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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등 쿠팡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3300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과 계정을 공유(원 아이디)하는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되진 않았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검사에서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쿠팡페이 측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검사에 본격 착수한다. 쿠팡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이다.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 181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며 평균 적용 금리는 연 14.1% 수준이었다. 쿠팡파이낸셜 측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입점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대출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선 이른바 '고금리 장사'를 했는지, 쿠팡페이와 관련해선 쿠팡과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 허술한 점이 있는지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1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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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 10명 신규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관할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새로 배치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건전성 위험 집중 관리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으로 10명을 증원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만을 전담하는 담당 인력은 별도로 두지 않고 관련 부서가 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은 기존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온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절반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통합 감독 논의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독 권한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논의 끝에 관할은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원 보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오는 6월까지를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연체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인 개별 금고 수를 확대하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1250곳 가운데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개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마을금고를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4분기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로 미뤄볼 때 연말 기준 연체율은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11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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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주주추천 사외이사 도입 검토…지배구조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가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추천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데다, BNK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연장 및 범위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는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 요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외이사의 상당 부분을 주주추천으로 할애해 지배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현재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외이사로만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BNK금융지주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주주는 롯데쇼핑, 국민연금, 라이프자산운용, OK저축은행, 외국계 캐피탈, 부산지역 기업 2곳(협성종합건업, 파크랜드) 등으로 알려졌다.2026-01-11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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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2026-01-09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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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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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후 가입자 이탈 가속…9일간 15만명 [이코노믹데일리]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KT를 이탈한 가입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동안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15만48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3%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전날 기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만3919건으로 이 중 KT 이탈자는 2만4252명이었다. KT를 떠난 가입자 가운데 64.7%인 1만5701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5027명,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524명으로 집계됐다. 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경쟁사의 해킹 사고를 부각하는 방식의 불안 조장형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당국 역시 시장 과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적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가입자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도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으며, 당시 열흘간 약 16만6000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2026-01-09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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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차등 적용…단기 인하·중장기 인상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신규 고객이 늘어난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했다. 단기 구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중장기 구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손질한 것으로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목적이 함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증시 강세 속 투자자들의 '빚투'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어 개인 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인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정으로 이자율은 △1~7일 5.90%→4.90%(-1%p) △8~15일 6.90%→7.55%(+0.65%p) △16일~30일 6.90%→8.05%(+1.15%p) △31일~60일 7.40%→8.50%(+1.1%p) △61일~90일 7.40%→8.50%(+1.1%p) △90일 초과 7.40%→9.10%(+1.7%p)로 변경됐다. 7일 이내 단기 구간만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상한 구조다. 일반 위탁계좌와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대주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이자율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신용거래 체결분에 적용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거래 비중이 있는 단기 이용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 이자율을 낮췄다"며 "중장기 구간은 그동안 업계 대비 낮았던 수준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per365 계좌는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계좌로, 회사는 2024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국내·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0원 이벤트'를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해왔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 과열을 지적하자 메리츠증권은 해당 이벤트를 2025년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으로 한정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 변경 이후 이벤트 종료 전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몰렸고, 지난달 31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해 서비스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등 단기간에 신규 고객이 대거 유입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승장에서 신규 고객 유입이 집중된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조정이 단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시 강세 국면에서 신용거래 문턱이 낮아질 경우 레버리지 투자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세와 함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액은 27조79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5조7021억원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로, 연초 이후 증가율도 1.37%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이자율 조정을 단순히 빚투를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신용거래융자 이용자는 금리 수준보다 시장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주가가 상승 추세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신용거래융자 보유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중장기 금리 인상이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증시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초단기 금리 인하가 투자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이자율 조정은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증권사가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신용거래 잔액 추이와 증시 흐름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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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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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금융시장 안정적…외국인 자금 유입"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최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고채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시하는 등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한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2026-01-0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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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KDB생명 7번째 재매각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에 재도전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매각 방안 보고를 마친 상태로 유상증자를 통해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매수자 물색에 나설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KDB생명의 매각 안건을 논의하고 다음달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이 담긴 KDB 생명 매각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 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이번이 7번째로 지난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수차례 매각을 진행했으나 매번 무산돼왔다. 산은은 올해 올해 중 KDB생명에 약 3000~50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와 함께 매각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KDB생명은 자본잠식·수익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체질 개선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생명은 지난해 3월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 합류 이후 △자본 확충 △포트폴리오 재편 △조직 개편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김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2026-01-08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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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1-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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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관행에 대해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TF에선 금융그룹 회장 선임 및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모범 관행 마련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 관련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026-01-07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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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65645250593.jpg)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을 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한 달여. 그러나 현장의 인사 결과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까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선명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괴리가 단순히 금융사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금융권 인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압박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임 기조가 꺾이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압박, 부동산 PF 부실 정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 연속성과 실적을 내세워 현직 회장을 재신임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금융권 장기 연임 관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매번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인사 쇄신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바로 대통령이 비판한 '폐쇄적 이너서클'의 고착화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금융개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이자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자리에 대통령의 학연·고시 인맥이 집중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해도, 금융권에 '이너서클 타파'를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인맥으로 핵심 자리를 채우는 모순은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로 전락한다. 금융권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인사에서 인맥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압박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민간에는 엄격하되 정부 인사는 예외를 두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금융개혁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2026-01-07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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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예보 사장 "소비자 맞춤형 예금보험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예보가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금융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마무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정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예보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김 사장은 이외에도 금융사 상시 감시 체계 고도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과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운영시한이 각각 2026년, 2027년 도래해 예금보험요율 등 기금체계의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적의 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2026-01-07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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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074506766243.png)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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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단상 ②] 業의 본질을 뚫는 울림, 김승연 회장의 진심이 시대를 비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1/2026011113550746372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