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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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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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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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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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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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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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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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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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또··· 올해 네 번째 금융사고, 규모만 2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정도 된다. 해당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한 게 발단이 됐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고 해당 외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은행에선 금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도 이번 사안과 유사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024-11-17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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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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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발전용 가스터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2024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계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정해 연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대한민국 기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이후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김포열병합발전소에 대한민국 첫 가스터빈을 공급했다. 이후 8000시간 가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의 보령신복합발전소, 지난 1월 한국남부발전의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7월 한국중부발전의 함안복합발전소에 380㎿급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도 확대 중이다.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10년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로터 수명 연장, 고온 부품 공급, 케이싱 교체 공사 등 서비스 분야를 넓히고 있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과 기저 수익을 담보하는 리커링(정기적) 비즈니스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누적 수주 금액이 최근 1조원을 넘어섰다”며 “2038년까지 발전용 가스터빈 누적 수주 100기 이상과 함께 가스터빈 서비스 부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2024-11-13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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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Q 누적 당기순익 1224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13일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122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7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2%, 분기 기준으로는 180.6%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3분기 말 고객 수 1205만명을 기록해 외형적 성장도 이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3분기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었다.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 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 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 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 분기보다 0.56%p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초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 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p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진행했다. 8월에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직접 올모 현장을 방문해 장애 예술인을 격려하고, 직접 작품을 구매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7월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문현중학교를 찾아 청소년 금융 진로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13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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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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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176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11-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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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Q 누적 순이익 3556억원…'역대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고객 활동성 강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수수료·플랫폼 부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6일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3556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793억원) 대비 27.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3분기 당기순이익도 1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4억원)보다 30.1% 성장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 잔액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고객 활동성을 비이자수익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활동성(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신의 확대는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고객 수는 2443만명으로 1년 만에 신규 고객 215만명이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고객 수 2000만명을 달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인 결과 매년 200만명 이상의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며 고객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고객 활동성도 증가해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3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874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는 1352만명으로 전년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금융부터 생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는 '혜택 탭'을 신설하고, 고객이 저축을 하면서 동시에 파트너사의 쿠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수신 상품을 꾸준히 선보인 것이 고객 활동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4조3000억원, 42조9000억원이다. 수신 잔액은 전년 대비 8조6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고객의 일상 금융 활동으로 침투해 '더 자주 사용하는 은행'으로 자리잡은 결과 요구불예금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임통장은 게시판 기능 추가, 전용 카드 출시 등 지속적인 사용성 개선을 통해 이용자 수와 잔액이 각각 1100만명, 8조원으로 늘어났다.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실적 성장에 힘입어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19.1% 성장했다. 투자 서비스 부문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공모주 청약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53만명을 넘어섰고, 국내·해외 주식투자 서비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제휴 증권사의 발행어음·채권 투자 금액과 펀드 잔액 또한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갔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은 지속했다.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로 인한 중·저신용 대출 비중 유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적극적인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통해 목표치인 평잔 30% 이상을 이번 분기에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인터넷은행 3사가 공급한 전체 개인 중·저신용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최저 3%대 금리로 특별 판매하고 첫 달 이자도 지원하는 이벤트를 한 달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을 출시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출시해 사업자 전용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용금융과 함께 건전성도 확보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3분기 연체율은 전 분기와 동일한 0.48%를 유지하며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였다.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15%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7.3%에서 34.9%로 개선됐다. 성공적으로 개시한 국내 인터넷은행의 첫 해외 진출도 순항 중이다.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2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상품·서비스 기획에 본격 참여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국판 인터넷은행인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 획득을 위해,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9월 태국 중앙은행에 인가 신청서 제출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2024-11-06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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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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