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요일
검색
'등급 분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 브랜디 기업회생 신청, LF 중고거래 시장 진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094744549908.jpg)
브랜디 기업회생 신청, LF 중고거래 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경영 정상화 조치”…패션 플랫폼 ‘브랜디’, 기업회생 신청 패션 플랫폼 ‘브랜디’를 운영하고 있는 뉴넥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뉴넥스는 지난 16일자 판매자 공지를 통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를 정리하거나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재무 구조를 바로잡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판매자님의 소중한 영업 활동과 정상 안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비용 절감, 구조 조정,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재의 고정비 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뉴넥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순자산)는 마이너스 306억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매출액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 91억원을 기록했다. ◆ “오래된 옷 팔고 리워드 받고”…LF, 중고마켓 서비스 ‘엘리마켓’ 론칭 LF가 자사 브랜드의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패션 자원 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리세일 마켓 서비스 ‘엘리마켓’을 정식 론칭했다. 엘리마켓은 브랜드 리세일 솔루션 ‘릴레이’를 운영하는 중고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회사 ‘마들렌메모리’와의 제휴를 통해 LF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 거래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중고 의류 판매를 신청하면 엘리마켓이 물품 수거, 검수 및 매입가 산정, 등급 분류, 창고보관, 재판매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진행한다. 중고 의류를 제공한 고객에게는 LF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리워드가 보상으로 지급되며, 리워드는 LF몰 내 새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보상 리워드 규모는 브랜드, 품목, 제조 연도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리워드 사용 기한은 5년이다. ◆ 아모레퍼시픽, 세계화장품학회서 ‘AI·피부과학’ 연구 발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35회 세계화장품학회(IFSCC)’에 참가해 AI(인공지능) 및 피부과학 관련 혁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고명진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연구원은 ‘생성형 AI 기반 가상 메이크업을 위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개발’을 주제로 연설했다. KAIST와 공동 개발한 해당 기술에는 메이크업에 특화된 생성형 AI와 이미지 생성 기법을 적용했다. 사용자 얼굴의 형태 및 특징을 정밀 분석하고, 방대한 메이크업 트렌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을 추천한다. 고은비 연구원은 ‘피부 예측 알고리즘의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서비스 적용과 임상적 결과’를 주제로 구두 발표했다. 명길선 연구원은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한국 여성 피부의 연령별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산물 통합분석’에 대해 소개했다.2025-09-20 08:00:00
-
![[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
'발라트로' 청소년이용불가 족쇄 풀렸다…게임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 [이코노믹데일리] '사행성 모사' 논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던 1인용 카드 게임 '발라트로(Balatro)'가 이용자들의 청원 끝에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재조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5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발라트로'의 이용 등급을 15세 이용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 1인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해 출시된 '발라트로'는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를 결합한 인디 게임이다.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호평받으며 지난해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최고의 인디 게임' 등 3관왕에 올랐으나 국내에서는 트럼프 카드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 팬들은 '발라트로'가 포커 규칙을 차용했을 뿐 1인 플레이 방식이며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3월 게임위에 '발라트로'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용자 청원을 제출했다. 게임위는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참여 청원심의회의와 총 2차례의 외부 게임 전문가 자문회의,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 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재결정일인 이날부터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된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자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임위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등급분류 절차 진행이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5-20 18:37:2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