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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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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법스팸 문자중계사 전송속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 중계사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관리 강화 조치로 중계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스팸문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주식투자 권유나 도박 유도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7월에 이미 공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으며 불법스팸 발송량이 과도한 중계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고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일부 중계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0월 17일부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전송 속도 제한 조치는 불법스팸 발송이 많은 문자 중계사에게 비즈메시징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여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발송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계사들이 불법스팸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 건수 신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불법스팸 발송 비율이 높은 문자 중계사들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중계사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SK텔레콤은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전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자 송수신 필터링 정책을 강화했다. 기존 하루 한 번 이루어지던 필터링 업데이트를 10분 단위로 단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강화해 발송 번호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를 통해 스팸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AI를 활용한 미끼 문자 탐지 및 키워드 추천 등을 통해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계사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 스팸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10-21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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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술로 불법 스팸메시지 차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스팸메시지 차단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전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피해 예방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의 ixi 스팸필터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신고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받기 전에 차단한다. 도입 초기부터 95% 이상의 높은 필터링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스팸도 탐지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AI 기술을 통해 불법 스팸메시지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스팸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불법대출, 스미싱,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 외에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스팸까지 포함시켰다. 이러한 유형의 스팸을 단 한 건만 발송해도 발신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정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이용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최근 6개월간 이용 실적이 없는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월 1회로 발송 가능 건수를 제한했다.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블랙리스트도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 스팸메시지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10%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출시 예정인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도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자와 통화 양쪽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관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AI와 보안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서비스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24-09-29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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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23 0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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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쓰면 스팸 차단"…삼성·KISA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고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능은 악성 메시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기능이다. 불법 대출·성인물·도박 등 악성 스팸 메시지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 새 기능은 원UI(One UI) 6.1 이상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상이며 갤럭시 스토어 내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 적용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삼성전자와 KISA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협업을 지속해왔다. KISA는 하루 평균 150만 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으로 판단된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필터링을 적용해 기능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기능 검증을 진행하고 최적화를 완료했다. 최호석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장(상무)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소비자의 원활한 모바일 사용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KISA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했다"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업계의 리더로서 사용자들이 모바일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9-09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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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마약·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업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섰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과 대처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담았다. 또 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RCS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 메시지에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 사항 등이 담긴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은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의 성적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신종 범죄다. 특히 성별을 불문하고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CS 메시징 서비스는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과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을 통해 불법 스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안심마크 표시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도 홍보 △사이버 폭력 예방 △도박범죄 예방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담당은 “RCS 메시징 서비스는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기존 문자보다 가독성과 신뢰도가 높아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원 사업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추진해 RCS 메시징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08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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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한 병에 생유산균 30억마리 담은 365meal 타로향유산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약품의 식사 대용식 브랜드 '365meal'이 신제품 ‘365meal 타로향유산균’을 출시했다. 5일 현대약품에 따르면 365meal 타로향유산균에는 생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 롱검) 30억 마리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파우더(프리바이오틱스)를 8% 함유해 장내 유익균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찐 자색고구마, 퀴노아, 귀리, 수수 등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했고 단백질, 식이섬유 등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다양한 맛의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타로 맛과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부드럽고 달달한 밀크티 맛에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65meal에서 선보이는 ‘고단백질’, ‘고식이섬유’, ‘블랙푸드’, ‘바나나콜라겐’, ‘타로향유산균’ 등 제품들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9월 기준 누적 판매량 40만병을 돌파했다.2024-09-05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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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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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분기 영업익 30억원…"투자 속도 조절"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의 동박 제조 자회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지난 2분기 매출 2627억원, 영업이익 30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5억원(32.5%), 15억원(100%) 증가한 수치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7일 2분기 경영 실적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분기 동박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늘었다. 특히 북미 지역 동박 판매량이 243% 증가하며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동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동박 판매량도 호조세를 보였다. 하반기 실적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주력 제품인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수요 위축에 대응해 에너저장장치(ESS)용 동박 판매와 신제품 양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차세대 초저조도박(거친 정도가 매우 낮은 동박) 제품을 내년부터 고객사에 공급하는 게 목표다. 초저조도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회로로 쓰이는 소재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시험 생산 라인도 올해 완공된다. 고체 전해질은 전기 전달 물질(전해질)을 현재 쓰이는 액체 대신 고체로 만든 것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동박 공장 신·증설 투자는 미뤄진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5600억원을 투자하는 스페인 동박 공장은 완공 시점이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2년 연기됐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던 6000억원 규모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은 2028년 끝난다. 7000억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도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동박 수요 감소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기획부문장은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에 유럽 내 동박 수요가 줄겠지만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7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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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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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정책포럼, 9월 정식 출범 앞두고...부정적 인식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9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게임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포럼이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0대·21대 국회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다. 조 의원을 포함해 김성회, 위성곤, 장경태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을 비판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임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질병코드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 게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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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채팅플러스 PC버전에 AI 태그 기능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1일 채팅플러스 PC버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태그(Tag)'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도입으로 고객들은 메시지 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SKT의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AI 태그'는 SKT가 직접 개발한 AI 엔진을 활용해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자동으로 태그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도박, 스팸, 사칭 등 유해 메시지에는 빨간색 태그가 적용되고, 포인트 소멸 안내나 예약 알림과 같은 정보 또는 혜택성 메시지에는 파란색 태그가 붙는다. 또한, 각 태그에는 색상뿐만 아니라 '스팸 의심', '스미싱 의심', '혜택 안내', '결제 안내'와 같은 안내 문구도 함께 표시되어 메시지 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사용자들은 동일한 유형의 태그 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하거나 일괄 삭제할 수 있어 편리하게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스팸과 사기 문자를 식별해내고, 수신된 메시지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메시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여 'AI 태그' 기술에 적용했다. 'AI 태그' 기능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채팅플러스 PC 버전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홈 화면 좌측 하단의 '실험실' 탭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SK텔레콤은 'AI 태그' 론칭을 맞아 채팅플러스 PC버전 앱을 업데이트하고 응모한 고객 모두에게 PC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응모 고객 중 채팅플러스 PC 버전에 신규 가입한 고객 1만 명을 대상으로는 배달의 민족 5천원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AI 모델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AI 태그'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분류 가능한 메시지와 태그 유형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구 SKT 메시징CO 담당(부사장)은 "이번 채팅플러스 PC버전의 'AI 태그' 기능 적용은 고객이 일상 속에서 SKT의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앞으로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메시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01 0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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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긴급 점검…불법 스팸 급증에 맞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 건수는 2796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지양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2024-06-20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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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스팸, 이젠 막힌다. 자격 인증제 시행…'불법 문자' 한 통도 없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부터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법 스팸 문자 감소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대량문자 스팸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박,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이달 중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3개월간이다. 한편, KISA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KISA의 스팸 신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신규 단말기에는 바로 적용되며, 기존 단말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해당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2024-06-02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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