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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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조병규 행장은 연임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발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여파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규모로 부당 대출을 시행했다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추가로 이뤄진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인지, 손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손 전 회장은 앞서 20~21일 실시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구성원으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부당 대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행장은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장은 작년 7월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임기를 이어 행장을 맡아 다음 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우리행장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발표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1-22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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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적체'.. 결국 꺾인 전국 아파트 값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27주 만이다. 경기도가 보합(0.00%)를 기록했고, 인천은 구도심 등이 하락하며 0.04% 내려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은 전주 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지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진 가운데 5대 광역시와 8개도가 각각 -0.05%와 -0.0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와 같은 0.6% 상승률을 기록,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서울 일부 지역 대장 아파트의 하락 거래가 눈에 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난달 전용 126㎡가 전월 대비 8억원 내린 59억원에 손바뀜했다. 서초구 대장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역시 지난달 59㎡가 33억원에 거래돼 전월 38억3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5%), 서초구(0.11%), 용산구(0.11%), 종로구(0.10%)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북(0.01%), 동작(0.01%). 광진(0.02%), 동대문(0.02%), 금천(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대출규제, 지방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며 “일부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2024-11-22 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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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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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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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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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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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날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 행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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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폴란드로 향하는 K-은행…유럽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교류도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폴란드 진출과 영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금융수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 당시 논의된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폴란드 측에서 방한했다. 한국·폴란드의 수교 35주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금융 수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계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폴란드 진출 추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신청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양국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금융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측은 국내 은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소개하고,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및 유관기관 글로벌 업무 담당자들은 폴란드 은행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은행과 직접 소통하며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폴란드 은행협회 등에서도 폴란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조용병 회장은 "양국 은행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미나가 한국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은행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폴란드와의 협력과 진출을 강화하는 데는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췄다.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지난해 기준 진출 기업 수는 370개 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폴란드가 방산, 원전, 배터리 등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불리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점 전환 등 폴란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우리·IBK기업은행만 폴란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아직 지점을 연 곳은 없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에 지점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위치한 사무소를 유럽우리은행(독일) 법인 산하의 바르샤바 지점으로 승격한다. 지점이 문을 열면 폴란드에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은행이 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심사 중이다. 같은 지역에 신한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로 LG그룹 계열사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기업의 금융 수요 파악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3월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협력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협력사에 현지 통화 대출과 무역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폴란드 지점 설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 여러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 교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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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AI 기반 '新기업심사 전략시스템'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업여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新기업심사 전략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新(신)기업심사 전략시스템은 재무·비재무정보 및 대안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주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판정 구간을 설정한다. 또 머신러닝 기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해 AI가 재학습을 통해 대출 판정 기준에 대한 항목을 스스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심사 효율성을 높여 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여신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업여신 담당자에게 시스템 판정 결과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돼 여신 가부에 대한 빠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기업심사 전략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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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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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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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또··· 올해 네 번째 금융사고, 규모만 2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정도 된다. 해당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한 게 발단이 됐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고 해당 외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은행에선 금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도 이번 사안과 유사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024-11-17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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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홍콩서 IR 행사 'KIS 나잇'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3일 홍콩에서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기업설명회(IR) 행사 'KIS 나잇(KIS Night in Hongkong 2024)'을 열였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고자 IR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케빈 스니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본부 회장, 엑스디 양(X.D. Yang) 칼라일 아시아 회장 겸 매니징디렉터 등 현지 유수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의 관계자 약 100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기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글로벌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곳"이라며 "홍콩의 여러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홍콩 금융 시장 간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우리의 사명은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최상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해답은 글로벌 시장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 자본과 금융의 흐름이 교차하는 홍콩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초 글로벌 시장을 강화하고자 핵심 사업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사업그룹을 신설했다. 특히 지난해 'SF 크레딧파트너스'를 설립해 미국 현지 인수금융과 사모대출(PD, Private Debt)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해외 비즈니스 범위를 확장해 왔다. 또 글로벌 상품 공급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칼라일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KIS ASIA)은 앞서 '아시아 금융거점'을 목표로 주식브로커리지,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과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운용, 해외 대체투자 상품 및 투자은행(IB) 딜 소싱 등을 진행했다.2024-11-15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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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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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춰... 서울도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5%→0.03%) 및 서울(0.07%→0.06%)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4주 연속(0.09%→0.08%→0.07%→0.06%)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중구(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9%)는 압구정·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0%)의 경우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경기(0.04% → 0.02%)에서는 이천시(-0.14%)는 증포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0%)는 일산·주엽동 위주로, 광주시(-0.07%)는 양벌동·초월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4%)는 역곡·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3%)는 은행·상대원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4%), 세종(-0.08%→-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7%→0.07%) 역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다만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0.01%→0.01%)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그대로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1%),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2024-11-15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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