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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04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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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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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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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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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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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0908953755.jpg)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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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글로벌 정식 출시…스팀 '압도적 긍정적' 평가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한 신작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하 ‘카잔’)을 28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하며 액션 게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잔은 PC(스팀)와 콘솔(PlayStation 5, Xbox Series X/S) 플랫폼을 통해 싱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특히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스팀에서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획득, ARPG 장르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카잔’은 네오플의 대표 IP ‘던전앤파이터’(던파)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발된 게임으로 던파 특유의 액션성을 콘솔 플랫폼에 맞춰 재해석했다. 네오플 윤명진 PD는 “글로벌 이용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하드코어 액션 RPG의 게임성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카잔’만의 독보적인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테스트와 이용자 피드백 분석, 거듭된 수정 끝에 네오플의 첫 싱글 패키지 게임을 선보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게임은 3D 셀 애니메이션 그래픽과 대장군 ‘카잔’의 복수극이라는 서사를 결합하여 몰입도 높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 전 진행된 체험판은 글로벌 다운로드 100만 회를 돌파하며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메타크리틱 80점이라는 전문가 평가와 스팀 이용자들의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통해 게임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스팀에서는 글로벌 매출 4위, ARPG 장르 1위에 오르며 사전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대장군 ‘카잔’이 되어 총 40개의 미션을 수행하며 복수 여정을 펼치게 된다. 다양한 무기와 스킬 조합을 통해 화려하고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즐길 수 있다. 넥슨 측은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출시 버전에서는 시스템 개선 및 밸런스 패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퍼’ 등 일부 보스 몬스터의 난이도와 무기별 스킬 밸런스가 조정되었으며 ‘쉬움’ 모드에서는 이용자에게 버프 효과가 강화되어 더욱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정식 출시를 기념하여 넥슨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새로운 보스 몬스터들과의 전투 장면과 함께 ‘블레이드 팬텀’의 힘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카잔’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카잔’과 대립하는 인물인 ‘오즈마’의 키 비주얼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하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넥슨은 ‘카잔’ 출시를 기념하여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넥슨 온라인 스토어 ‘넥슨에센셜’의 ‘DNF Universe 스토어’에서 ‘카잔’ 굿즈를 출시하고 4월 13일까지 2주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패드, 포스터, 엽서, 아크릴 스탠드, 스티커, ‘항아리 정령’ 키링 등 총 38종의 다양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금일 낮 12시부터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카잔’ OST 앨범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카잔’ 테마곡을 포함하여 총 22곡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엔딩 테마곡 ‘Stories End’는 유명 음악 프로듀싱 팀 2WEI와 협업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이 곡은 던파 ‘캐릭터 선택창 BGM’을 기반으로 ‘카잔’의 서사를 웅장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2025-03-28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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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엔비디아와 손잡고 FPS 신작에 AI 전투 분석 장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개발 자회사 디스민즈워가 혁신적인 AI 기술을 FPS 게임에 접목한다. 디스민즈워는 지난 14일,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신작 FPS 게임의 AI 전투 분석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게임명은 기존 ‘디스민즈워(가칭)’에서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Black Vultures: Prey of Greed)'로 최종 확정됐다.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는 현대전이 장기화된 가상 세계를 무대로 생존과 부를 쟁취하기 위한 용병들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게임이다. 최첨단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구현된 압도적인 그래픽과 현실감 넘치는 전장이 특징이다. 게임은 3개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통해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며 특히 독창적으로 설계된 리스폰 시스템은 예측 불허의 드라마틱한 전투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스민즈워는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연말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전투 분석 장비 ‘바이퍼(Viper)’에 엔비디아의 첨단 음성 및 대화 기반 AI 기술 ‘엔비디아 에이스(NVIDIA ACE)’를 적용하는 것이다. 디스민즈워와 엔비디아는 ‘바이퍼’를 공동 개발하여 게임의 전략성과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바이퍼’는 전술 카메라, 헤드셋,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황을 분석하고 적의 위치, 잠재적 위험 요소, 최적 이동 경로 등 핵심 전투 정보를 플레이어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트레일러 영상은 지난 13일 엔비디아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되며 전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영상은 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최근 게임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피니티 플레이(Infinity Play)’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인피니티 플레이’는 위메이드가 보유한 게임 개발 역량과 블록체인, AI 등 혁신 기술을 융합하여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들이 단순 플레이어를 넘어 능동적인 콘텐츠 창작자로서 게임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인피니티 플레이’의 철학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2025-03-15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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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엔비디아와 '맞손'…신작 FPS '블랙 벌처스' 장비에 AI 기술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자회사 디스민즈워는 신작 1인칭 슈팅(FPS) 게임 ‘블랙 벌처스: 프레이 오브 그리드’의 명칭을 확정하고 미국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AI) 전투 분석 장비를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화된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블랙 벌처스는 군인들이 생존과 부를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를 담았다. 특히 △언리얼 엔진 5를 통한 초현실적 그래픽 △3개 진영 간 대립 구도에서 전개되는 독창적인 심리전과 전략 △특수 설계된 리스폰 방식 등으로 극적인 전개와 높은 몰입도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핵심이다. 블랙 벌처스는 올해 연말 스팀에서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스민즈워는 블랙 벌처스의 전투 분석 장비 ‘바이퍼’(Viper)에 엔비디아의 음성·대화 기반 AI 기술 ‘에이스’(ACE)를 적용해 개발하고 있다. 바이퍼는 전술 카메라, 헤드셋,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위치, 위험 요소, 최적 이동 경로 등 핵심 전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블랙 벌처스의 트레일러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엔비디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채널, 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차세대 게임 개발 이니셔티브로 ‘인피니티 플레이’(Infinity Play)를 채택했다. 위메이드가 보유한 개발 역량을 블록체인과 AI 등 혁신 기술에 접목해,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능동적인 창작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025-03-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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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착용 방해" 주장… 하이브 즉각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하이브가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당시 추모 리본 착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뉴진스의 추모 리본 착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제기한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레코드 대상' 시상식에서 뉴진스가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하이브 측 관계자가 '방송 사고'를 이유로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이 직접 일본 방송국에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하이브 측은 리본을 제공하지 않아 멤버 하니가 직접 리본을 만들어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뉴진스는 일반적인 추모 리본이 아닌 꽃 모양 리본을 착용했다. 