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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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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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3호는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농식품기업 투자·대출·판로 지원 등을 통합한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그동안 농협금융 내 계열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농식품기업 투자, 대출, 유통, 판로 지원을 그룹 차원의 'K-Food 스케일 업 프로그램(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제3호 사업)'으로 묶어 내고, 이를 대폭 확대해 농업분야의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NH벤처투자를 통해 4100억원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해 국내에서 가장 큰 농식품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이를 최대 1조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기술혁신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식품기업의 창업·투자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농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식품 펀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올해 6월 5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GP)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농식품 모태펀드 단독 운용사로 선정(200억원 규모)된 바 있다. 또한 혁신기업, 스마트팜, 그린성장 등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농식품특화 ML모형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별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운영 결과 농식품기업여신은 30조 2900억원(농협은행 전체 기업여신 중 24.1% 비중)으로 작년 말 대비 6,100억원 증가했고, 모형 변별력이 높아져 작년 말 대비 연체율은 0.22%p 감소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양한 대안정보를 기반으로 우량한 농식품기업에 금리우대 및 추가한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농업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유통 기반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지원 방식이 아닌 청년 농업인이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소매 판매 경험을 제공해주는 실질적 지원방식이 특징이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농부사관학교와 애그테크창업캠퍼스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네이버)과 라이브 커머스(네이버, 농협몰)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농산업 투자와 농업인 판로 지원을 통해 농업 전(全) 분야에 걸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첨단 농식품기업과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농식품 펀드 설립과 농업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은 농협금융의 대표적 '생산적 금융'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기업의 발굴·투자부터 농업인 판로 제공까지 농산업 생태계 전반을 책임지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향후에도 농식품 펀드 설립을 지속 추진해 농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농협은행만이 가진 농식품투자 전문성과 농식품특화 ML모형을 활용해 농업 분야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보는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NH투자증권은 농산물 유통과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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