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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고양 더샵포레나' 4월 분양… 브랜드·입지 다 갖춘 핵심 단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와 한화 건설부문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고양 더샵포레나’가 오는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서 분양에 나선다. 고양시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984㎡ 총 2601가구 중 6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A가 389가구로 가장 많고, 46㎡ 108가구, 39㎡ 52가구, 59㎡B 86가구, 74㎡B 1가구로 구성된다. ‘고양 더샵포레나’는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개선의 직접 수혜 단지로 꼽힌다. GTX-A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고양~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지난 1월 재개통됐다. 2031년 개통 예정인 고양은평선까지 더해지면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로망으로는 호국로, 고양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는 원당초등학교와 성사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고양,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 명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종합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마상근린공원과 성사체육공원, 고양어울림누리 등의 녹지 및 문화시설까지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고양 더샵포레나’는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수납특화, 일부 세대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구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건강관리 공간은 물론,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코인 세탁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실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이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고양 더샵포레나는 브랜드 신뢰도와 입지, 미래가치를 고루 갖춘 고양 덕양구의 랜드마크급 대단지”라며 “GTX-A와 교외선, 고양은평선 등 교통망 확충의 핵심 수혜지인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2025-03-27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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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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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TCL 모두 요즘 대세는 'AI'…스마트홈 시장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AWE2025에서 AI홈 제품을 선보였다.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전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AI 홈'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AWE 2025'에 방문했다. 이들은 자사 부스를 방문해 양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홈 제품을 둘러봤다. AWE 2025는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열리며 전 세계 1000개 기업이 참가하는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다.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스마트홈 규모에 맞춰 AI 홈 시장을 선점하려고 시도 중이다. 지난 1월 시장 리서치 업체인 GII의 '세계의 스마트홈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373조4596억원 규모로 예측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AWE 2025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개인 맞춤형 비스포크 AI 가전을 전시했다. 전시에는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신제품,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제품과 함께 보안 솔루션 녹스, 기기 간 연동 서비스 스마트싱스 등 기능을 선보였다. LG전자 역시 AI 홈 허브인 LG 씽큐 온과 AI 홈 플랫폼인 LG 씽큐 활용 맞춤형 가전 솔루션, 씽큐 업 등을 제시하고 AI 코어테크 기술을 강조한 제품들을 전시했다. 스마트홈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것은 비단 국내 뿐만이 아니다. 중국 광저우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자제품 회사인 TCL도 AI 기능 통합 TV, 스마트 에어컨 등 AI를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다. TCL은 AWE 2025에서 분리형 AI 동반 로봇인 TCL Ai ME, 스마트 안경인 레이버드 V3 AI 등 스마트홈 모델을 공개했다. 특히 TCL AI ME의 경우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과 감성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TCL은 AI, 디지털 트윈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 TCL의 매출은 108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스마트홈 사업이 신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는 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가전 쪽의 경우 로컬에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지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가전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증가 등 이른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Hyper-Personalization)'이 도입될 것"이라며 "AI 가전계의 새로운 세그먼트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2025-03-21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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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3-18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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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규모 자금 조달…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속도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이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사업 축소와 고부가가치 사업 재편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의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롯데케미칼이 현금 흐름 개선을 기반으로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 지분을 활용해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6500억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내 법인 LCLA 지분을 통한 PRS로 확보한 6600억원을 더하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업계에서는 대내외 환경이 점차 국내 석화기업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과 IM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유가 안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운임 하락, 첨단소재 호실적, 화학 스프레드(제품과 원료 가격 차) 소폭 개선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중국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올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지난 5~7일 진행된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고강성 난연 폴리프로필렌(PP)·난연 폴리카보네이트(PC)·고부가합성수지(ABS)·하이브리드 열가소성 복합재(WFT)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초화학제품의 핵심 시장인 중국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도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시점까지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자국 산업으로 대체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업체에게 중국은 석유화학 분야 핵심 시장이며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화 기업들의 총 수출량은 3942만8145톤(t)으로 중국 비중이 약 40.6%였다. 판매 금액도 177억2213만 달러로 여전히 중국 수출분에 수익의 약 36.9%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만큼 투자 확대를 통한 사업 전환이 쉽지 않아 재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조원에 달한다. 롯데그룹 역시 유동성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를 롯데케미칼 회사채 담보로 내놓는 등 경영난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며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정리는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0 1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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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이상철·이승윤 교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이상철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과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21일 공시했다. 이우영 현 사외이사는 재선임할 계획이다. 이상철 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메리츠증권 사외이사,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을 맡아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한국국제회계학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부 조교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19~2021년 신한은행 디지털 마케팅 전략부문 자문교수, 2020~2023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디지털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2025-02-21 2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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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해야…전산시스템으로 99%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매도 관련 우려에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좀비 기업이나 거래량이 낮은 기업에도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있지만 변동성은 줄이되 한국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이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니 99%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불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관련 증권사의 준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그는 "최초 출범 시점에는 준비가 잘된 증권사만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최종 전산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현장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 전수조사는 겨우 2주뿐"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박동호 '박곰희TV' 유튜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가 안 좋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 아쉽다"며 "공매도 재개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목 컨투잇 대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상향, 무차입 공매도 불신 해소 등을 요청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상장 주식과 좀비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에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편입해야 하고 점유율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같은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해 왔다.2025-02-20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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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밸류업지수…부진에 차별화는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약세다.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아쉬운 성과를 거두면서 차별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3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9% 오른 968.18에 거래를 마쳤다. 