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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표절 탐지기 개발했지만 공개 미루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챗GPT로 작성된 텍스트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오픈AI가 약 1년 동안 챗GPT 표절 검사기를 준비해왔으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도구는 챗GPT로 생성된 텍스트에 숨겨진 워터마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워터마크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탐지기에는 감지된다. 탐지기는 문서 전체나 일부가 챗GPT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표시하며, 정확도는 9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먼과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는 표절 탐지기 출시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출시 결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직원은 "챗GPT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윤리적 장치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도구의 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챗GPT는 몇 초 만에 에세이나 연구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표절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뉴욕시의 영어와 저널리즘 교사 알렉사 커터맨은 "교사들 사이에서 챗GPT 표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오픈AI는 도구의 사용자가 워터마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 후 재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절 감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도구 접근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극소수 사용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오픈AI는 이 탐지기를 주로 학교에 제공하여 교사나 교수들이 AI로 작성된 논문과 표절 작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또한, 외부 회사에 제공하여 표절 작업 식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AI 관계자는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은 뛰어나지만, 중요한 위험성이 동반된다"며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5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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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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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두고 가상자산 코인 공약 봇물…비트코인 ETF 승인, 과세 유예 등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 역시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 발행, 암호화폐 제도화 등 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당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와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져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간의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7 15: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