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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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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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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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자동차 수출 8개월 연속 감소…"관세 효과에 12월엔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달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자동차 시장도 변하고 있다"며 "순수 내연기관차를 사기보단 좀 더 친환경화가 이뤄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10월 대미 수출액은 21억2400만 달러(약 3조798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또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도 247억9300만 달러(36조579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급감했다.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은 3월부터 자동차 수출액(27억8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0월(21억2400만 달러, ―29.0%)까지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관세 인하 기시기 소급 적용되면서 결정되면서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은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11월 수출 물량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고 이미 25%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소나타의 가격은 관세 인상 전 2만6900달러였으나 관세 부과 이후 400달러가 상승해 2만7300달러가 됐으며 투싼과 산타페의 가격은 각각 495달러(1.7%), 500달러(1.5%)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 물량이 워낙 급증해 다음달 판매량이 이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상황이었기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판매 물량을 미리 보내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올해 12월에는 이 물량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작년 11월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든 바 있어 이번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25-11-21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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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한화·HD현대 '대규모 국내 투자' 한목소리...반도체·AI·조선·방산 등에 800조 쏟아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 확대 의지를 잇달아 천명했다. 개별 발표를 종합하면 삼성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SK 128조원, LG 100조원, HD현대 15조원, 한화 11조원 등이다. 합산하면 800조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한화, HD현대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과 고용 확대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와 재계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국내 산업 재투자 기회로 삼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먼저 이날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래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는데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투자 예상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으로 향후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팹(Fab) 한 곳이 새로 문을 열면 2000명 이상 고용이 발생한다"며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 매년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도 높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앞으로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AI 백년 시대 원년'으로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협력업체 자동화, AI 적용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생산성 향상 사례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에 참여한 한화와 HD현대도 잇따라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는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라며 "대미 투자 외에도 국내 조선·방산 분야에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에너지·AI기계로봇·조선·해양 등 핵심 분야에 5년간 총 1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 8조원, 조선·해양 분야 7조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 역시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현재 스타트업과 함께 운용 중인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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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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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출입은행장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 [이코노믹데일리]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6일 황기연 신임 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기업 지원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 및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첨단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직간접 투자와 관련한 법적 제약 해소 문제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행장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생산적 금융을 통한 통상위기 극복,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현장성과 실행력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수은이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2025-11-06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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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닉스·11만전자 부럽지 않은 HJ중공업…1년 새 10배 오른 코스피 '1등 주식'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1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미국 조선·방산 협력 강화와 글로벌 수주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HJ중공업은 지난 1년간 1096.51% 급등하며 코스피 종목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주가는 지난해 11월 1일 2290원으로 시작해 2만7400원까지 상승했다. HJ중공업은 옛 한진중공업의 조선·건설 부문이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분할돼 신설된 기업이다. 1974년 국내 최초로 함정 분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조선·건설·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왔다. 방위사업청·조달청 발주 함정과 관공선을 다수 건조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군함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함정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형 조선사로 꼽힌다. HJ중공업의 주가 급등세는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진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HJ중공업은 현재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MRO 협약인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획득하면 직접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어 조선업계에서는 MSRA 체결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효성중공업(480.55%) △한화오션(418.88%) △HD현대마린엔진(415.42%) 등 주요 중공업·조선 관련주들이 나란히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중공업 중심의 상승세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 된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금융·보증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형 협력 모델이다. 정부는 지난달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약 1500억달러가 MASGA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HJ중공업은 방위산업 특화 중형 조선사로, 한·미 조선 협력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며 "최근 조선업 시황이 개선되며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1470.3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수요 확대에 따라 산업용·서비스 로봇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이 주목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원익홀딩스(1193.72%) △하이젠알앤엠(768.72%) △지엔씨에너지(724.11%)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5-11-03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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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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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55254943565.jpg)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군의 방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10-29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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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무역협상, 타결 매우 가깝다"… '500조 패키지' 막판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very close to a deal)"고 말했다. 지난 7월 무역 합의 이후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행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전면 수용할 경우에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준비됐다"는 발언 역시 '공은 한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협상단은 최근 "한·미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머지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건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막판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2025-10-26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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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경주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미 무역합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정상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대면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두 번째다. 다만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은 부산이 아닌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일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DC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막바지 조율 중인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중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 최종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토류·관세·농산물(대두)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접점을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말레이시아(26일), 일본(27~28일)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하며,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2025-10-24 0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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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트럼프와 골프 회동...관세·투자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의 미국 현지 '골프 회동'이 18일(현지시간) 전격 진행됐다. 19일 백악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이날 골프장 회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7시간여를 머물렀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가했다. 이날 회동은 미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리무진 차량은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들어가 오후 4시50분쯤 빠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시간 35분가량 골프장에 머문 뒤 마러라고 리조트로 복귀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최초다. 한국 재벌 총수 등 라운딩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개인 차량이 아닌,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단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의 경제·통상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미국 측과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2025-10-19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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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2025-10-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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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2025-10-16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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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3938335672.png)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며 "이건 선불(upfront)"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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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