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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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후 귀국…"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체결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맞바꾸는 관세 협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2025-10-06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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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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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 합의…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협의 첫날 단기상용 비자인 B-1·ESTA로 미국 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 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10-01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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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9500억 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행 방법을 두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09-26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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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재무장관 면담…통화스와프·투자패키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선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에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달라 이 점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5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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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언제쯤…황건일 금통위원 "건설 경기·가계대출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건설 경기와 가계대출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뒤엎은 게 건설 부문이었다"며 "최근엔 공사 중단 등 소식도 있어 이 흐름을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9월에도 8월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월일지 11월일지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최근 수요 측면의 6·27 대책과 공급 측면의 9·7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서 본격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두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규모뿐 아니라 발동 요건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1400원 선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시장에서 외환 당국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한미 금리차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내외금리차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고,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외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외환위기라는 원죄를 타고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원화가 아직 국제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3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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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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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2027년 가동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PC 파리바게뜨가 미국 텍사스주에 제빵공장을 착공했다. 1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착공식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 카운티 판사, 도광헌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사무소 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대런 팁튼 파리바게뜨 미주법인 총괄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텍사스 공장은 총 2만800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7년까지 약 1만 7000㎡ 의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고, 2029년 최종 완공하는 방식이다. 총 투자금액은 2억800만 달러(약 290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텍사스 공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방한해 허영인 회장 등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 SPC그룹은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 카운티·벌리슨 시로부터 최대 1400만 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 받았다. 설계와 시공은 미국 대형 건설사인 제이이던이 맡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 예정인 중미 시장을 위한 교두보”라며 “생산·물류 효율성 강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1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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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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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 귀국..."양자 협의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이다. 미국은 앞서 타결한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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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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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美비자 협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들과 비자 체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속 여파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의 출장 일정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와 함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미국 현장 운영 상황과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하고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확보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 파견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미국 간 비자 협상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이는 미국 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회의 참석·계약 목적의 단기 B1 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활용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온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 당국은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현장 근로에 투입되는 관행이 체류 자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5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이어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신설을 포함해 협력 사업 관련 한국인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또는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방지와 현장 안정성이 달린 만큼 한미 간 비자 협상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9-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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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최고인사책임자 美 출국…"조기 석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협력사 포함 300여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현재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는 언급을 아낀 가운데, 구금된 직원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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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몽니' 현실로…美, 韓 반도체 中 공장 '숨통'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두 기업의 중국 사업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VEU 철회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BIS는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생산 능력을 늘리는 증설이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땅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의 싹을 자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對中)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30~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당장 범용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공정 미세화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효율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 ‘속도전’의 장이다. 나노미터 단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첨단 장비 도입이 단 몇 개월만 지연돼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 짧게 답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의 기준도 세부안을 확인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지연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VEU 철회를 단순한 대중 규제를 넘어 한국을 향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과 자동차 관세율, 대미 투자 방식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VEU 지위 복원을 미끼로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거나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기술’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미중 패권 다툼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2025-08-31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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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관세 협상과는 별도 [이코노믹데일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산자원부 주최로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미 투자는 한국이 지난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조성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 기금과는 별도로 조달될 예정이다. 유엔이 지난 7월에 발표한 'UNCTAD 2025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는 486억 달러(약 68조원)로 1500억 달러는 그 3배 이상인 큰 액수다. 이번 대미 투자 금액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미국 상공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협상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 370억 달러(약 51조8000억) 투자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 3월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 달러(약 7조원) 많아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17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류 회장은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의 상생 협력이 목표”라며 “첨단 산업부터 전략 산업까지 공급망과 기술 공유, 미래 인재 육성까지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2025-08-26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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