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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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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크래프톤, 게임스컴 2024에서 주요 기대작 대거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크래프톤이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 전야제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NL)'에서 대대적인 신작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게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넥슨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 ‘아크 레이더스’, ‘데이브 더 다이버’ 등 주요 기대작의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으며,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최신 트레일러를 선보였다. ◆ 넥슨, '퍼스트 버서커: 카잔' 출시 계획 및 신작 정보 넥슨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하 카잔)'의 정식 출시를 2025년 상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1일부터 콘솔 플랫폼(PS5, Xbox 시리즈 X)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클로즈 베타 테스트(TCB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TCBT는 전 세계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의 기술적 완성도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출시 전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카잔'은 강렬한 전투와 깊이 있는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하드코어 액션 RPG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신규 트레일러에서는 주인공 카잔의 과거와 그를 둘러싼 서사, 그리고 강력한 보스인 ‘블레이드 팬텀’과의 전투 장면이 주목받았다. 특히,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전투 시스템이 부각되었으며, 신규 무기인 ‘창’과 ‘대검’을 사용한 독특한 공격 패턴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넥슨의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3인칭 슈팅 게임 ‘아크 레이더스’도 이번 게임스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아크 레이더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팀에서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ONL에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는 게임의 세계관, 주요 캐릭터, 그리고 다이나믹한 전투가 세련된 영상미로 담겨 기대감을 높였다. 이 게임은 PvPvE(유저와 환경이 동시에 대립하는 구도) 형식의 익스트랙션 슈터로, PC와 콘솔 플랫폼에 유료 패키지 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넥슨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새로운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도 예고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인디 게임 IP인 ‘포션 크래프트(Potion Craft)’와 ‘발라트로(Balatro)’를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하며, 북미 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크리에이터인 ‘Mxmtoon’이 게임 내 NPC로 등장하는 이벤트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넥슨은 21일부터 25일까지 게임스컴 현장에서 ‘카잔’의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첫 시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크래프톤, ‘인조이’ 게임스컴 어워드 후보 선정 및 ‘다크앤다커 모바일’ 글로벌 사전 예약 시작 크래프톤은 ‘인조이(inZOI)’와 ‘다크앤다커 모바일(Dark and Darker Mobile)’의 최신 영상을 ONL에서 공개하며 게임스컴 2024에서의 주요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인조이’는 게임스컴 어워드 2024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Most Entertaining)’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는 크래프톤의 게임이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후보로 선정된 첫 사례로, 게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스팀에서 ‘인조이: 캐릭터 스튜디오’를 무료로 다운로드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초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크래프톤은 스팀 공식 페이지에서 ‘인조이’를 위시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게임 출시 전부터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ONL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PC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게임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추후 A등급 용병과 한정판 코스튬 스킨이 지급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삼성전자, 틱톡, 엑솔라 등 다양한 파트너 브랜드와 협력해 게임스컴 현장에서 특별한 체험 이벤트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6'를 이용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체험할 수 있으며, 무안경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에서는 ‘인조이’의 입체적인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틱톡 부스에서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시연이, 엑솔라 부스에서는 게임 소개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크래프톤은 B2C 부스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조이' 부스에서는 AR Company 사원증을 공유하거나 퀴즈쇼에 참여한 관람객에게 굿즈를 제공하며,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매일 퀴즈쇼와 코스프레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한정판 보드게임 등의 특별한 보상을 준비했다.
2024-08-21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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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1 00: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