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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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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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공공건축 대상 수상 경기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공공건축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건축분야 시상식이다. 건축물(공공/민간/주택/한옥)부문, 건축문화진흥부문, 학생설계공모전(일반/한옥)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화성시의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공공분야 대상으로, 청주시의 ‘폴 팩토리(POLE Factory)’가 민간분야 대상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주택 부문 대상은 양평군의 단독주택 ‘화조풍월’이 선정됐다. 건축문화진흥 부문 대상은 ‘정림건축문화재단’ 이다. 재단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건축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4-10-31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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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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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약 6년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로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반면 지방(-0.08%→-0.04%)은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 폭은 전달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주요 지역의 신축·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지방은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주택 매매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은 아파트였다.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립주택(0.23%)이나 단독주택(0.24%)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성동구가 전달 대비 2.00%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1.89%), 송파구(1.59%), 강남구(1.36%), 영등포구(1.09%), 마포구(1.05%) 등의 상승률도 1%를 웃돌았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의 한강변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0.75%로 연립주택(0.11%)이나 단독주택(0.20%)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상반된 흐름이 이어졌다. 8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2% 오른 가운데 수도권(0.40%→0.46%)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서울(0.54%→0.52%)은 상승 폭이 줄었다. 지방(-0.06%→-0.02%)은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 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81%로 연립주택(0.14%)이나 단독주택(0.10%)보다 높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정주 여건 및 학군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0.36%)는 하남시 및 고양 덕양구·수원 팔달구 위주로, 인천(0.74%)은 서·부평·남동구 위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오른 가운데 수도권(0.22%→0.24%)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서울(0.25%→0.24%)은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3%→0.00%)은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학군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성동·노원·영등포·관악구의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0.20%)는 수원 팔달·영통, 고양 일산서구 위주로, 인천(0.40%)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서·부평·남동구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2024-09-20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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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임직원 135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10일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 주거 문제 개선과 무주택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작됐다. 충남 천안에 2층 단독주택, 총 18가구가 경량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며, 저소득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가 입주 대상이 된다. 지난 3일에는 32명의 플랜트사업본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완료했고, 10일에는 36명의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이 참가해 희망의 뜻을 이어 나갔다. 다음 달 8일에는 30명의 지원본부 임직원들이, 16일에는 37명의 주택건축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총 1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를 위해 직접 집을 짓는 활동에 기꺼이 참가해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남은 봉사활동도 무사히 완료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24-09-13 1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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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단독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노후 단독주택을 지하 4층∼지상 12층짜리 10개동, 511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액은 약 2343억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서울 주요 입지 도시정비사업에서 단독 수주에 성공했다.2024-09-08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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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 매매시장 아파트가 76%…2006년 이래 최고 비중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비중이 관련 통계 공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량은 23만637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기준 지난 2020년 72.8%에서 2021년 66.7%, 2022년 59.3% 등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비아파트 매매 비중이 40.7%까지 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 14만2676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10만3175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주택 매매 5만6596건 중 아파트 거래는 4만8496건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5.7%에 달했다. 두 권역 모두 아파트 비중이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 청약 신청자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90만1천21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1.4% 늘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독주택 거래는 2만8297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9.1%에 그쳤고, 빌라 매매는 4만6080건으로 14.8%를 차지했다. 각각 2006년 이래 최저 비중이다.2024-08-09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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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IFA 2024서 냉난방공조 솔루션 뽐낸다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 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제품이다.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의 난방용량을 7킬로와트(kW)와 9kW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선보인 대용량 제품에 이어 고객의 히트펌프 선택 폭을 넓혔다. 7kW, 9kW 난방용량은 자체 단열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신축 단독주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평가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은 차세대 친환경 자연 냉매 'R290'를 사용한다. R290 냉매는 기존 합성 냉매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성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세련된 블랙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건물의 외관 및 주변 환경에도 쉽게 조화를 이룬다.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목받는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효율 공조솔루션 연구를 위한 에어솔루션연구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다.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중요한 축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 역량을 강화해 한국과 미국에 이어 고성장 중인 유럽 시장의 전초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은 "탁월한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고효율 HVAC 솔루션으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4-08-08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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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상향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2024-07-23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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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2024년 4월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4월부터 일본 도쿄에서는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도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한 배경에는 가정 부문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코트라(KOTRA) 해외시장뉴스에 지난 10일 일본 도쿄무역관이 올린 ‘일본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2030년까지 도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가정 부문에서 CO₂ 배출량 감소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쿄는 2021년 도시내 도시내 CO₂ 총배출량이 2000년 대비 10.4% 줄었다고 발표했다. 산업·업무 부문에서 6.1% 줄었고, 운수 부문에서는 50%나 감소했다. 반면 가정 부문은 오히려 34.8% 증가했다. 이는 도시 인구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도쿄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도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밀집한 도쿄에서 가정 부문의 CO₂ 배출량 감축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도쿄는 2050년까지 기존 주택의 70%를 재건축하고 모든 신축 건물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친환경 전력의 생산은 늘리고, 송전 설비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도쿄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2023년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해 202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비슷하게 사가미하라시는 2027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바현 마츠도시와 나가노현은 올해부터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일본 내에서는 자국내에서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더욱 시급, 재생에너지 설비 중 보급이 가장 용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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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0.48%는 '외국인 소유'…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에는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0.48%는 '외국인 소유 주택'…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국토교통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895만 호 가운데 0.48%, 91,453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이는 반년 전 실시된 지난 조사(2023년 6월) 8만7223호에 비해 4230호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 55.0%(5만328호)는 중국 국적이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5만328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8332호, 단독주택은 1996호로 공동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공동·단독주택을 합쳐 2만947호를 소유한 미국이 22.9%로 그 뒤를 이었고, 캐나다 국적자가 소유한 주택은 6089호로 전체의 6.7%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93.4%)은 1주택 소유자였지만, 2채 소유자도 4668명으로 5%를 넘었다. 또 국내에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도 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는 0.26%가 외국인 소유…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아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미국 국적 소유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이 7.9%(2080만4000㎡), 유럽 국적이 7.1%(1877만4000㎡), 일본 국적이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이 외국인 보유 면적이 높았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 의심 거래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5-31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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