밸류업지수는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개발됐다.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여러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00개 기업으로 구성했고 작년 9월 산출(1000 기준)을 시작했다. 밸류업지수는 공개된 첫날 1023.16에 장을 열었다. 이후 10월 15일 1023.83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후 연일 하락세다. 밸류업지수는 2024년 △10월 30일 1005.41 △11월 1일 980.86 △11월 15일 950.49 △11월 29일 954.27을 보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지수의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12월 9일에는 931.36까지 내려가며 산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지수는 산출 후(2024년 9월 30일~2025년 1월 5일) 5.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수는 8.95% 하락했다. 밸류업지수의 거래대금 자체도 축소됐다. 지수 출시 첫날 5조633억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2조2152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지수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거래소와 증권 유관기관 4곳(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그해 12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밸류업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성종목, 공시 참여 기업에 투자된다. 작년 12월에는 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도 나서며 5종목(KB금융·하나금융·SK텔레콤·KT·현대모비스)이 신규 편입됐다. 그러나 자금 투입과 구성종목 변경에도 아직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밸류업지수는 코스피200 지수와 61개 구성종목이 겹치면서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밸류업 펀드의 자금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며 "이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혹은 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했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업 ETF 수익률을 볼 때 밸류업지수 종목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수 선정 종목 기준이 모호하고, 부합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시장 신뢰가 낮아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밸류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자율공시한 기업은 이날까지 90곳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기업마다 공개한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상장사 중 가장 먼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이 담긴 내용이 피피티 5페이지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인 목표가 서술된 부분은 2페이지가 전부였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했던 현재 상황 진단, 목표 이행 방안, 이행평가,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는 밸류업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정책과 종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밸류업지수의 하락은 국내 증시 전반의 부진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가 컸다"며 "다만 초기에 시도했던 세제상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실제로 강제성 있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에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수시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 점도 해당 주가 지수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필요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 밸류업지수 산정을 다시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지는 의문이 든다"며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마다 이행하겠다는 말뿐인 공약 발표를 하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망했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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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돌파…정시 경쟁률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의대 증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1만519명으로 전년보다 2421명 증가한 수치다. 의대 정시 지원자가 1만명대 돌파한 경우는 최근 6년 동안 처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증가했으나 1만명을 넘진 못했다. 그러나 정시 지원자가 급증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 대 1로 전년(6.71 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33명의 3배가 넘는다. 잔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권은 5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내린 가운데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 대 1로 전년(3.73 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 대 1이었다. 이어 고신대(25.77 대 1), 동국대 와이즈캠퍼스(16.33 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15.95 대 1) 등 순이었으며 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경희대(8.22 대 1)가 차지했다.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증가했다.2025-01-05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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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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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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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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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빅데이터 경진대회 'AI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2024 빅데이터 경진대회 'AI로 미국 ETF를 발견하다'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금융타워2 본사에서 경진대회 결선과 시상식을 열었다. 빅데이터 경진대회 인공지능(AI)으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를 발견하다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됐고,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 약 1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국 ETF 큐레이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 중 30팀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갔다. 결선에는 상위 6개 팀이 진출했다. 서울과학기술대·경기대·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돈나와라뚝딱'팀이 최종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글로벌 이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TF 종목 추천 서비스인 'AI Rio'를 제안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돈나와라뚝딱팀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금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NH투자증권과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지원으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 '제기동의 주인'팀, 한국외대 학생들로 구성된 '꽃갈피'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큐진스', '농협인들', '짬짜면'팀에게 돌아갔다. 각 수상팀에는 △대상 1만 달러 △우수상 5000 달러 △장려상 3000달러 △입선 1000 달러의 상금이 지급됐다. 대상과 우수상 팀에는 NH투자증권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와 체험형 인턴십 기회도 제공됐다. NH투자증권은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태블로 등 글로벌 테크 기업과 스폰서십을 체결해 대회에서 다양한 분석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기술(Azure OpenAI 서비스)과 태블로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분석과 서비스 제안은 참가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두 후원사는 본선 참가자 대상에게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테크니컬 워크샵', '태블로 시각화 툴 활용 교육'도 진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태블로는 결선 진출 2팀에 특별상도 시상했다. 윤병운 사장은 "빅데이터 경진대회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AI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금융투자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4 1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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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공정·노력' 좋은 단어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법이 중요…충실의무 도입 신중한 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두고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도가 기업 경영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이라며 법 제도를 마련할 경우 기업의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2024년 상법 개정 논의와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주주 충실의무를 '공평·공정·노력'과 같은 듣기 좋은 단어로 묘사했지만, 현재 국내 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외이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주주 충실의무 하나에 국한해선 안 되고 유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의 성장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회사는 사회에 적절히 위험 자본을 공급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충실의무를 기준으로 주주의 이익 만을 고려하게 되면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배구조 규제안으로 논의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해선 "기업 활력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경직적인 규제 도입보다 그러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도 진행됐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를 구체화하거나 특정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이사의 의무 위반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모호한 규제는 죄형법정주의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의 관점에서 충실의무를 바라본 전문가도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실의무와 관련해 다수의 상법 개정안 발의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도입 찬·반 논의보다 많은 국내외 투자자의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설명회(IR)·배당·주주총회 등에서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 실무 관행을 돌아보고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충실의무 개정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문제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회사의 이익과 총 주주의 이익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사에 대해 회사를 위한 의무 외에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은 불필요하고 ‘주주의 이익’을 주관적 입장에서 오인하는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법 체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 사례별로 핀셋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8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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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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