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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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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김부터 연어까지…해양 온난화 시대의 대안 육상양식이 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95103398620.jpg)
김부터 연어까지…해양 온난화 시대의 대안 '육상양식'이 뜬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양식을 해오던 양식어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전보다 잘 크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김, 광어, 우럭 등 전통적 양식 식품들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 ‘육상양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지상에 큰 수조를 만들고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어류, 갑각류, 조개류, 해조류 등을 양식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가 선도적으로 연어의 육상양식을 상업화하고 있고, 국내 대형 식품기업들도 김 등 해조류의 육상양식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바다, 사라지는 김과 광어 해수 온도의 상승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김, 광어, 우럭 등 남해안의 전통 양식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온 상승과 연안 환경 변화로 인해 양식장들의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가격과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해수 온도 상승으로 광어, 우럭 등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잇따르고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연이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8652톤t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4년 852t으로 5년새 무려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해양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김 양식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5년간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 1.36℃ 상승했습니다.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 범위는 5~15℃이며,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생산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수온 범위를 유지하는 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100년에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연간 100일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의 경우 겨울철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육 시기가 짧아지고 병충해가 잦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형 식품기업들이 해수에 의존하지 않는 육상 양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은 자연이 아닌 육지에서 수조를 만들고, 물의 온도와 산소포화도 등을 관리하면서 최적 환경을 조성해 바다 양식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자연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 등 '식탁 필수품' 지키기 위한 대안…‘육상양식’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풀무원 등이 육상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김 양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을 육상에서 양식하면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연구에 착수해 2021년 수조 배양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인천대와 공동 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남 완도에 스마트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김 육상양식장을 구축해 실증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2025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국책 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25~2029년까지 총 3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새만금 지역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풀무원은 충북 오송과 충남 태안에도 연구 시설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3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대상은 전남 고흥군의 해조류연구센터와 협력해 김 육상양식 시험 시설을 운영하며, 2029년까지 연중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과 대상은 해조류 중심의 육상양식 연구를 추진하며 김뿐 아니라 다시마·미역 등으로 육상양식 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다. 동원F&B는 강원 고성에 순환여과식(RAS) 시스템을 도입한 광어 육상양식 실험시설을 운영하며, 향후 대량 생산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3년부터 ‘해양생물 육상양식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수산식량 체계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종자생산 분야 기술개발까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된 곳입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사업’ 연구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의 선정 배경 중 하나로, 전북도가 이미 '전주기 기술 체계(종자 → 유엽 → 물김 생산)'를 구축하려는 선행 연구 기반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 꼽힌다네요. 전북도는 2022년 풀무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수산기술연구소와 함께 김 생산성 향상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공주대 김광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김 종자 대량배양 연구에 착수했고, 자체 종자 배양시설도 구축했고 2024년에는 전북연구원 차원에서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조성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북도는 김 가공·유통 집적화를 위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와 연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 중인데 풀무원이 새만금 2공구에 약 13.2헥타르(ha약 4만평) 규모의 실증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일본 육상양식 앞서 나가 노르웨이는 육상 연어양식 선도국입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바닷물 연안 양식(해양 양식) 중심이고 육상 연어양식은 비용과 에너지 문제 때문에 대규모 상업화 시설은 주로 해외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업 애틀랜틱 새퍼이어(Atlantic Sapphire)가 2011년 덴마크에서 순환여과식(RAS) 기반 육상 연어양식을 시작했고, 2020년 미국 플로리다에 세계 최대 규모 육상 연어양식장을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블루하우스 새몬(Bluehouse Salmon)’은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며, 해양 질병과 기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급 연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육상 양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수산기업 이토추와 규슈대 연구진이 방어와 도미를 대상으로 육상 양식 실험을 시작했으며, 2023년 미에현에서는 스타트업인 피시 바이오텍 ‘플리쉬’가 김 육상양식 기술을 상업화해 ‘육상 김 시트’를 출시했습니다. 또 고치현 아키시(市)의 '시베지터블'은 2025년 2월까지 건조 무게 약 100kg, 자른 김(板海苔) 약 3만매 분량을 생산해 일본 최초로 '육상에서 양식한 김의 양산 사례'로 발표됐답니다. 이들 해외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한 해양 산업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비용 높지만…해양온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선택’ 육상양식은 해양양식에 비해 초기 설비비가 2~3배 이상 들지만 같은 면적 대비 생산성은 김 3~5배, 연어 2~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이 계절이나 기후에 좌우되지 않아 연중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요. 운영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은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병과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비용-고안정성 구조’로 평가됩니다. 국내외 기업들과 정부의 연이은 투자, 기술 발전은 육상양식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육상양식은 김과 광어, 우럭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게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2025-10-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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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사, SAF 의무화..."