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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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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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935457073.png)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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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120489189.jpg)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번 상품의 독창성·유용성 등의 평가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타 보험사는 9개월간 유사 특약을 개발·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진행한 경우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펫보험이 의료비 중심의 보장만 제공한 것과 다르게 사고 예방·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Investor Club' 참가자 모집 한화생명 드림플러스가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차세대 추자 전문가의 발굴·성장을 위해 'DREAMPLUS Investor Club'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DREAMPLUS Investor Club은 현업 금융 전문가와 △강의 △조별 프로젝트 △팀 기반 멘토링을 진행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서울 관악구 드림플러스 관악에서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금융사 입사 △VC투자 이해를 원하는 예비 창업가 △금융 산업 진출 준비중인 컨설턴트·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진로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이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금융사 인턴십 연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경험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DB생명,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진행 DB생명이 지난달 30일 소비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금융 소비자 관점의 의견을 제안하는 '제12기 소비자 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12기 소비자 패널은 디지털화·미래 성장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분석을 통해 DB생명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천과제를 찾아낼 예정이다. DB생명의 소비자패널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첫 패널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총 669건의 개선과제 중 90%를 업무에 반영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시각에서의 냉철한 진단과 개선 의견을 받아 회사 정책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DB생명이 되겠다"고 전했다.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추가 고지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필요한 특약만 선택 가능한 '(무)우리WON하는 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준 청약서에 고지 사항을 확대해 최근 7년·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고 고지할 경우 일반 고지보다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한 총 83종의 다양한 부가 특약을 선택해 가입 가능한 DIY형 보험으로 설계됐다. 특히 신규 담보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특약·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탑재해 소비자 활용도를 높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추가 고지를 통해 일반 상품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보장·건강보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보장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7-03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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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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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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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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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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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기초화학 구조조정 나서나... 롯데케미칼-HD현대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은 가운데 이미 대산단지에 합작사를 가지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통폐합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내 석유화학 설비를 합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석유화학 빅4(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LG화학)의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실행 방안 구체화 작업이 다년간 진행돼왔다. 석유화학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임에도 최근 장기간의 불황으로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 및 중동 기업들의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여파가 영향을 준 탓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덩치가 크고 사업 비중에 따른 위기 의식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물밑 논의는 이어져왔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쉽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최근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부재하다 보니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구조조정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롯데케미칼은 업계 평균에 비해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초화학 분야의 비중이 높다. 최근 롯데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지적된 데다 신용도까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롯데케미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HD현대와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합병이 비교적 용이하다. 롯데케미칼은 이전에 LG화학과도 설비 통폐합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다. 이는 국내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교하면 약 1.5~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실제 한화솔루션은 기초소재 비중이 34.71%에 불과하며 LG화학도 석유화학 분야는 38%에 해당한다. 금요석유화학은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을 추가 출자해 설비를 한 법인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작사 설립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해 각각 1조8255억원, 28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업황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영전략 관련 교수는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산 범용 제품의 저가 공세,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설비 통폐합을 통한 반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폐합이 진행되기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관측했다.2025-07-01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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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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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7%…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반년 만에 반등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1%p 오른 4.1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p 내린 4.17%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02%p 낮아졌다. 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0.08%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2.64%(–0.07%p),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0.11%p)였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54%p로 한 달 전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3.12%·–0.09%p), 상호금융(2.88%·–0.18%p), 새마을금고(3.14%·–0.08%p)는 일제히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0.02%p)만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고금리 인수금융 및 전월 정책대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30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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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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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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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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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25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고,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2025-06-27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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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04837823372.jpg)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시니어타운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를 반영해 하나은행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조성 중인 '더네이버스타운' 입주자에게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전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소 시점부터 사후 상속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금융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및 상속 설계 특화 부서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소속 세무·법률·부동산 전문가들이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상속 △병원비·요양비·간병비 등 케어비용 관리 △은퇴자금 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수출 개인사업자 전용 자금 지원 '수출똑똑보증대출' 출시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한 '수출똑똑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수출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책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협약의 첫 실행으로 이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에서 가능했던 무보 보증대출을, 모바일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출똑똑보증대출'은 직전 연도 기준 매출 1억원 초과, 수출 실적 1만 달러(USD)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과 1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총 4년(2년 거치 후 2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비율 100% 고정이며, 보증료율은 연 0.5%에서 연 2.0% 사이로 무보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토스뱅크가 조성한 특별출연금 한도 내에서는 보증료 전액이 지원돼 고객 부담이 없다. 대출 금리는 최저 4.47%(2025.06.26 기준) 이며, 자금 용도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으로 한정된다. 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1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전셋집 안전도를 진단해주는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전셋집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연계 지원하는 기능도 더한다. 지난 12월 출시된 '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해 주고 고객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알기 쉽게 제공하며 출시 반년 만에 10만명이 사용하는 주거 생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똑똑한 전세관리' 이용자 연령별 비중은 30, 40대가 절반 이상(55%)으로 가장 많았다. 4명 중 1명 이상(28%)은 50대 이상 고객일 정도로 중·장년, 시니어 고객층의 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안전, 비교적 안전, 주의, 주의(경고) 등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고객이 '안전도' 결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클로봇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클로봇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40주년 기념행사 진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가락시장에 농수산물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출하대금 조회, 향상된 정산 편의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고객들에게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농협 즉석밥을 나누어주고,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장 40주년을 축하한다"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락시장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다문화 장학생 1000명 선발…18.9억원 장학금 지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5년 다문화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고, 총 18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장학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7700명의 장학생에게 99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선발인원을 200명 늘려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장학 프로그램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장학금 전달식 '우리누리 웰컴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선발된 다문화 장학생과 가족, 역대 장학생들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배 장학생이 후배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장학생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우수 사례를 나누는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2025-06-26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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