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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9/20240719162112458656.jpg)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7-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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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과의존은 자충수?"…SK하이닉스 '역풍'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칩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독점 공급하면서 글로벌 HBM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를 두고 '엔비디아 독점 공급'이라는 타이틀이 SK하이닉스에겐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만 경제전문지 비즈니스타임즈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HBM 생산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HBM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 회사가 생산 시설을 늘리면서 내년 생산량을 올해 26만4000장 보다 105%(27만6000장) 증가한 54만여장으로 예상했다. HBM 생산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SK하이닉스다. 늘어난 수요량에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견고한 협력을 통해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HBM3(4세대)에 이어 지난 3월 8단 HBM3E(5세대)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5%, 마이크론 9% 순이었다. SK하이닉스 생산은 HBM에 집중돼 있다. 지난 4월 HBM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청주에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중 새로 짓는 팹(공장)으로 HBM 생산용인 M15X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이천 팹 M10 일부 라인도 HBM 생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SK하이닉스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이론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HBM 생산량 확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경우 SK하이닉스는 수요 감소로 인한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 엔비디아가 가격을 낮추려고 다수 고객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업체 자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LPDDR5), 그래픽용 D램(GDDR5) 등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유연한 생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범용 D램 생산 능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DDR3 가격은 50~100%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DDR4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PC용 DDR4(16GB) 가격은 1분기 27달러에서 2분기 29.7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모바일 LPDDR4(12GB) 가격도 22.1달러에서 23.4달러로 상승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도 SK하이닉스에겐 달갑지 않다. 보고서는 "내년 D램 수요가 공급을 23%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11%인 HBM의 두 배 이상"이라며 "HBM이 전체 D램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용 D램 가격 상승이 반도체 생산 기업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2024-07-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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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설탕무첨가 '매일두유 고단백 검은콩'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매일유업이 신제품 ‘매일두유 고단백 검은콩’을 출시했다. 25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기존 ‘매일두유 검은콩’ 제품에서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당 함량은 낮췄다. 설탕무첨가로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오스와 스테비올배당체를 사용해 당류가 1.7g이다. 190mL 용량 한 팩을 마셔도 당 함량이 1g 대 수준이다. 또한 콩 단백질 함량이 12g인 고단백 제품으로 달걀 약 2개 분량 수준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멸균 패키지로 휴대성 및 보관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2024-06-25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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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불청객'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령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식재료별 취급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잠정기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 환자수 2061명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비율의 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50% 이상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 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 및 육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 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과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6-21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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