국내업계, 탈탄소화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유럽항공사연합(A4E)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도 항공사들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의 균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지젯, 에어프랑스 등이 속한 유럽항공사연합(A4E)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활치 않은 SAF 공급과 비싼 가격이 탈탄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SAF는 세계 항공연료 공급의 0.3%만 차지하고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3~5배의 비용이 든다. EU는 지난 1월 SAF 2% 혼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 7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SAF 시장가격 대비 EU 역내 SAF 가격이 2배 가깝게 거래되는 등 혼합 의무화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A4E는 EU에 개입 없이 현재의 목표 달성은 곤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4E는 "SAF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무만 정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내 항공사들도)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가격 안정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의 자체적인 SAF 지불 의욕 저하가 SAF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이 의무화되는 2027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정부 지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광옥 교수는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SAF를 싸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우리나라가 의무와 지원을 함께 설계한다면 비용 부담을 넘어서 산업을 선점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항공사 부담을 줄이면서 SAF 산업을 조기에 키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정유 시설을 SAF 생산으로 전환하고 항공사와 기업이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나 "가격 차이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메우는 게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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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하반기도 '브랜드 전쟁'...제휴·PLCC 카드 출시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카드사들이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제휴 카드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위 카드들은 특정 브랜드 수요 고객 모집 효과·마케팅 비용 절감 등 이점이 있어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스타벅스와 제휴를 통해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현대카드가 지난 2020년부터 PLCC 상품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 스타벅스 브랜드를 독점 활용했지만 지난 7월 삼성카드가 새롭게 제휴사로 참가했다. 또한 삼성카드는 토스·KTX와 제휴를 통한 카드상품을 출시했으며 호텔신라·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도 하반기 들어 PLCC·제휴 카드 상품을 대폭 늘렸다. 신한카드는 하반기에만 △카카오뱅크 △GS 리테일 △스타필드 △코웨이 △배달의민족 등 브랜드와 연계한 PLCC 상품을 각각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7월 MG새마을금고와 출시한 'MG+S 하나카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짜카드로 입소문을 타며 발급자 수가 급증했다. MG+S 하나카드는 전월 실적 충족 시 통합 할인 한도(피킹률)가 6%로 타사 대비 높은 게 주요 특징으로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수 11만매를 돌파했다. 다만 고객 발급이 몰리면서 지난달 8월 비대면 발급이 중지됐으며 오는 17일 단종이 예정돼있다. 단종 이후 하나카드·MG새마을 금고는 신규 PLCC 'MG+ W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 쿠팡과 출시했던 PLCC '쿠팡 와우' 카드를 통해 회원 수를 늘려오고 있다. 지난달 기준 발급 수는 200만장을 넘어섰으며 같은 달 'LG유플러스 볼트업'과 친환경 차량 특화 카드 '볼트업 KB EV'카드, 보람상조와 월 납입금·쇼핑 혜택을 탑재한 '보람상조 KB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카드사의 제휴·PLCC 상품 출시는 고객 모집 효과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어 대응책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휴·PLCC 카드는 특정 브랜드 고객을 카드사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어 제휴 수수료 지출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제휴사 브랜드 의존도·수익 배분 등 단점도 있으며 고객 혜택을 집중한 주력 상품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카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카드업계는 고객 이탈 및 비용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PLCC·제휴카드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카드 출시를 종류별로 남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가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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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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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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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AI 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내부를 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취임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2025-10-10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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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는 생활 응급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과 같이 황금연휴가 이어지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마련이다. 두통이나 미열, 소화불량,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응급실을 바로 찾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제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이 생활 속 가벼운 질환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품목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소염진통제(파스·외용제, 2종) 등 4개 효능군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나 품목취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상비약 제품들은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치통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펜잘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감기약 판피린, 판콜에이 △명절 음식 과식 후 소화불량·복부팽만에 효과적인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근육통·관절통엔 파스 제일쿨파프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은 연휴나 야간 시간대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기능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용’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나 성분이 제한적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비약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에게 구토, 탈수,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복통, 두통이 점차 악화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상비약은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연휴전 가정에서도 가족의 증상별,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5-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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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中 올해 성장률 전망 4.8%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은행(WB)이 책정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4.8%로 상향됐다. 8일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EAP)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4.0%, 6월 4.5%에서 4.8%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올해 5% 내외 성장률 달성을 목표치로 정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3%를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에서 4.2%까지 높였다. CGTN은 중국의 △향후 수출 증가율 둔화 우려 △중국 경제 구조적 어려움 지속 △재정 부양책 감소 가능성 등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제조업 생산 지속 등에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4.0%보다 높은 4.8%로 책정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는 △베트남 6.6% △캄보디아 4.8% △몽골 5.9% △팔라우 5.7%로 베트남·캄보디아는 전망치가 상승한 반면 몽골·팔라우는 하락했다. 