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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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강세가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10억398만원으로 전월 대비 1.16%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 13억2965만원으로 2.5% 급등한 데 이어 5월에도 1.19%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강남 11개 구는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1.5~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강북 대비 3배 이상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기준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은 9억7717만원으로 격차는 약 7억원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71%, 0.91% 상승에 그쳐 아파트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중위 주택가격은 평균 매매가보다 낮은 7억116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억원을 찍은 뒤 5월에는 10억833만원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8000만원, 강북 14개구의 중위가격은 8억4000만원으로 강남 지역이 4억4000만원 높았다.2025-06-06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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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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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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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강남권 이끌고 세종은 전국 1위 상승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호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한 주 전 0.08% 상승에 이어 15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는 0.19% 올라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는 0.23%, 송파구는 0.22%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동구도 0.17%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마포와 영등포, 용산, 광진 등 주요 인기 지역들도 일제히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02%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기도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과천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은 5.28%에 달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6%, 0.17% 상승했다. 지방은 이번 주에도 0.02%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8개 도는 0.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는 0.48% 상승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담동과 고운동, 다정동의 중소형 아파트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해 보합 전환됐다.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서울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0.02% 상승해 소폭 반등했다. 인천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고 경기는 0.02% 상승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이 0.49%로 가장 높았고 안양 동안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0.15%, 0.13%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은 0.01% 하락해 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이 같은 날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지만 서울은 0.25%, 수도권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 폭은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0.52%에서 0.25%로, 수도권은 0.15%에서 0.07%로 축소됐다. 세종시는 0.25% 상승해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단독주택은 0.22%, 연립주택은 0.1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17%, 0.08% 하락했고 단독주택만 0.05% 상승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0.03% 상승에서 이번 달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0.09%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고 수도권도 0.05%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방은 -0.05%로 낙폭이 더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5% 상승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전세대출 여건 악화로 월세 수요가 늘며 0.10% 상승했고 수도권은 0.09%, 지방은 0.01% 각각 올랐다.2025-05-16 0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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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계, 성장 한계 벗어나 미국 주택시장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건설업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이주 확대,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은 일본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주택 건설이 둔화됐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대표 단독주택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 MDC홀딩스를 49억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 최대 목조주택 건설업체 스미토모임업도 플로리다 지역 건설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현지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이와하우스공업, 야마토하우스공업 등도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건설사의 고비용,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건설사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로 시니어 하우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한 점도 일본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의 강점 중 하나는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다. 미국도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으로 조립식 공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긴 운송 거리,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대형 건설사가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만큼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구조적 위축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025-05-07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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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1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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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주총… 신사업 추가해 활로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기존 주택 사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주총회의에서 신사업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설업계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주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업 다각화'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주택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기존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 위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4일 정기 주총에서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기존 플랜트 사업 역량을 활용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경북 김천시에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Off-grid·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방식) 태양광 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홈플랫폼 ‘홈닉(Homeick)’과 빌딩플랫폼 ‘바인드(Bind)’ 사업 확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홈·빌딩 플랫폼 사업을 통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의 이 같은 행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 초 △U&I사업부(건축·토목) △개발주택사업부 △하이테크사업부 △에너지솔루션사업부 △신성장사업부 등 5개 사업부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현대건설도 오는 20일 예정된 주총에서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에너지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수소 밸류체인 확대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GS건설은 오는 25일 주총에서 통신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친환경·고효율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와 B2C 시장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GS건설은 지난 2023년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활용해 모듈러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설계·시공 기술과 인테리어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목조 모듈러 전문기업 '단우드'와 영국 철골 모듈러 전문회사인 '엘리먼츠'를 인수하며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3-11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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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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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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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14.6%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에 비해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8.0%) 대비 1.9%포인트(p)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 가구(36.0㎡)보다 좁았다. 신혼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 총 190만 가구) 중 46.4%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57.4%)에 비해선 낮지만 지난해(43.6%)보다는 2.8%포인트 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11.2%)보다는 아파트(73.9%) 비중이 높았다.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 가구(3.6%)보다 낮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8㎡)은 일반 가구보다 좁았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총 525만 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45.4%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집계됐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35.6%)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24.6%), ‘월세 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이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57.3%)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3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24-12-27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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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표준주택 1.96% 표준지 2.93%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134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평가에 참여했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변동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주(-0.26%)는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5.0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4.76%), 송파구(4.07%) 등 강남3구와 용산구(4.78%), 성동구(4.67%), 마포구(3.68%)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2024-12-18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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