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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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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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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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더 팰리스트 데시앙'
최근 오픈한 ‘더 팰리스트 데시앙’ 견본주택에 내방객이 몰렸다. 오픈 3일간 5000여명 이상이 내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대구에서 2025년 처음으로 본보기주택을 연 단지로 뛰어난 입지와 고급화된 설계가 더해져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되며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무상화, 고급 내장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췄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대구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대구의 각종 인프라를 입주 후 바로 누릴 수 있다. 먼저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효신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춰 어린 자녀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다. 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 및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도 가까워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쾌속광역 교통환경 역시 체크포인트다. 단지 인근에 동대구역(KTX·SRT·1호선)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등이 위치해 있으며 화랑로, 효신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대구 주요지역 및 시외로 이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대구점),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이마트(만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근에 있고 동구시장, 터미널먹거리골목 등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화랑공원, 야시골공원 등 다수의 근린공원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공연 및 전시가 열리는 아양아트센터도 지근거리에 있어 다채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커튼월룩 고급마감특화 설계가 적용돼 차별화된 상품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당 주차대수 또한 약 1.62대로 넉넉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이 구성돼 있다.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도 계획돼 있다. 인덕션, 식기세척기, 시스템 에어컨, 전기오븐, 렌지후드 등의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음성명령으로 가전을 쉽고 편리하게 제어 가능한 스마트 AI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유럽산 고급 가구들도 배치될 예정이다. ‘더 팰리스트 데시앙’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100~117㎡, 41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5-01-16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