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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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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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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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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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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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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장교 주목"…신한은행,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서류접수를 실시하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30여명의 인재를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미 전역했거나 오는 6월 말까지 전역 예정인 대위 직급 이하 장교가 대상이며, 모집분야는 개인·기업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일반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및 온라인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과 이해도·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감·적극성·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영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채용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역(예정) 장교를 위한 리더십 특별전형 사전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전형에 미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많은 전역장교가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을 폭 넓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복무 기간 중 헌신한 전역(예정) 장교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동참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리더십 특별 채용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2025-04-08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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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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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사고 3년새 4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 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 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고,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16만6700가구에서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었다. 임대 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터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임대 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2025-02-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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