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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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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인공지능협회-비큐AI, '소버린 AI용 뉴스데이터' 동맹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언론계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고품질 뉴스데이터의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8일 한국인공지능협회, 비큐AI와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뉴스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서비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 뉴스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 공급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이 생산하는 양질의 뉴스콘텐츠를 데이터 공급원으로 제공한다. 비큐AI는 자체 플랫폼 'RDPLINE'을 통해 뉴스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가공하는 기술 중계를 맡는다. 인공지능협회는 데이터 수요가 있는 AI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AI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국내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신뢰도 높은 뉴스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 뉴스가 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잡게 됐다. 이번 협력이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테크 융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2025-08-09 14:22:09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