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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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서울 주택 추가 공급 이달 중순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과 ‘CES 2026’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에 추가 공급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준비·검토 중이다”라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 발표보다는 도심 곳곳의 ‘틈새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급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공급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대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심 소규모 주택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전세형 주택 사업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2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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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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