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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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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반려동물 모두의 축제"…신세계그룹, '랜더스 쇼핑페스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의 상반기 최대 규모 행사 ‘랜더스 쇼핑페스타(랜쇼페)’가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신세계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 스타필드, 신세계면세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4일 신세계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오는 13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체험 행사와 인기 사료, 간식, 반려동물 용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랜도그 페스타’를 준비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랜쇼페 열흘간 조선 팰리스, 웨스틴 조선 서울, 레스케이프, 그랜드 조선 제주 등 전 호텔 사업장에서 웨딩, 멤버십, 레저, 홈다이닝, 리빙 등 40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할인한다.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도 웨딩이나 가족연을 여는 고객에게 최대 10% 식사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호텔의 뷔페 및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은 런치와 디너를 정상가 대비 최대 25%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조선 팰리스, 웨스틴 조선 서울·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제주, 그래비티, 포포인츠 조선 서울역·명동, 파라스파라 서울 등 10개 호텔의 뷔페 식사권을 랜쇼페 기간에 구매하면 10~2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홍연, 나인스게이트, 팔레드 신 등 호텔 내 레스토랑을 비롯해 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외식 레스토랑 호경전 서초, 모트32 서울, 호무랑, 야마부키의 코스 메뉴도 최대 20% 할인가로 선보인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공식 온라인몰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에서는 호텔 셰프의 손맛을 담은 홈다이닝 상품 및 김치, 침구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조선호텔 LA본갈비(3팩) 등 홈다이닝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조선호텔 시그니처 김치 3종 세트와 프리미엄 김치 정기구독 서비스도 최대 20% 할인가에 제공한다. 또한 호텔 감성을 집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더 조선호텔 침구와 프리미엄 타월세트는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신세계면세점은 랜쇼페 기간 동안 패션, 뷰티, 주류 등 인기 큐레이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랜쇼페는 대규모 클리어런스 세일도 함께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6일까지 팩토리 스토어 골프 대전을 개최한다. 이마트 완구 코너에서 레고를, 이마트 내 입점 매장인 에이스토어에서는 아이폰을 각각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호텔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4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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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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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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