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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한국 최고 게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국내 최고 게임에 수여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했다. 넷마블의 게임대상 수상은 지난 2015년 '레이븐'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수상은 웹툰이 게임으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상(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다. 원작 웹툰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수작으로 꼽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올해 5월 8일 출시된 이후 세계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 21개국 매출 1위, 105개국 매출 톱 10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단은 "인기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했지만 원작의 인기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IP를 완벽히 재해석해 게임 이용자와 웹툰 독자 간 상호 편입이라는 시너지를 발휘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웹툰 기반 창작물이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한정됐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계기로 게임으로 저변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게임 산업 최고 권위를 가진 게임대상을 수상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수상은 하나의 게임뿐 아니라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로 글로벌 선도 모델을 처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아쉽게 놓쳤지만 최우수상과 더불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과 그래픽·캐릭터 부문, 그리고 인기게임상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레 블레이드 디렉터는 우수 개발자상을 받기도 했다.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는 △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와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슈팅(총 쏘기)과 RPG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됐으나 'K-콘텐츠 세계화'를 앞세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넘기에는 뒷심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이날 굿게임상은 렐루게임즈 '언 커버 더 스모킹건'이, 인디게임상은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 스튜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게임대상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다"면서도 "게임물 등급 분류 등 게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수상자 △굿게임상=언 커버 더 스모킹건(렐루게임즈) △바른 게임 환경 조성 기업상=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타트업 기업상=렐루게임즈 △기술·창작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 그래픽·캐릭터 부문) △공로상=김규철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수 개발자상=김형태 시프트업 대표 겸 스텔라 블레이드 디렉터 △e스포츠 발전상=한화생명e스포츠 △인디게임상=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롱플레이스튜디오) △인기게임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우수상=로드나인(엔엑스쓰리게임즈), 트릭컬 리바이브(에피드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넥슨게임즈) △최우수상=스텔라 블레이드(시프트업) △대상=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넷마블)2024-11-13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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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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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만6천 건 적발…대책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사설 서버는 1만6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619건, 등급 분류 위반 2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적발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가해 게임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 이용자,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사설 서버 사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2024-10-10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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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3428507269.jpg)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의 미래 시장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게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AI 게임 개발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2028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콘솔 게임과 인디 게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포함했으나 AI 게임은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게임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게임의 구성 요소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AI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문체부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AI 언어모델을 선보이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하는 등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넥슨은 지난 2017년 AI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를 설립해 게임 콘텐츠 개발 이용자 경험 개선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게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게임스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국내 게임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 대형 언어모델 '바르코'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바르코 기반 이미지·텍스트 생성 도구가 포함된 AI 플랫폼 3종을 소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은 AI 게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렐루게임즈'를 지난해 설립했다. 렐루게임즈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딥러닝을 활용한 퍼즐 게임 '푼다: AI 퍼즐'을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AI 게임 지원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 방안과 규제 혁신 계획도 보고서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게임 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표준약관 개정을 꼽았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4-10-07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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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 9월 5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9월 5일 판교 게임인재원 1캠퍼스에서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각 강연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은 ‘게임 관련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각각 ‘게임사 직원이 알아야 할 근무지침’과 ‘게임산업의 기본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과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소개하며,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는 ‘아마추어팀의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신규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7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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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현금 부자'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각각 상향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현대차·기아는 S&P를 포함해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글로벌 시장 지위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했다. S&P는 'AAA'부터 'D'까지 22개 등급으로 나눠 국가와 기업 신용을 평가한다. 현대차·기아가 받은 A-는 상위 7번째로 재무 위험성이 낮고 채무 상환 능력이 크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계다. 현대차·기아와 더불어 S&P 신용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기업으로는 일본 도요타와 혼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현대차·기아에 'A3' 등급을, 피치는 'A-'를 부여했다. 무디스는 최고 등급인 'Aaa'부터 가장 하위 등급 'C'까지 총 21단계에 걸쳐 기업의 신용을 평가한다. A3는 무디스 평가 체계에서 상위 7번째다. 피치의 등급 분류 체계는 S&P와 유사하다.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데에는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은 262조47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둘을 합쳐 139조460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연간 최고 실적 경신을 예고했다. 재계에서 '현금 부자'로 통할 만큼 풍부한 현금 유동성도 신용평가가 개선된 요인이다. 현대차가 보유한 현금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올해 상반기 말 연결 기준 18조1500억원에 달한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약 8조원)의 2배가 넘는다. 기아 역시 단기 차입금(19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13조370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글로벌 시장 대외 신인도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재무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4-08-22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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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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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0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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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0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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