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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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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국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분을 겪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569.15에, 코스닥은 2.18% 오른 744.92에 거래되고 있다.2024-11-0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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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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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인하 D-1…'빅컷' vs '베이비컷' 의견 팽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인하 수준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빅컷(0.5%p)'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베이비컷'(0.25%p)' 인하를 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17일(현지시각) CNBC는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통상적인 수준인 0.25%p로 금리를 인하할지, 0.5%p를 인하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스터리'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주 0.25%p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전 연준 인사 발언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빅컷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 워치 툴'은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0.5%p 인하 기대가 65%, 0.25%p 인하에 대한 기대가 35%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와 정반대의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에서도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연준 금리 결정과 연관된 상품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중 대다수가 0.5%p 인하라고 관측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빅컷 의견을 내놨으며 연내 총 1.25%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들락 CEO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자산관리 콘퍼런스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으며 연준이 긴축 정책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점진적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CNBC가 펀드 매니저 등 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0.25%p 인하를 예상했다. 또 이들은 미 경제에 관해 대체로 낙관적으로 판단했으며, 이달 금리 인하가 연착륙을 유도하기엔 늦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p 인하를 바라지만 연준은 0.25%p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제프리스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톰 사이먼즈는 "확실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윌리엄 잉글리시 전 연준 선임 고문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위험의 균형 감각"이라며 "박빙이라는 점은 선택에 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파월 의장이 합리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미라오스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는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번에는 복잡하다"며 "이번 금리 인하 폭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18일(현지시rks)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는 국내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 발표된다.2024-09-18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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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믹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불렀다가…"일본 오지마라" 일본인들 악플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걸그룹 엔믹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이후 일본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의 반응을 비판하며 이 사태가 일본의 국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2일, 엔믹스는 유튜브 채널 ‘MMTG 문명특급’에 출연해, 방송인 재재의 요청으로 여러 노래를 믹스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포함한 다양한 곡을 부르며 일본과 한국의 노래를 혼합하는 형태를 선보였다. 영상 공개 후 일본 네티즌들은 엔믹스의 선택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일본 팬들은 단지 돈을 지불하는 기계인가?" "회사는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일본 네티즌들은 엔믹스가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시점에서 이 같은 행위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엔믹스의 행보를 지지하며,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일본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당당히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엔믹스를 진정한 K팝 스타로 평가하기도 했다. 서경덕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이 K팝 스타들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이용해 억지 주장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반응은 자국 이미지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 간의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일본 팬들은 엔믹스의 향후 일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팬들은 엔믹스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2024-09-01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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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청구서' 후폭풍…요금제 개편 논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남양주시의 10평(33㎡)짜리 원룸에 사는 A씨는 최근 '5만5000원'이 찍힌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만원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료가 부담이고 끄자니 정신 나갈 것 같은 더위라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를 보낸 각 가정에 '폭염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다음달 받게 될 8월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300여킬로와트시(㎾h)다. 여름은 봄철보다 월평균 61%(152㎾h) 증가해 전기요금도 오른다. 만약 주택용 고압 전력을 기준으로 지난 달 430㎾h를 썼다면 누진 구간 2단계를 적용해 월 요금은 7만6080원이다.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올해처럼 평균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0.8㎾h 정도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야간에 4시간씩 30일간 추가 가동했다면 전기 사용량은 550㎾h로 늘어난다. 450㎾h부터는 누진 3단계라 월 전기료는 13만9325원이 된다. 전기는 평소보다 120㎾h(27.9%) 더 썼는데 요금은 6만3245원(83.1%)을 더 내는 셈이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진제를 세분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전이 인하책을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의 부채는 올 2분기 기준 202조9200억원, 부채 비율은 621.9%이다. 올 상반기 매출 43조7000억원의 5.3%인 2조2000억원을 이자로 냈다. 가계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정부는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전기료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인상 부담을 누가 질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현재 ㎾h당 산업용,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이다. 산업계에선 여론 반발이 심한 가정용 대신 산업용 전기값만 올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가정용이나 산업용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한전 부채 문제가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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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표절 탐지기 개발했지만 공개 미루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챗GPT로 작성된 텍스트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오픈AI가 약 1년 동안 챗GPT 표절 검사기를 준비해왔으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도구는 챗GPT로 생성된 텍스트에 숨겨진 워터마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워터마크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탐지기에는 감지된다. 