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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
2025-11-25 07:10:00
김택진의 반성문, 그리고 '아이온2'라는 마지막 희망 지스타 2025의 막이 내렸다. 수많은 신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유독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 바로 엔씨소프트(NC)의 300부스짜리 거대한 성채와 2년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창업주 김택진 최고창의력책임자(CCO)의 입이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신작 발표라기보다, 지난 몇 년간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김택진의 반성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반성문 끝에 조심스럽게 내민 해답이 바로 '아이온2'였다. 한때 NC는 게임의 동의어였다. 1998년 '리니지'가 세상에 나온 이래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고들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명성을 쌓았다.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리니지 라이크'라는 장르는 한 시대를 풍미한 성공 공식이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성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게이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소통하고 창작하며 부당함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NC는 너무 오래 성공의 단꿈에 취해 있었다.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로 이어지는 자기복제 속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과도한 과금 모델(P2W)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 주가는 2021년 2월 104만 원을 정점으로 끝없이 추락했고 2023년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연간 영업손실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왕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택진 CCO가 지스타 무대에서 "플레이어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이는 시장 분석이 아닌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 고백의 진정성을 담보할 존재가 바로 '아이온2'다. 왜 하필 '아이온'인가? 우리는 2008년 11월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아이온'은 160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리니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NC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써서 강해지는 게임이 아니었다. 천족과 마족으로 나뉘어 필드에서 벌이는 끝없는 쟁탈전(RvR), 어비스 상공을 누비는 입체적인 전투는 개인의 강함이 아닌 집단의 단결과 전략이 승패를 가르는 '전쟁' 그 자체였다. 유저들은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서사를 만들었다. 이번 지스타 시연에서 공개된 '아이온2'는 바로 그 '감성'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캐릭터의 외형이나 스킬의 화려함 이전에 필드 저 너머에서 격돌하는 적대 진영의 모습,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소규모 전투의 긴장감 그리고 거대한 요새를 둘러싼 대규모 전투의 장엄함까지. 시연대는 '아이온'의 추억을 간직한 3040 세대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가깝게는 치열한 필드 전쟁이 보였고, 멀게는 e스포츠로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엿보였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2008년 '아이온'의 신화를 썼던 젊은 기획자들과 개발자들은 이제 회사의 중추를 책임지는 임원이 되었다. 그들이 "과거의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닐 것이다. 성공에 취해 방향을 잃었던 지난날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곱씹었을 그들이기에, '아이온2'는 NC에게 단순한 신작 이상의 의미, 즉 '초심으로의 회귀'이자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시연이 흥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이온2' 역시 결국 NC의 게임이다. 유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연 NC가 리니지식 BM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추억을 자극해 유저들을 불러 모은 뒤 결국에는 지갑의 두께로 승패가 갈리는 구조를 반복한다면 '아이온2'는 '리니지 스킨을 씌운 아이온'이라는 최악의 평가와 함께 침몰할 것이다. 김택진 CCO가 던진 반성문의 진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5-11-18 12:00:00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2025-11-11 07:00:00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APEC은 외교의 무대가 아니라 산업의 전환점이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치맥회동'을 가진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AI-제조-모빌리티 동맹'의 서막이었다는 평가다.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내년까지 AI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AI 반도체 생산·패키징·메모리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B100)' 생산에 삼성 파운드리(4나노)와 SK하이닉스 HBM4가 투입되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 AI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반도체를 넘어 통신·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AI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AI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시스템·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선 회장 역시 "AI는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바꾼다"며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으로 확장하는 현대차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현대차·기아에 공급할 자율주행용 AI칩 물량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산업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AI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메시지였다. 대통령실은 APEC 기간 중 주요 그룹 총수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및 인재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AI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은 정책적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만 마치고 산업 세션에 불참한 채 조기 귀국한 것은 산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신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며 안보 측면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남겼다. 방어용 핵 기술이 언제든 전략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방산과 조선 업계에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참치가게에 대검을 든 강도가 들었을 때 사시미칼이 유사 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APEC은 외교, 산업, 안보가 얽힌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다. 젠슨 황의 26만장 GPU 공급 약속은 한국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미·중 신냉전 구도 속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빌리티와 AI를 잇는 '한·미·아시아 기술동맹'이 구체화되는 지금,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경쟁은 '속도와 깊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산업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은 글로벌 현지화 투자, 핵심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AI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결합, 제조의 지능화, 서비스로의 확장 없이는 이번 APEC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 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예고한 '시작의 무대'였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정부는 전략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의 방향을 설계할 때, 이번 APEC은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11-04 14:16:43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10-28 12:00:00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2025-10-27 14:22:00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
2025-10-21 15:47:11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 추진 소식은 대한민국 ICT 및 금융 산업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체는 ‘두나무의 네이버 금융 제국 접수’에 가까운 역인수 구조다. 규제와 여론 리스크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던 두 거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소란’을 택했는가... 그 이면에는 ‘숫자로 드러나는 간절함’이 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네이버와 제도권 진입이 절실한 두나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의 재무제표는 견고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분기마다 수천억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쌓인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성장률이 20%대에서 10%대 초반까지 둔화되면서 주가는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돈은 쌓이는데 성장 스토리가 말라간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색과 커머스라는 ‘본진’은 여전히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지만 이미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트래픽 확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야심 차게 키워온 핀테크(네이버페이)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콘텐츠와 클라우드 사업은 여전히 적자 혹은 정체 상태다. 