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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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회의에 앞서 여의도서 모였다...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주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재계회의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개최됐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양국 경제협력채널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이날 네트워킹 리셉션 환영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협의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받는 현시점에 위원장으로 역할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인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인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그린버그 회장이 주주 서한에서 한국 시장을 다른 국가의 롤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리셉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기업인을 비롯해 처브그룹,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우버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전현직 인사 90여명이 자리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비즈니스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며 "한미재계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최고의 민간 플랫폼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1-21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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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iM증권 사외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선출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은 정성훈 내부통제위원장(사외이사)이 제33대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지난 1983년 창립돼 재무 금융 분야 학술 연구를 담당해 왔다. 매년 정기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진행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정성훈 사외이사는 대구가톨릭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 iM증권의 사외이사를 맡아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앞서 iM증권은 지난 8월 내부통제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실천하고자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iM증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연내 외부 컨설팅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책무구조도 작성할 예정이다.2024-11-21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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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환율 오름세에 '달러 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강달러' 기조를 보이면서 '달러 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3분기까지 판매된 달러 보험 판매액은 761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5679억원)을 넘어섰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모두 미국 달러로 주고받는 외화보험 상품이다. 통상 달러로 설계돼 '달러 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고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종신·연금·저축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달러 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 현상이 더 확대되면서다. 트럼프의 감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금리는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따라서 달러 보험은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보험금 수령 시점에 달러 가치가 가입 당시보다 높으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원화보험보다 기본 이율이 높고,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5년 혹은 10년 후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단기적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달러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납입 보험료는 증가하고 수령 보험금은 감소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시점에 되레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달러 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특징을 잘 알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외화예금·채권 등 다른 투자 방법과 함께 달러 보험으로 일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4-11-21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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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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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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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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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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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전자위생증명 MOU 체결…디지털 수산물 교역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한-페루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를 간편히 첨부하고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위생증명 도입으로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며 신속한 통관으로 연간 약 4억원의 비용 절감과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루는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네 번째 국가로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이며, 국내 수산물 수입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오징어 6만톤과 붕장어 1200톤을 페루로부터 수입했다.2024-11-18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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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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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넘겨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서밋의 주제 '3B'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15일(현지시간) 최 회장이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참여했다. 최 회장은 의사봉을 받은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서밋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인데 이를 소문자로 쓰면 'bbb'다. 세 개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모양처럼 보인다"며 "트리플 엄지척은 우리의 주제지만, ‘엄지척’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힘을 구체화하려면, 21개국이 혁신과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뒤 "서밋의 틀 안에서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 과제와 기술 어젠다, 혁신 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20년 넘게 이어온 페루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페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04년 ‘카미세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며 "가스가 신흥 지역에 위치해 있어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를 채취해야 했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 가스를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를 넘어 운송하는 것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지금 우리의 가스는 페루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한국사무국으로서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지난 10월 발족했다． 대한상의는 “행사에서 글로벌 CEO 1000명은 내년도 주제의 영문 이니셜인 'b' 글씨 모양인 엄지척 제스쳐를 취하며 내년 경주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2024-11-17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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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74357548500.jpg)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측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요청한 해양 방산 사업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방산 3사의 중간지주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한화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사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격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2000년 6월 한미 협력을 위한 민간 채널인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으로 추대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민간사절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등 트럼프 측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도 꼽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오션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건을 수주했다. 미국 현지에서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 관련 협력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2024-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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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간신히 버틴 코스피…삼전 하루 만에 5만전자로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5일 장 중 2390선까지 떨어진 후 가까스로 2400대를 지켜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이날 7% 넘게 증가하며 5만원대를 회복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5일 전일 대비 0.08%(2.00p) 하락한 2416.86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 거래를 마감하는 금요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에 2400선이 밑으로 떨어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4분 기준 2399.55로 2400선 아래로 떨어진 후 2392.22까지 내려갔다. 직후 반등하면서 2400대로 다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5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759억원, 144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31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57%(3.86p) 오른 685.42에 장을 마무리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7.21%(3600p) 5만350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은 지난 2020년 3월(10.47%) 이후 4년 8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8일부터 이어온 내림세가 꺾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 외국인은 이날 1348억원은 순매수했다. 장 마감 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3.01% 오른 17만8200원에, 코스닥에서 테크윙은 8.22% 증가한 3만8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차전지 업종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2.9%, POSCO홀딩스 10.48%, LG화학이 3.30%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15일 전해졌기 때문이다. 환율은 4거래일 만에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3원 내린 1398.8원이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무역정책 피해 우려, 수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동시에 유입돼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로 이어져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약세를 보인 것은 투심 위축과 수급, 반도체 급락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과 수급 불안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16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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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전자' 추락한 삼성··· 주가 부양 위해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소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 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주가가 4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투자자 원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자사주를 1년간 분할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이날 오후 5시 50분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규모는 총 10조원이고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다. 삼성전자는 10조원 중 3조원의 자사주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내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매입 후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다.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를 결의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건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위기론에서 비롯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며 3분기 기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뺏겼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21% 급등한 5만3500원에 마감했다. 200조원대까지 밀리던 시가총액도 약 320조원으로 불어났다.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4년5개월 만에 4만원 대까지 추락했다.2024-11-15 2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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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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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숨은 의미 … 북미 시장 공략·통상 불확실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면서 인사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주 권역 담당으로 지난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한 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데서 나온 성적표다. 덕분에 2018년 68만대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대로 늘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고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김 고문역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직을 맡아왔다. 올해 1월 현대차 고문역에 합류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성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 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 등을 총괄하면서 대외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2024-11-1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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