등 일상 서비스에 밀착될 예정임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SME와 창작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생성형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융합해 더욱 정교한 ‘AI 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 네이버 발견/탐색 프로덕트 부문장은 "AI 브리핑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다각도로 제시해 검색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검색에도 적용돼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에게 풍성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는 정확한 답변뿐 아니라 사용자가 주목할 만한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검색 흐름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검색 이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AI 기반의 창작 및 커뮤니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일구 콘텐츠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AI 기반 편집 도구를 통해 창작자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네이버가 지난 8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꽃'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창작자와 중소기업(SME)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네이버는 6년간 1조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기술 교육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용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AI 생태계의 새로운 기회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와 쇼핑 분야에서도 AI 적용이 확대된다. 윤종호 광고 프로덕트 부문장은 “광고주가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AI 기반 광고 플랫폼 ‘ADVoost’를 출시해 광고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ADVoost는 사용자 맞춤형 타겟팅으로 클릭률을 40% 높이고 광고 비용을 28%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더욱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쇼핑앱은 사용자 취향에 맞춘 추천 시스템을 강화해 차별화된 쇼핑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쇼핑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간 AI 기술을 활용해 지도 서비스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본, 사우디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세훈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리더는 “네이버의 공간 지능 기술이 적용된 ‘거리뷰3D’와 VR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3차원 정보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랩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NTT동일본 등과 협력해 디지털 트윈, AR 기반 스마트 빌딩 등의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AI와 공간 기술을 통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단 24’에서는 네이버의 대표 기술 콘퍼런스인 ‘DEVIEW’와 ‘크리에이티브 세션’도 함께 개최된다.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AI 기반 검색, 쇼핑, 광고 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향후 비전을 논의한다. 크리에이티브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디자인과 마케팅 노하우 등이 공유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는 매출의 20-25%를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AI 생태계 확장과 기술 내재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11-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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