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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첫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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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약속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신고된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최초 신고된 후 초기 2주간은 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이 직접 복약을 확인하고 이후 연령·질환 여부·독거 여부 등 순응도 요소를 평가해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눈 뒤 AI 전화 및 인력을 통한 맞춤형 복약 관리를 실시한다. 위험도에 따라 복약 확인 횟수도 늘어난다. 저위험군은 월 1회 복약확인에서 월 4회, 중위험군은 주 1회에서 주 2회, 고위험군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복약 확인 횟수가 늘어나 보다 세밀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AI 전화는 복약확인 뿐만 아니라 식사, 수면 등의 건강상태도 점검하며 통화 내용은 AI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인력에게 전달되거나 긴급상황시 119에 연계돼 긴급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이번 사업은 질병청, 대한결핵협회, PPM 의료기관, 대구시·경북도 등과 함께 네이버·행복이룸·세종네트웍스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시범사업 종료 후 환자와 전담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약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30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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