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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01341377599.png)
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이코노믹데일리] 올겨울 금융권 CEO 선출 과정은 다시 한 번 한국 금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신한·우리금융이 비교적 안정적 승계를 택하며 시장 신뢰를 지킨 반면, 농협금융· 새마을금고에서는 또다시 “떠날 사람은 떠나지 않고, 나서선 안 될 사람이 다시 나오는” 혼탁한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성과 부족이나 윤리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재도전 의지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기관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보느냐는 의문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 불신을 불러온다. 고전은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논어』는 “其身正 不令而行(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진다)”고 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능력보다 앞서는 도덕적 정직성이라는 뜻이다. 지금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이 당연한 명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성과 미흡한 리더십의 ‘자리 지키기’는 가장 위험하다.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6287억원 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얻은 성적표라기보다 고금리 국면에서 운 좋게 얻은 이자 장사 덕이 컸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은 “성과를 냈다”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는 약 186.6조원으로 그중 농협금융이 자치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이 같은 ‘버티기 인사’는 조직의 위험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부실 대출·횡령 사건이 잇달아 터졌고, 지난 10년간 118건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수치도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 말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순서처럼, 내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떤 외부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 실패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조직 쇄신이 아니라 ‘현 체제 유지’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조합원·납세자의 위험을 키우는 선택일 뿐이다. 리더십의 도덕적 실패는 조직 전체에 번지는 ‘전염병’이다. 금융기관 CEO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직문화의 최상층을 만드는 존재다.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앉는 순간, 조직은 곧바로 부패의 길로 접어든다. 『중용』은 “君子之道 謹其獨也(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공적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농협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내부 비리, 채용 잡음,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있는 인물이 다시 리더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사고가 다시 터질까”의 문제가 아니라“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로 바뀐다. 금융기관은 정치적 안배나 조직 내 파벌 균형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맹자』의 말처럼 “無恒産者 無恒心(지속 가능한 기반이 없는 곳엔 지속 가능한 마음도 없다)”는 교훈은 금융조직에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이번 인선의 원칙은 단 하나다. “도덕성과 능력 없는 자는 절대 안 된다” 한국 금융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디지털 전환·리스크 관리·ESG 규범 등은 잠시라도 뒤처지면 곧바로 부실로 이어진다. 금융 CEO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국가 금융안정과 직결된 결정을 내리는 위기관리 전문가여야 한다. 『한비자』가 “任人唯賢(사람을 등용할 때는 오직 능력으로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성과가 부족한 자, 도덕성 논란이 있는 자,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금융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또다시 ‘버티기 인사’가 반복된다면, 해당 조직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본·원칙·상식에 입각한 인사, 그것이 한국 금융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고전의 지혜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 “正名而天下定(이름을 바로잡으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리더십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국 금융은 더 이상 무능과 비도덕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2025-12-08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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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성공…"내실 경영 강화 높은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진옥동 현 신한금융 회장이 내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4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진옥동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진옥동 회장은 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도덕성, 업무 전문성, 조직 역량을 두루 갖췄을 뿐 아니라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임 기간 중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글로벌 등 그룹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레벨업한 점, 차별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하는 등 내실 경영을 강화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이) 3년 동안 임기에서 뚜렷하게 흠 잡을 사안 없이 그룹을 잘 이끌어 주셨고, 특히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왔다"며 "(다른 후보자도 훌륭했으나) 진옥동 회장이 많은 위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위원장은 "진 후보는 '산한 문화'가 그룹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이를 기반해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환경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며 "신한금융이 가진 글로벌 경영 역량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해 왔다. 특히 내·외부 후보간 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이 따로 외부 후보와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날 최종 후보자로 내정된 진옥동 회장은 2026년 3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연임 확정 시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진옥동 회장은 1961년생으로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국내외 지점장과 SBJ은행 사장, 지주 부사장 등을 거쳐 2019년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2023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뒤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2025-12-04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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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추위,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현(現) 대표이사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회추위는 진옥동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왔으며,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의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그룹의 도전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회장 후보 추천 배경을 전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진옥동 현 대표이사 회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2025-12-04 1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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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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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서비스 4개월만에 종료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다크 앤 다커 모바일'로 시작해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이름을 바꾸며 재기를 노렸던 크래프톤의 야심 찬 프로젝트가 결국 정식 출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법적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IP 확보 전략이 '개발 중단'과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는 화제성만 쫓다 본질을 놓친 크래프톤의 'IP 사냥' 전략에 제동을 거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날 '어비스 오브 던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당장 오늘(26일)부터 인앱 결제가 차단되며 게임 서버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1일 완전히 닫힌다. 크래프톤 측은 "게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글로벌 출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다크앤다커' 지우기 실패…리브랜딩의 한계 이 게임의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비스 오브 던전'의 태생은 2023년 8월 크래프톤이 아이온메이스와 체결한 '다크 앤 다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이온메이스는 넥슨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은 '원작의 팬덤'을 믿고 계약을 강행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자 크래프톤은 올해 초 슬그머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게임명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했다. IP의 색깔을 지우고 독자적인 익스트랙션 RPG로 승부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이미 '다크 앤 다커의 아류' 혹은 '문제작'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지난 2월 북미를 시작으로 6월 동남아·중남미까지 소프트 론칭 지역을 넓히며 반전을 꾀했으나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완성도 문제와 더불어 정체성이 모호해진 게임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8월 글로벌 사전 등록을 돌연 중단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수순을 밟았다. ◆ '리스크 불감증'이 부른 참사…매몰 비용만 수백억 이번 사태는 크래프톤 경영진의 '리스크 불감증'이 낳은 참사다. 