탐지기는 문서 전체나 일부가 챗GPT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표시하며, 정확도는 9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먼과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는 표절 탐지기 출시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출시 결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직원은 "챗GPT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윤리적 장치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도구의 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챗GPT는 몇 초 만에 에세이나 연구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표절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뉴욕시의 영어와 저널리즘 교사 알렉사 커터맨은 "교사들 사이에서 챗GPT 표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오픈AI는 도구의 사용자가 워터마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 후 재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절 감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도구 접근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극소수 사용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오픈AI는 이 탐지기를 주로 학교에 제공하여 교사나 교수들이 AI로 작성된 논문과 표절 작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또한, 외부 회사에 제공하여 표절 작업 식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AI 관계자는 "텍스트 워터마킹 기술은 뛰어나지만, 중요한 위험성이 동반된다"며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8-05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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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 중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경험과 함께 경영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에 대해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의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5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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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전선업계 진실공방··· LS전선-대한전선 '공장 배치도' 도용 두고 대립 첨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력케이블 업계를 양분하는 두 업체가 해저케이블 공장 기술 도용 문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공장 레이아웃(배치도)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두 회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해저케이블 업계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강원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았던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운건축)에게 자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겨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가 있어서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까지 가운건축 관계자만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대한전선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LS전선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전선의 입건 사실을 알리고 "공장 레이아웃은 해저케이블 제조를 위한 핵심 경쟁력이며, 이를 탈취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LS전선은 또 "해저케이블은 해상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부두에 옮기기 위한 공장 배치도가 제조에 있어 핵심 경쟁력이다. 이 때문에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게 LS전선이 지불한 돈의 2배가 넘는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같은 날 LS전선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며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선은 "공장 레이아웃은 부지의 형태와 크기, 부두의 위치 등을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핵심 기술일 수 없고 가운건축이 LS전선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른다"며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자체 기술력으로 해저케이블 공장을 설계했고,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LS전선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두 회사간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공장 레이아웃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LS전선 1강 체제가 굳어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대로 대한전선은 대규모 손실이라는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공방을 벌여야 한다. 올초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사업에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 22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 3월엔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포설선을 약 510억원에 인수했다. 시정 조치가 나올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내에서 케이블 설비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입찰을 수행했다"며 "기술을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으며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4-07-17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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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속도로' 꽉 막혔는데···경부·호남선 건설 늦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오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기도 '송전 선로'를 통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 영·호남을 잇는 송전 선로가 꽉 차 있어 국토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추가 송전 선로를 짓던 중 차질이 생겼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특별법이 폐기된 데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쟁점 사안이 떠오르며 건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들은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해 가동하더라도 전력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도와 호남권에선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송전 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을 관리하는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주택에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수도권에서 전력 수요가 넘치지만 발전소가 멈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송전 용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횡축 선로와 호남에서 서해안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종축 선로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건설에 들어가 있는 횡축은 2026년, 종축은 203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횡축이 완공되면 총 8기가와트(GW)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으로 이어지며 총연장은 270㎞다. 500킬로볼트(㎸) 초고압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최장 육상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다. 종축은 해저를 통해 수도권으로 직접 연결된다. 전남 해남과 전북 새만금에서 각각 시작해 충남 태안으로 연결하고 이를 인천 영흥, 서인천 지역에 잇는다. 8GW급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량을 감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며 건설 계획에 적신호가 커졌다. 전력망법은 전력망 조성 업무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추진력을 강화하고 전력망 건설 기간을 3~4년 가량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전력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 중인 송전 선로 건설 기간 단축과 전력망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송전 포화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빠르게 추진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기와 소형 모듈 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게 쟁점 사안이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 탈원전을 지향하는 야당 사이에서 논쟁이 오갈 걸로 예상된다. 기본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송전 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 통상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엔 신규 발전소 계획에 따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공개된다. 정치권이 원전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일 경우 송변전 설비 계획도 답보 상태에 빠질 걸로 보인다. 전문가는 전력 시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전력망 계획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발전 사업자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국가 단위의 수직적 송·배전 계획에 국한돼 논의하고 있다"며 "송·배전 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적 연구 기관과 소통 공간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2024-06-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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