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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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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2년 연속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p 높은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5 1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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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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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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