소송 중인 IP를 덜컥 사들여 개발력을 투입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하 블루홀스튜디오가 1년 넘게 개발에 매달렸고 글로벌 소프트 론칭까지 진행하며 투입된 마케팅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매몰 비용(Sunk Cost)이 됐다. 크래프톤은 최근 '인조이(inZOI)'의 출시 연기, 닌텐도와 소송 중인 '팰월드'의 모바일 판권 확보 등 잇따른 악재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검증된 자체 개발작보다 외부의 화제성 높은 IP에 의존하려는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 전략이 잇달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크래프톤은 10월 1일 이후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다. "함께한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공지사항의 문구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마침표가 됐다.2025-11-26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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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만건 해킹당한 로고스, SKT 소송 대리하며 뒤로는 고객정보 1년 넘게 은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업의 보안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가 정작 자신들은 더 심각한 수준의 보안 구멍을 방치해오다 1.6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고객 소송 자료를 해킹당하는 촌극을 빚었다. 심지어 유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의 눈의 티'를 탓하려다 '제 눈의 들보'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대규모 소송자료 유출 사고를 일으킨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다. ◆ 1.6TB '판도라의 상자' …SKT 때보다 심각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의 양은 자그마치 1.59TB에 달한다.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소장, 판결문,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진단서 등 지극히 민감한 소송 관련 문서 18만5000여 건이 고스란히 털렸다. 이정은 개보위 조사2과장이 "SK텔레콤 해킹 때 유출된 양(9.8GB)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언급할 정도로 피해의 깊이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로고스의 보안 수준은 처참했다. 외부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아무런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조차 암호화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저장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해킹당한 주제에 해킹 소송?…로고스의 '두 얼굴'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로고스의 이중적인 태도다. 로고스는 지난해 9월 이미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린 것은 무려 1년이 지난 올해 9월 29일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의 보안이 뚫려 조사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올해 4~5월)에 로고스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기업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SK텔레콤을 맹비난하며 수임료를 챙기려 했던 그들이 뒤로는 자신의 고객 정보를 해커의 손에 넘겨주고도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자사 의뢰인의 민감 정보를 대량 유출해 조사받던 로펌이 남의 해킹 사건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고객 보호보다 수임료와 평판 관리를 우선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로고스 측은 "자료가 방대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개보위 위원들조차 "논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할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 집단조차 디지털 보안 불감증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대가로 로고스는 5억원의 과징금보다 더 뼈아픈 '신뢰의 추락'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2025-11-21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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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40243661637.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념의 충돌, 정책의 부재, 세대 갈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불인(不仁)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을 필요는 없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면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 정책이 나오기 무섭게 여야는 내용보다 ‘누가 말했느냐’에 집착한다. 여당의 정책은 “정권 연장술”로 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단정된다. 정책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재료가 된다. 『중용』에서 말하는 “성(誠)은 천지의 도요, 성지(誠之)는 인지지(人之道)라”, 성실과 진정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책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대신 개인 비난과 감정적 언사가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의 도덕성 공격만 난무한다. 답변 또한 사실 설명보다 정치적 반격으로 채워진다. 서로를 향해 “무능하다”, “비겁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오간다. 언어의 난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분열과 혐오를 더욱 키우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재생산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여당은 야당을 ‘발목 잡는 세력’으로 야당은 여당을 ‘독선의 권력’으로 규정한다. 상대는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된다. 『논어』에서 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타협은 굴복이 되고 양보는 배신으로 읽힌다. 결국 민생 정책은 표류하고 국민은 피로와 냉소만 쌓아간다.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주장 속에도 들을 만한 일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주장 역시 국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목소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중용』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음이고, 용(庸)이란 변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의 정치는 이 ‘중용(中庸)’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은 다름을 조율해 공존의 지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도 국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논어』의 “군자무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자는 근본을 세우는 데 힘쓰며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는 말처럼 지금 정치가 되찾아야 할 근본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태도의 회복이다. 비난을 앞세우는 정치를 멈추고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며 필요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한국 정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2025-11-19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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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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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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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임추위 "감독원 모범관행이 승계절차의 핵심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근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30일) BNK금융은 임추위 간담회와 함께 3분기 결산 관련 정기 이사회도 개최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추위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현직 내부 후보군 외에도 10여명의 외부 후보를 추천기관(서치펌)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천·검증·관리중이라고도 전했다. 외부 추천기관은 규모, 주요 성과, 금융·경제 분야 이해도, 평판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추위에서 2곳을 선정했다. 이후 추천 후보별 브리핑을 거쳐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이해도, 리더십, 소통능력, 경력, 책무구조도 적합성, 제재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는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른 조치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롱리스트 확정과 숏리스트 압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후보자들 모두 사전 상시 후보군으로 추천된 인물로, 일반적인 채용 형식의 외부 공모 방식과 달리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이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NK금융 임추위는 10월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도덕성, 전문성, 공익성, 리더십 등을 평가할 예정으로 관련된 자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임 절차 과정에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 및 법무법인을 통한 프로세스 점검·법률 자문·자격 검증 등 외부 검증 절차도 강화해 모범관행을 충실히 따른다는 계획이다. 임추위 위원 전원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이 핵심기준이고, BNK금융 임추위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금융그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의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경영승계와 관련된 외부의 관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향후에도 경영승계 관련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025-10-31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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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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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