특히 팔라우는 기존 11.9%에서 5.7%까지 하향됐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나 경제 불확실성, 무역장벽 등을 이유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높은 성장률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 고용 창출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2025-10-08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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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0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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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 급증…'바다 건너는 배터리' 안전이 새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이 늘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는 국제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화재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해운업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가 새 먹거리로 될 수 있는 동시에 위험 요소도 부각되면서 사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앞으로 한국 해운·조선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국내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약 25억5169만 달러(약 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708억 달러(약 95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이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해당 물량을 해외로 운송하기 위한 해상 운송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해외로 실어 나르는 해운업계에도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배터리 수송 규정 엄격하지만...화재는 잇따라 발생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규정은 엄격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제 해상위험물 규정(IMDG Code)'에 따라 9류 기타 위험물로 분류한다. 운송 과정에서는 △충격이나 습기, 단락을 막기 위한 UN 인증 포장재 사용 △외부에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물(UN3480·3481)' 경고 라벨 부착 △위험물 운송서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선박 내 지정된 위험물 구역에 격리 적재 및 혼적 제한 △이산화탄소나 분말 소화기 등 전기화재 대응 소화설비 배치가 필수적이다. 반면 실제 화재 사고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모닝 미다스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적된 전기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선박 일부 구역이 소실돼 수일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네덜란드 해역에서 자동차 운반선 '프리먼틀 하이웨이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지목됐으며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차량 3800여대가 불에 탔다. 2022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펠리시티 에이스호' 역시 전기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화재가 확산돼 포르쉐·벤틀리 등 고급 차량 4000여대가 전소하고 선박 전체가 침몰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현대글로비스·HMM 대응 나섰지만 리스크 여전 국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배터리 수출 물량 확대에 대응해 운송을 늘리고 있지만 위험물 규제와 안전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선사들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적재 비율을 제한하거나 아예 특정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을 꺼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운반선(PCTC) 업계에서는 한 척에 실리는 전기차 비중을 20~30% 선에서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수출 물량이 급증하자 화재 감지 시스템을 보강한 자동차운반선을 잇따라 투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HMM 역시 유럽·미주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위험물 규정을 강화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선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전 확보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역시 선박 건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중이다. 자동차운반선 신조 발주 과정에서 화재 감지·진압 설비를 강화하거나 위험물 화물을 별도 구역에 격리하는 구조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전기차 선적은 일반 차량과 달리 별도의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대응 체계가 있어도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 선박·첨단 설비 도입…남은 과제는 '제도 보완' 해운업계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조선사들은 배터리·전기차 운송에 특화된 전용 자동차운반선(PCTC) 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선박에도 자동 화재 감지·분리 시스템, 고성능 스프링클러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선사들은 선급 협회와 협력해 전용 소화 구역을 마련하거나 선적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자체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적 과제도 잔존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운송 안전 가이드라인 정비, 화재 대응 장비 도입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재호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수석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한 번 화재가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진압이 매우 어렵다"며 "밀폐된 선박 내에서는 화재 전이가 빠르고 독성·가연성 가스까지 발생해 선원이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충전 상태(SoC)를 낮추도록 제한하는 방안, 전기차 적재 구역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고정식 물분무 시스템이나 AI 기반 화재 감지 장비 같은 기술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 탐지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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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 호황' 뒤에 숨은 인력난…추석에도 바쁜 조선소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조선 발주 집계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숙련공 부족으로 숨 돌릴 틈 없다. 추석 연휴에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고 조선소는 밤낮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154조 수주잔량 뒤에 숨은 '인력 공백'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소는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 조선소의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견고한 성과를 이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약 154조원)에 달하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종 수주 기준에서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용접공·도장공 등 생산직 기능 인력이 부족해 공정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숙련공을 구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연휴에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종 미충원율은 14.7%에 달하며 업계는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기능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제시 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실제 거제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8만명을 넘겼지만 2024년 기준에는 약 5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울산 역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 2027년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황 뒤 그늘, 숙련공 부족 장기 과제로 조선사들은 대응책으로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조선소 스마트 야드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공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SYARD'를 운영하고 한화오션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도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작업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다만 자동화율을 높여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도장·배관·조립처럼 변수가 많은 공정은 여전히 핵심 숙련공의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형강 절단 로봇과 하부 도장 자동화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성과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규모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어·숙련도의 장벽, 장기 정착 문제로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특유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도 더딘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에 필요한 숙련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대교체를 이끌 젊은 신규 인력도 부족하다"며 "인력난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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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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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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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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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