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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1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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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주총… 신사업 추가해 활로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기존 주택 사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주총회의에서 신사업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설업계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주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업 다각화'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주택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기존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 위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4일 정기 주총에서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기존 플랜트 사업 역량을 활용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경북 김천시에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Off-grid·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방식) 태양광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홈플랫폼 ‘홈닉(Homeick)’과 빌딩플랫폼 ‘바인드(Bind)’ 사업 확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홈·빌딩 플랫폼 사업을 통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의 이 같은 행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 초 △U&I사업부(건축·토목) △개발주택사업부 △하이테크사업부 △에너지솔루션사업부 △신성장사업부 등 5개 사업부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현대건설도 오는 20일 예정된 주총에서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에너지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수소 밸류체인 확대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GS건설은 오는 25일 주총에서 통신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친환경·고효율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와 B2C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GS건설은 지난 2023년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활용해 모듈러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설계·시공 기술과 인테리어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목조 모듈러 전문기업 '단우드'와 영국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인 '엘리먼츠'를 인수하며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3-11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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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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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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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14.6%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에 비해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8.0%) 대비 1.9%포인트(p)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 가구(36.0㎡)보다 좁았다. 신혼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 총 190만 가구) 중 46.4%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57.4%)에 비해선 낮지만 지난해(43.6%)보다는 2.8%포인트 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11.2%)보다는 아파트(73.9%) 비중이 높았다.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 가구(3.6%)보다 낮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8㎡)은 일반 가구보다 좁았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총 525만 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45.4%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집계됐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35.6%)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24.6%), ‘월세 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이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57.3%)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3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24-12-27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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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평가에 참여했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변동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주(-0.26%)는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5.0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4.76%), 송파구(4.07%) 등 강남3구와 용산구(4.78%), 성동구(4.67%), 마포구(3.68%)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2024-12-18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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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육박…중국 국적자 55%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955만가구,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의 0.49%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하반기(9만1453가구) 대비 3.8%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9784명) 대비 3.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9247가구(72.8%), 지방에 2만5811가구(27.2%)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6755가구(38.7%),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3313가구(아파트 5만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8125가구)였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자가 8만7291명(93.4%)으로 대다수였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으로, 전년(2억6460만1000㎡)대비 0.4%(105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말(33조288억원) 대비 0.5%(1693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9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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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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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공공건축 대상 수상 경기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공공건축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식이다. 건축물(공공/민간/주택/한옥)부문, 건축문화진흥부문, 학생설계공모전(일반/한옥)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화성시의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공공분야 대상으로, 청주시의 ‘폴 팩토리(POLE Factory)’가 민간분야 대상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주택 부문 대상은 양평군의 단독주택 ‘화조풍월’이 선정됐다.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은 ‘정림건축문화재단’ 이다. 재단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4-10-31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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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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