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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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9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5-03-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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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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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쟁점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막판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그간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2024-12-18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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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숙고할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2024-12-16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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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또다른 위험 '습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7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렸다. 반가웠어야 할 첫눈이 폭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틀간 이어진 폭설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이상 고온이 이어진 여파로 한반다 상층 대기 기류에 더운 기류가 장기간 머물다 갑자기 서해로 찬 바람이 내려와 눈이 형성되는데 이상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해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섭씨 1∼3℃도 높아진 상태였고 찬 공기가 내려오며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많은 수증기를 머금어 거대한 습설 구름대가 형성됐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첫눈은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이 돼 인해 붕괴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간이창고 잔해에서 집주인 70대 남성이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무너진 간이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20㎝가량 눈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28일에는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캐노피가 무너져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이밖에도 소방청에는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사 등 지붕이 습설 탓에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건축물이 붕괴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습설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 기온이 비교적 높거나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의 눈 결정은 단순한 육각형 모양으로 수증기를 잘 포집할 수 있어 건설(마른 눈)보다 2배 이상 무겁다. 한 겨울 건조한 날씨에 형성되는 건설은 복잡한 표창 모양의 결정으로, 수증기가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기상청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을 뜻하는 ‘수상당량비’를 기준 삼아 습설과 건설, 무거운 눈과 가벼운 눈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 강수로 눈이 1㎝ 적설되면 수상당량비가 10이 된다. 수상당량비가 ‘10∼20’이면 ‘보통의 눈’, 10보다 작으면 ‘습설로 무거운 눈’, 20보다 크면 ‘건설로 가벼운 눈’으로 분류된다. 기상청이 지난 6일 공개한 월간 '2024년 11월 기후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온은 9.7℃로 평년(7.6℃)보다 2.1℃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근해의 11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6℃로 최근 10년(17.3℃)보다 2.3℃ 높았다. 해역별로 보면 서해, 남해, 동해가 각각 17.8℃, 20.1℃, 19.9℃로 최근 10년 평균(15.3℃, 17.9℃, 17.7℃)보다 2.5℃, 2.2℃, 2.2℃씩 높았다.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올해 전 세계적으로도 11월 평균기온은 약 13.8℃로 평년 대비 약 0.5℃ 높았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11월 평균강수량은 약 79.8㎜였으며 평년 대비 약 3.8㎜ 적었다. 그렇지만 평년 대비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북부와 호주, 남아메리카 북서부,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해수면 온도는 여느 해보다 높지만 평균 강수량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 겨울 습설이 여느 때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상하며 습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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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교통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함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을 12월 중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량이 많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대해 "12월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첫 발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비를 시작하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1만948호, 일산 8912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규모로 선정됐다. 분당과 일산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포함된 연립을 포함하면 각각 1만2055호, 9174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쇄적으로 대규모 물량의 정비가 이루어지므로 이주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주택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대신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공급과 수요, 추가 이주 수요 등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주대책 관련 우려가 큰 지역은 재정비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일산은 인근 고양창릉 신도시 등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편이지만 분당은 예정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최근 오리역 역세권을 57만㎡ 규모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법원 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개발을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오리역 인근 개발에는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 복합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오리역 역세권 개발과 이주 주택 조성에 관한 최근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으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대해 "오리역 일대 LH 사업본부, 마트 부지, 법원 부지, LH 사옥 등에서 상당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H는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역 일대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김은혜 의원실·국토부·성남시가 협력해 화이트존으로 지정,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일부 고급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4-11-27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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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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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산지 찾은 한덕수 "도매가 낮아져 다행…안정 찾을 때까지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방문해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농민들과 농협 조합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배춧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출하 전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천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고, 평년보다 44% 비싸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당장 김장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격이 높은 데다 시장에서 배추 물량을 찾기도 어려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배추 부족과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은 배추 2만4000톤, 무 9100톤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고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10-27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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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