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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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계적인 대출 규제 안 돼…실수요자 보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등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대출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 심화 및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만기·한도 축소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창구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 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는 기계적으로 방지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1주택자들도 자녀 결혼 목적이 있거나, 자녀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돼 타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하는 등 생활하는 데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대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은행 창구에서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도 가능하다면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대출 상품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여전히 2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상품 적합성·필요성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2024-09-04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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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특별지원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피해 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대출금리를 최저 3.9%~최대 4.5% 우대 적용한다. 피해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도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일시 상환 방식 대출 만기 도래할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연장하며 분할 상환 중인 대출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을 마련해 금리 감면 등 구조조정 지원을 진행한다.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 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08-16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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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대상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 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8-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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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티메프 피해기업 선정산대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티몬·티몬월드·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셀러(판매자)들을 위해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인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 이자도 은행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6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판매자)로서 해당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 대출로 전환해 3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 이자와 향후 3개월간 대환대출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 예정 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 상품으로, 정산일 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판매자들이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해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정산 대금이 들어오면 대출이 자동 상환되는 구조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파트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들과의 개별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 또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기 추가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2024-08-06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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