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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안돼..."정부 지원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5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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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성장세 위협적...韓정부, 이차전지 목표 구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LFP(리튬인산철), CTP(셀투팩)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EV) 점유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와 화학, 그리고 배터리의 길' 포럼에서는 국내 석유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흑연과 리튬 등 핵심 배터리 원료의 자급률이 높아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떄문에 파우치형 이차전지보다는 원통형, 각형이 추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SDI 대비 중국 CATL과 BYD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3년 52.5%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라며 "유럽 내 BYD와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판매 비중은 34%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LFP CTP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안전성을 가지로 엔트리 레벨과 미들 레벨까지는 장악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 배터리 제조 원료 체인을 확보해 자급률이 높은 것이 한국에 큰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74% 이상의 천연, 인조 흑연을 확보했고 이를 이차전지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 "밸류체인에 있어 중국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데다 중국 과학기술부 첨단기술부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1조1383억원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EV, ESS(에너지저장장) 외에도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도심형 항공기 등 이차전지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LFP CTP 혁신과 이차전지 원료 체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LG, 삼성 등 국내 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의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과제 목표와 연구방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5-21 1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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