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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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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인천공항은 연휴 전면파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조건부로 4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면담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노동자가 속해 있다. 이들은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비번 노동자 위주로 공항 방문객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여 파업 취지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대는 △전국공항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에 속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을 요구해왔다. 혹서기·혹한기만 되면 많아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앞서 공항공사들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2025-10-04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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