뉴진스 측은 "같은 날 시상식에 참석한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과 르세라핌은 일반 추모 리본을 착용했다"며 "만약 하이브 측 주장대로 리본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뉴진스만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하이브, "추모 리본 착용 막은 적 없어… 방송사 조율 과정 중 오해"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추모 리본 패용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당시 뉴진스뿐 아니라 각 레이블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착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일본 방송 여건상 방송사 사전 조율이 필요해 각 레이블에 전달했고 방송사 측과 추모 리본 패용 사유 자막, MC 멘트 등을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모든 아티스트가 추모 리본 착용 의사를 밝혔고 뉴진스에게도 동일한 리본을 제공하려 했으나 뉴진스 측에서 자체 제작 리본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존중했다"며 뉴진스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추모 리본 착용 방해' 주장에 대해 하이브가 즉각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정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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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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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좌표찍기' 여론 조작 방지 기능 도입… "AI 감지, 언론사에 즉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온라인 여론 조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좌표찍기’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정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집중시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기사에 ‘좌표찍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서비스가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이 전무는 “좌표찍기 등 어뷰징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네이버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능은 AI가 댓글의 어뷰징 패턴을 감지하여 ‘좌표찍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기사를 발행한 언론사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언론사는 통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댓글 기능을 조정하거나 댓글 정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무는 “5월 중 해당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언론사가 댓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선택제를 이미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1월 사회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새로운 기능 도입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댓글 정렬 방식을 현재의 ‘순공감순’에서 ‘최신순’, ‘답글순’, ‘과거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 조작 시도를 차단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 설정인 ‘순공감순’은 공감 수가 많은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특정 의견이 부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황정아 의원은 트래픽 변동이 급격한 기사에 ‘좌표찍기’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이용자 리터러시(미디어 이해 능력)가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 하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방안은 언론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는 언론사가 기사별 댓글 제공 여부, 정렬 옵션, 댓글 중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정규 전무는 “댓글이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AI 기반 ‘좌표찍기’ 감지 기능 도입은 건강한 온라인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 공론장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05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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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號 F&F…'실적 저하·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패션업계 미다스의 손’ 김창수 회장이 이끄는 F&F의 성장 시계가 잠시 멈춘 모습이다. 승승장구하던 본업인 패션 실적이 국내 소비 위축으로 크게 줄었고, 신사업으로 내놨던 F&F엔터테인먼트 실적도 뒷걸음질 친 탓이다. 게다가 F&F는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매각을 놓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서면서 F&F와 첨예한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F&F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순이익은 3562억원으로 16.2%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204억원, 매출액 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6.2% 줄었다. 작년 F&F의 부진한 실적은 최근 패션업계 불황 영향이 크다.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과 기후 이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회장이 호기롭게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엔터 산업을 통한 K패션의 세계화를 꿈꾸며 수익 다각화 작업에 나섰지만, 오히려 F&F 성장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F&F는 그동안 협찬과 광고 등을 통해 F&F엔터가 진행하는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대는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F&F는 작년 3월 F&F엔터에 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처음 참여했다. 첫 걸그룹 육성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F&F엔터가 설립 2년차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점도 F&F가 추가 출자를 단행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F&F엔터의 2023년 말 마이너스(-) 59억원 수준이던 자본총계는 지난해 상반기 –87억원이 됐다. 영업손실은 55억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실적 반등, 신사업 성장에 이어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라는 중책을 맡았다.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골프 용품 브랜드로 꼽힌다. 앞선 2021년 센트로이드PE가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펀드에 F&F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인 5580억원을 대며 최대 출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펀드 지분 50.7%를 취득한 F&F는 당시 센트로이드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매각 사전 동의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테일러메이드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논란이 되는 건 사전 동의권의 범위다. F&F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센트로이드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펀드에는 F&F 외에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기관들이 대거 출자금을 보태 F&F가 동의권을 활용해 매각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이른 시일 내 수익금을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가치를 5조원으로 기대하며 매각에 착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다.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F&F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F&F에 재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센트로이드와 F&F 간 첨예한 대립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F&F가 법무법인 율촌을 파트너로 선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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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2-26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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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1조4000억 추가비용 두고 갈등…국제중재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양사가 체결한 운영지원서비스계약(OSS)에는 "클레임 입장이 조정되지 않으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양사는 이미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바카라 원전의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자 협력사 간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에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들은 이번 OSS 계약이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인 만큼 UAE 정산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처인 UAE 측에 먼저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한전 측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할 경우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위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을 1%대라고 관측한다. 또한 LCIA에서 분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려워 한전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2025-02-2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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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