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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김한석·제이슨 배트맨 전무·노은옥 상무 신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씨티은행이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김한석 준법감시본부장과 제이슨 배트맨 기업금융상품본부장을 전무로, 노은옥 자금세탁방지(AML) 부문장을 상무로 각각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한석 전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2001년 씨티은행에 입행한 이래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개인금융고객세그먼트부 부서장, 준법감시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2022년부터는 준법감시본부를 이끌며 준법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 보호, 책무구조도 수립 등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올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한 점이 주목된다. 제이슨 배트맨 전무는 씨티 호주 입행 후 씨티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19년부터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상품본부를 총괄해왔다. 그는 기업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커머셜금융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노은옥 상무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6년 씨티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기업금융 준법감시, 신탁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21년부터는 AML부를 총괄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시스템, 교육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AML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내부통제와 준법, 기업금융, 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부문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30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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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김준기문화재단, 제15회 DB보험금융 공모전 시상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DB김준기문화재단, 제15회 DB보험금융 공모전 시상식 개최 DB김준기문화재단이 지난 23일 '제15회 DB보험금융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DB보험금융공모전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은행 △경제 △증권·자산운용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와 제안을 받아 장학금,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총 546팀이 참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5팀 △장려상 9팀이 선정됐다. 이중 대상·최우수상 팀과 우수상 2팀에게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 견학 기회가 주어지며 나머지 수상팀에게는 아시아 금융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DB김준기문화재단의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한화생명, 국내 최초 수직 마라톤 '한화생명 시그니처 63RUN' 참가자 모집 한화생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251개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초 수직 마라톤 '한화생명 시그니처 63RUN'을 다음달 14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63RUN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마라톤 대회로 지난 대회 기준 누적 참가자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참가신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만5000원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정착,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부될 예정이다. 대회는 △기록 부문 △크루 부문 △챌린지 부문으로 운영된다. 이중 챌린지 부문은 63빌딩을 6번 반복해 오르는 코스로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혈압, 맥박 등 건강 상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색다른 도전의 기회로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성취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12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동양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 접점 부문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KSQI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서비스 품질 평가로 올해에는 48개 산업, 34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동양생명은 △맞이 인사 △수신 여건 △상담 태도 △업무 처리 등 항목에서 평가를 받아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콜센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보생명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2025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1700여명이 광화문글판 봄편의 주제인 '봄날', '다정'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등 심사 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과 명예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 자격이 주어졌다. 나머지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관계자는 "진한 감동을 준 모든 작품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공모전을 개최한 교보생명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5-05-28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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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이야, 공장이야?"… 전 세계 공무원, 자이가이스트 기술에 감탄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국내를 찾은 해외 도시개발 전문가들에게 한국형 모듈러 건축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19일 GS건설에 따르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견학지로 선정돼 지난 16일 충남 당진 공장에 해외 15개국 공무원 22명을 초청해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정책(MUDSIP)’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초청 대상자들은 각국의 도시개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자이가이스트는 이 자리에서 첨단 목조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생산 공정, 친환경 자재 활용 방안, 스마트 건축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모듈러 주택이 가진 공기 단축, 자원 절약, 정밀 시공 등 다양한 장점에 주목했으며, 자국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스마트 건축 기술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석사급 연수과정 중 하나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도시계획, 스마트 인프라, 지속가능한 주거 개발 등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하고 있으며, 이번 자이가이스트 견학을 통해 모듈러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접했다. 자이가이스트는 2020년 GS건설이 설립한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목조 모듈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피스·숙소 등 철골 모듈러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미래형 주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이번 견학은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전파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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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모집 분야는 △투자공학본부 △FIS(Fixed Income Solutions)본부다. 채용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합격자는 오는 6월 말부터 8주간의 인턴십 후 최종면접을 통해 정규직(5급)으로 전환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인턴십은 실무 중심의 경험을 익히고 동시에 채용연계 기회까지 제공되는 과정"이라며 "미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경제연구소, 20일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진행 대신경제연구소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 요구 고도화와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9월 9일까지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용융자 신규 고객과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2024년 6월 30일 이후)으로 해당 기간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3.7%로 우대한다. 또 이벤트 신청 계좌에서 신용 사용 잔고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000만원 이상인 고객 200명에 추첨을 통해 이자 지원금 5만원을, 신용 사용 잔고 1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억원 이상인 고객 20명에 이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신한 알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투증,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 판매 유진투자증권이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CSOP 자산운용과 협업해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Wrap)'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중국 핵심 성장 기술주에 주목한 '성장성'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모두 추구한다. 최소가입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보수는 연 0.5%, 선취수수료는 2.0%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다양한 이유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번 랩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 30일까지 뱅키스 고객 대상 개인연금 이벤트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을 실시한다.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모두에 백화점상품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정한다. 타사 이전 자금(1000만원 이상)은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추가로 순입금 1억원 고객에 추첨을 통해 100 달러를 지급한다. 또 적립식 ETF 자동매수 서비스를 통해 순입금한 뒤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추가로 개인연금 신규 고객에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5만원 이상 ETF 자동매수할 경우 5000원을 지급한다. iM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iM증권이 이달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했고,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홍보한다. 또 랩·신탁상품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해 리테일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S증권,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 모집 LS증권이 오는 31일까지 CME그룹 후원을 통해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융투자에 관심 높은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된다. 합격자에게는 오는 7월 2~23일 매주 1회 2시간씩 해외파생상품 교육이 제공되며 24~30일에는 모의투자 실습을 운영한다. 모의투자 실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포상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100억원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규모가 상장 첫날 기준 105억원을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당된 주식형 ETF(커버트콜 제외) 중 당일 개인 순매수 규모로 최대 규모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전기차를 넘어 AI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또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로 차이나 테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를 통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개인 순매수액 3000억 넘어 삼성자산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누적 개인 순매수액이 상장 5개월 만에 3000억원을 넘었다. 순자산은 전년보다 855% 늘어난 4000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분배 특화된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개인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월분배 ETF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전략으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자리잡았다"며 "비과세 장점을 지니면서도 주가 상승까지 참여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투운용, 혼합자산형 4종 ETF 순자산액 8142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혼합자산형 ACE 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전날 기준 8142억원을 경신하며 전년 대비 301.25% 급등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ETF 3719억원 △AC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 ETF 2179억원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1628억원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 70% 한도로, 나머지 3종 ETF는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5-14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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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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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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