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요일
검색
'대국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
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3:50:39
-
한덕수 권한대행 "차기 정부 출범까지 책임 다하겠다…안보·경제 공백 없도록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단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4-04 12:00:25
-
![[현장]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5407771506.jpeg)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안국역 인근은 적막 속 긴장감이 팽배하다. 마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인근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었다. 이날 퇴진비상행동 등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명목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인원은 10만명이었으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불이나 저체온 방지 키트를 덮고 새벽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전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현장은 고요하고 질서 정연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커피와 간식을 나누며 앉아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깃발을 들고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원과 자원봉사자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도 보였다. 현장에 실치된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연이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측(찬성)에서 긴장하거나 소란스럽게 시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음악이 나오자 시민들은 춤추며 긴장을 풀었고, 아스팔트 바닥을 '롤링 페이퍼' 삼아 분필로 각자의 의견을 적기도 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통합 방송 이외에는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순간 같았다. 곧이어 10시가 되자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발언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깃발과 플랜카드를 손에 든 시민들은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시민들은 현재 시위를 이어가며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판결이 모두 끝난 이날 오후 2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4-04 10:59:5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
"카드 배송 보이스피싱 주의"...카드업계,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여신금융협회와 회원사인 카드사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카드 배송원을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요청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지만, 동일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배송원은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칭범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원격 제어,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고객센터 연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 공식 연락처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카드사 발송 문자 메시지의 기업 로고,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카드사 공식 발송 메시지는 기업 로고나 안심 마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증 미표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와 카드사는 △소비자 대응 요령 집중 홍보 △카드 배송 시스템 점검 △내부 통제 강화 △관계 기관과 협력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2025-03-20 13:34:46
-
엠넷플러스,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무음모드 ON' 캠페인…MZ세대 절주 문화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K팝 콘텐츠 플랫폼 엠넷플러스(Mnet Plus)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엠넷플러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무음모드 ON’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음모드 ON’ 캠페인은 스마트폰 무음모드처럼 불필요한 알람을 차단하듯 과도한 음주를 멀리하고 건강한 삶과 인간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대국민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기존에 진행했던 ‘리스타트 캠페인’을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엠넷플러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단순한 캠페인 홍보를 넘어 인터랙티브 퀴즈 및 다양한 인증 이벤트를 플랫폼 내에서 진행하여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의 음주 습관 개선은 물론 사회 전반의 건강한 음주 문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엠넷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가 엠넷플러스의 강점인 팬터랙티브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사용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캠페인 기간 동안 K팝 팬들과 엠넷플러스 이용자들이 절주 및 금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엠넷플러스는 Mnet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CJ ENM의 다양한 K팝 IP를 기반으로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폭넓은 K팝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음모드 ON’ 캠페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025-03-19 18:00:00
-
KT, AI로 보훈 행정 혁신…국가보훈부와 AX 협력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가보훈부의 행정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형 보훈 문화 확산에 나선다. KT는 25일 국가보훈부와 AI 기반 보훈 행정 혁신 및 보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의 AI 기술력과 국가보훈부의 행정 전문성을 결합해 보훈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부의 AI 행정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보유한 최신 AI 기술과 솔루션을 보훈 행정 업무에 적용하고 국가보훈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 회의록 정리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방대한 보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결정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사내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축적한 AX(AI Transformation)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AI 행정 혁신을 위한 내부 기반 마련에 힘쓴다. AI 교육 대상자를 주요 부서에서 선발하고 직원들이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향후 AI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I 기반 실습 사례 발표 및 업무 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KT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보훈 행정에 도입되면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정리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종이 없는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줄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KT는 ‘모두의 보훈 드림’이라는 대국민 보훈 기부 프로그램을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하여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KT는 자사의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기부 참여 방법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I 기술을 행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KT와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은 보훈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혁신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더 나은 예우와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T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국가보훈부와 AI 디지털 혁신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KT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이번 협약이 AI 기반 행정 혁신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25 08:34:50
-
유상임 장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남 추진… "일본에 제2 호라이즌 유럽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전망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손정의 회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면담 불발 소식에 이은 발언으로 손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AI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트먼 CEO와 함께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등 굵직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담 제안 내용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유 장관은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일본 경제안보 당국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국내 양자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 측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 기간과 관련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공정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2025-02-04 16:51:07
-
정부, AI 인프라 구축 가속화…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3만 장을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말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방안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센터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GPU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높여 1엑사플롭스(EF)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장관은 "AI 분야의 GPU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가 예산 677조 원 중 1조 원 정도를 AI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AI 업계에서 주목받은 딥시크 사례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내에도 딥시크와 유사한 잠재력을 가진 AI 모델이 10개 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확도가 10% 이상 떨어지지만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며 "저비용·저전력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 장관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지난해 말 개소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쉬었음' 청년들이 AI 및 SW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고도화와 '엑스레이 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더는 사이버 사기 대응 시스템과 20억 건의 사이버 위협 정보 데이터셋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이며 엑스레이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전 스미싱 URL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개최하며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핵심 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의 투자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04 15:21:53
-
![[현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혁신 신약 개발 가속화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134646510070.jpg)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혁신 신약 개발 가속화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80주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노연홍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산업 보호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시기"라면서도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고, 기술수출 계약은 9조원에 달하며 세계 3위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31조4513억원,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4조7503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개발 신약은 2019년 30개에서 2023년 36개로 증가했으며, 의약품 수출은 2019년 84억4470만 달러에서 2023년 95억9800만 달러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노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상위 5개국 중 13.7%의 파이프라인 비중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영국을 추월해 3위에 올랐다"며 "뉴모달리티의 ADC(항체-약물 접합체) 시장은 2023년 97억 달러에서 2024년 284억8000만 달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핵심 분야를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신약 가치 반영 약가 우대 및 환급 제도 마련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 △AI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K-멜로디 사업 수행 △제조 혁신 역량 고도화 △인재 양성 및 ESG 확산 △글로벌 진출 지원 등 6가지를 발표했다. 노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협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벤처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협력해 신약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약가 제도와 보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해외 국가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8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이 공개됐다. 엠블럼은 대국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디자인으로 무한대 형태의 ‘80’을 형상화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상징한다. 스마일 형상은 산업과 국민을 의미하며 ‘0’ 부분의 그린과 레드 컬러는 생명‧AI‧신기술과 사랑‧행복을 나타낸다.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또한 혁신, 협력, 신뢰의 산업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미래관 조감도도 공개했다. 노 회장은 “올해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주년을 맞아 도전과 혁신을 넘어 국민과 함께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1 18:12:44
-
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