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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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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카카오뱅크는 국가나 송금액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단일화해 49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국가와 금액에 따라 달랐던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셈이다. 최대 50%까지 내려간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든 단 4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당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던 혁신의 연장선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문조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바란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자 단일화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는 '해외송금 받기' 수수료도 전액 면제 정책을 시행해, 이미 약 6만4000명의 고객에게 3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돌려줬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유학생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연장 등록하면 2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이벤트 종료 후 9월 12일까지 대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며,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혜택 프로모션 시즌3 개시 케이뱅크는 ONE 체크카드의 '혜택 프로모션 시즌 3'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 캐시백에 최대 2%까지 가능한 'VIP 캐시백'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ONE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 가능하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을 3000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시즌 3에 추가한 'VIP 캐시백'은 ONE 체크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이다. 전월 실적을 각각 5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가맹점 및 쿠팡에서 최대 2%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추가했다. 전월 실적 없이 가능한 기본 혜택인 △모두 다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369 캐시백 3종도 제공한다. 이 중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마음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모두다 캐시백'은 사용처 및 결제 금액 조건 없이 어디서나 최대 1.1%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더 캐시백'은 편의점·카페·배달·OTT·영화·통신 영역에서 결제할 때마다 5% 캐시백을 제공한다. '369 캐시백'을 선택하면 1만원 이상 결제 횟수가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1000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시즌 3 프로모션 시작과 함께 ONE 체크카드 '월레스와 그로밋' 에디션을 5만장 한도로 출시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토스뱅크, ChatGPT 유료 서비스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친구들과 함께 ChatGPT Plus를 단돈 1 달러에 구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일종의 공동구매(공구)다. 고객이 참여 후 관련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된다. 모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현재 ChatGPT Plus의 월 구독료는 22 달러(공식 홈페이지 기준, 부가세 포함)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30명을 모으면 1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가격 깎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다. 참여 후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유료 결제 서비스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된다. 참여 고객은 결제 즉시 최대 21 달러(USD)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공동구매의 대상이다. ChatGPT Plus를 처음 구독하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구독 중인 고객도 결제 수단을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변경한 뒤, 결제 기간(7월 1일~8월 7일까지) 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단 이때 반드시 ChatGPT 공식 홈페이지(웹)를 통해 결제하거나 카드 변경을 해야 한다. 앱 내 인앱 결제(각종 페이 이용 등)나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통한 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 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 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1982 전설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신용)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6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3.5% △신한 SOL뱅크 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 응원 팀 설정 시 연 0.5% 등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같은 해 출범한 KBO 리그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총 상금 1억9820만원(1982년) 상당 연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982 전설의 적금'을 신규하고 KBO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을 맞힌 고객에게 총액 1억7820만원의 상금을 참여 고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또한 전체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1000명)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2030 미래세대를 위한 '1982 전설의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2만 머니쿠폰을 선착순 2만명에게 제공한다. 쿠폰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주택청약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 ESG실천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WM사업부는 지난 30일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농협은행이 판매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의 투자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기부된 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은행·하나펀드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 위해 앞장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지역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장애아동·청년·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활동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협력 △지역 시니어 노후준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대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 회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7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중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MG+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이벤트 응모하기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70만원 상당)' △8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LG전자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100만원 상당)' △1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로보락 S9 MaxV Ultra 로봇청소기'(19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01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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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개선 사업 및 모빌리티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교육 및 사업 △자동차 데이터 활용 연구 △모빌리티 거버넌스 활성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통 관련 사회공헌 사업의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데이터 융합·상호활용을 통해 기술 개발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모빌리티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등 인구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NH농협손보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출산 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려 등의 가족 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 조직 내 호칭 '프로'로 단일화...전문성 중심 조직 문화 추진 iM라이프가 조직 내 호칭제를 '프로'로 단일화해 전문성, 성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칭 변경은 부장·팀장·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을 역량 기반의 수평적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 조직 내 주도적 도전, 성과 창출 문화를 강화해 조직 민첩성 및 개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외부 교육 콘텐츠 중심의 직무 스터디를 실무 중심의 'iM SSAM'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이 iM SSAM은 사내 전문가를 발굴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전직원 참여 타운홀 미팅 △최고 경영자와 소통 미팅 △공용공간 환경 개선 △사내 주변 제휴 매장 할인 혜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전문성과 존중, 주도적 도전, 즐거운 일터를 실현하는 혁신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20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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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이제 응답해달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다”며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2025-06-03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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