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요일
검색
'단체협약'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
'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2026-02-01 13:27:58
-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
![[현장]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61604847784.jpg)
'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2026-01-27 17:24:19
-
LG헬로비전, 장기 노사 갈등 봉합…임금 3.2% 인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LG헬로비전 노사가 해를 넘긴 장기 교섭 끝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노사는 2025년 임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월 통신비 지원액을 약 10만원 상향하고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176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조가 4.4%, 회사가 2.8%를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던 상황에서 중간 지점을 찾은 셈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희망퇴직 추진 여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왔다. 지난해 4월부터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두 차례 열렸다. 중노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됐다. 또한 지난해 말과 20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계획과 경기 고양시로의 사옥 이전 추진도 노조 반발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노사 갈등은 한풀 꺾였지만 실적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LG헬로비전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고강도 비용 절감을 이어가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538억원에서 지난 2023년 47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134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1분기 71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90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26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12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력 사업인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중장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방송사업 누적 매출은 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2251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협상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노조는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2 17:49:56
-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퇴임 후 대행 체제로…노조 갈등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김성태 은행장 퇴임으로 당분간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과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일정 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노조 측은 빠른 행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부터 김형일 전무이사의 행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성태 행장은 지난 2일 임기가 종료되며 비공개 이임식을 갖고 기업은행 수장으로서 3년 간의 행보를 마무리했다. 김 행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은 차기 행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공석이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공모나 후보 추천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및 노사 분쟁 해결 △대선 합의 '기업은행 특수성 인정' 실천 △의지 없는 내부 출신·실력 없는 외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서둘러 신임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기업은행장 공석으로 현재 노조와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이 일정 상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와 사측에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달 중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2026-01-05 17:34:48
-
"금요일에 일찍 퇴근"…은행권, 1시간 단축 근무 도입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근무 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근무 시간 축소를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에 '주 4.5일제' 전면 도입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부터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단축근무일에는 퇴근 후 1시간 동안 직무와 관련한 금융연수원 강의를 비대면으로 수강하게 된다. 주요 은행 중 2곳이 새해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하면서 타 은행들도 이른 시일 내 임단협 과정을 거쳐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오후 5시까지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로 기존과 같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노조 지부도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노사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노사 합의로 단축근무부터 추진하고 주 4.5일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5-12-31 15:27:25
-
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
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
삼성노조연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사측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OPI라 불리는 성과급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11시 30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일 임금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방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한없이 지급하도록 변경해야한다"며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뒷떨어진 성과급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의 성과급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지난 3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현재 유지하고있는 EVA 방식은 불투명한 방식이기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바 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급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니 결국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는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니 그 이익이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성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5-09-30 15:36:17
-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
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9-01 15:03:06
-
SPC, 내달부터 3조3교대 시범 운영…"야간 8시간 초과 근무 없애"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각 계열사 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에 따르면 이번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은 SPC 각 계열사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SPC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달 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7:29:2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