특히 커머스 사업의 경우 거래액은 정체된 반면 매출 증가는 수수료와 광고 단가(테이크레이트) 인상에 기댄 것으로 쿠팡의 압도적인 거래액 성장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양(量)이 아니라 단가(價)로 올린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T 기업에게 주가 정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보상의 핵심 축인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조직은 활력을 잃고 ‘공무원화’될 수 있다. “사람이 전부인 기업은 주가가 산소다.” 네이버에게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절실했다. 반면 두나무의 재무제표는 화려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코인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매출은 출렁이지만 낮은 고정비 덕분에 68%에 달하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우리는 자동으로 돈 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 원툴’ 구조는 두나무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매출의 98%가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이 취약하며 규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이자, 구독 서비스 등 비수수료 매출 비중을 늘리며 기업가치를 40배까지 평가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가치의 배수(Multiple)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 두나무에게는 사업 다각화와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신뢰의 배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결국 네이버와 두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파트너였다. 두나무는 네이버를 통해 제도권의 신뢰, 강력한 대관 능력, 압도적인 월간 활성 이용자(MAU), 그리고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인프라를 얻는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통해 고성장 신사업, 막대한 현금 창출력, 그리고 결제 수수료 절감과 데이터 시너지를 즉시 확보한다. “규제 내비게이션과 유통 채널이 손을 잡으면 속도가 배수가 된다.”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서 나온다. 네이버페이 결제의 일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도 카드사 등에 지불하던 막대한 지급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업비트의 투자 데이터와 네이버페이의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면 광고 타겟팅의 정교성은 극대화되고 이는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네이버 로그인’으로 ‘업비트’에 가입하는 마찰이 사라지면 신규 가입자와 거래 전환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수료를 깎고 전환을 늘리고 광고단가를 올린다.” 한 증권사의 거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사의 단순 합산 영업이익은 약 1.3조원이지만 시너지를 반영하면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수준의 멀티플을 일부 적용하면 통합 법인의 기업가치는 66조원까지 ‘리레이팅(재평가)’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거대한 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허들이 가장 큰 변수다. “사업은 가능, 허가는 미지수.”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의지와 ‘네이버페이×업비트’의 실제 사용자 경험(UX) 결합 속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2025-10-15 11:31:26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2025-10-07 06:00:00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5-09-30 06:17:00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한 재능(財能)도 갖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국장에 머무는 우직한 개미일뿐이다. 주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오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위기 때마다 하락의 드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온 경험치 쌓인 개미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100포인트씩 주식이 급락할 때, 내가 가입해 있던 주식형 펀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원금이 파여갔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과 반대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우직하게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등해 상승 전환시 ‘반까이’하기에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더니, 미국 신용등급이 뒤통수를 쳤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선 이미 구문이었지만, 막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친 듯 하락했다. 당시에는 지수 연계형 ETF 상품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 하락이 심화될 때마다 심장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 고통을 견딘 대가로 적금보단 나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나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슨 수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과 경쟁 하겠나 싶어서. 다만 지수 연계형 상품은 주가 상승시 그 수익률을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수시 입금형 펀드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지수 연계형 ETF 약간을 투자 중이다. 코스피 수익률이 –9.63%를 기록한 지난해는, 각자 투자 방식은 달라도 모든 개미에게 최악의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5개국 주식거래소 중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10.36%) 다음으로 낮았다. 코스닥은 -21.64%로 이보다 훨씬 뒤처졌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지수형 ETF를 매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률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 된 것인데, 이제 국장 복귀가 지능 순이란 건 맞는 말일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1, 2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한달간 코스피는 무려 13.8%나 상승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장에서 뼈 굵은 개미로서 냉정하게 말해 “국장 복귀가 아이큐 순”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 문제로 당정 갈등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6억5000만원까지 용인된 9·7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24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사, 투자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시세 조작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시세 조작 세력 제거만으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어디 있는지 그 정확한 맥을 짚어가며 주효한 정책을 펼쳐야 콩나물 자라듯 주가가 오를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 없는 이 땅이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꿈을 피울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길 희망한다. 부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국장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나도 이번엔 진짜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2025-09-24 15:37:19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2025-09-16 16:44:55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그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자본에 스스로 지분을 내주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민간 개발사업을 연이어 다루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다. 주민 반대 목소리는 기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 당국만을 겨냥했다. 알고 보니 해당 언론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그 보도는 단지 기사 형식을 띤 홍보였을 뿐이다. 이 같은 지분 유착은 비단 특정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사가 주요 기업 특히 건설 자본과 자본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부는 대주주로부터 인사나 경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이다. 자본의 입김이 닿는 언론은 결국 기사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감시 대신 옹호를 하고 비판 대신 포장을 하게 된다. 취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사실상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언론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하다. 협찬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속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진실이 아닌 기획된 서사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실이 버겁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시와 독립이 없는 언론은 그저 또 하나의 기획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 강화나 이해관계 명시 의무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다.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독립된 언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자본인가 독자인가. 광고주인가 시민인가. 언론이 자본과의 경계선을 지우는 순간부터 그 언론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건설사의 지분을 가진 언론은 과연 감시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우군인가. 언론이 자본의 편에 설 때 그 누구도 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 이제는 그 감시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
2025-09-09 08:00:00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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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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