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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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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재원 1752억원 자사주 처분... 1051명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1051명에게 지급할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5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통주 115만222주를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총 1752억2254만6200원이며 주당 처분 가액은 15만2100원이다. 삼성전자 측은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임원 OPI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막고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급별 주식 지급 비율은 상무 50%, 부사장 70%, 사장 80% 이상이며 등기임원은 성과급의 100%를 주식으로 받는다. 지급된 주식에는 엄격한 매도 제한 조건이 붙는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약정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현금화 제한 기간은 상무·부사장이 2년, 사장단은 3년이다. 또한 약정 체결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방어 책임을 부여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19% 규모다. 삼성전자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극히 적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2026-01-26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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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2조원 규모 자사주 861만주 소각…"밸류업 추진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 15일 자사주 861만주를 소각하고,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을 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해 5월 소각 이후 추가 매입한 물량을 일괄 소각하는 것으로, 전일 종가 (13만4700원) 기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발행주식총수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KB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KB금융은 그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해 왔으며,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해 주당 수익지표(EPS, BPS 등)를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을 차질없이 이행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규모인 150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전년도 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연간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한편 지난 15일 증권예탁원의 주식 소각 완료 이후 남은 소각 절차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등기 와 거래소 변경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2026-01-23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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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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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양·계약 디지털 전환 나선다…'My 자이'로 내 집 계약 전 과정 통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내 집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My 자이’를 오픈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My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과 정정,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물론, 환불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전화나 현장 창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계약 전 과정을 관리 가능하다. GS건설은 ‘My 자이’를 통해 분양 고객들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이용자’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 정보와 납부 내역, 각종 신청 이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또 복잡한 분양 대금 정산 구조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입주 전 재무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관련 문의와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현장의 풍경도 바뀔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잔금 완납 서류와 각종 정산 절차를 마치기 위해 ‘입주 오픈런’이 반복돼 왔다. ‘My 자이’를 이용하는 자이(Xi) 입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한 뒤 입주 당일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생활관리 통합서비스 앱 ‘자이홈’을 통해서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 예약, AS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입주를 한 뒤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My 자이’ 오픈으로 고객들이 입주 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범위는 분양과 계약 과정으로 확장됐다. 현재 ‘My 자이’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범어자이 입주 현장에 첫 도입됐다. 향후 입주 단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My 자이’를 이용해 본 입주민은 “아파트 계약은 워낙 한 번에 움직이는 돈이 많고 항목도 복잡한데 My 자이에서 입금 내역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안심이 된다”며, “언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등을 필요할 때 언제든 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My 자이는 자이(Xi)의 ‘고객 중심 주거 브랜드’ 전략의 연장선으로, 고객의 실제 불편을 청취해 개선한 서비스다”라며 “고객 경험을 지속 개선해 자이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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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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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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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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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익사업, 지난해 26만명에 온기... "올해 예산 132억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 공익사업이 지난해 26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132억원으로 증액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6일 지난해 우체국 인프라 기반 활동과 소외계층 지원 및 공익보험 운영 등을 통해 총 26만2000여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배원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빛을 발했다.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배달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참여 지자체가 96곳으로 늘어나며 지난해에만 1만9000가구를 신규 복지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한 '안부살핌소포' 사업 역시 정규 사업으로 편성돼 전국 31개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 공익보험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자녀 희귀질환과 임신부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지난해 13만여 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상해를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 등에 가입자가 몰리며 총 16만여 명이 우체국 공익보험의 혜택을 보게 됐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245명에게 매월 식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8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공익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7억원 늘린 132억원으로 확정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신뢰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온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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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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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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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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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단순 게임사 넘어서겠다"…테마파크·e스포츠까지 브랜드 영토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영문 브랜드인 ‘NC’의 상표권 적용 범위를 기존 게임 서비스에서 영상 제작과 e스포츠 및 테마파크 등 12개 분야로 대폭 확장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명 변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에 따른 브랜드 보호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6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7일 영문 상표 ‘NC’를 신규 출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정상품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출원 당시에는 ‘게임서비스업’ 1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비디오물 제작과 전시회 조직 및 식음료 제공업 등 총 12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을 등록할 때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목이다. 이번 상표권 확대는 엔씨소프트가 최근 추진 중인 ‘탈(脫)게임’ 및 IP(지식재산권) 확장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새로 추가된 ‘비디오필름 제작업’과 ‘비디오 게임 분야 전자출판물 온라인 제공업’ 등은 게임 IP를 활용한 시네마틱 영상이나 웹소설 및 웹툰 등 2차 저작물 사업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위한 포석도 깔렸다. ‘테마파크 서비스 제공업’이나 ‘문화적·교육적·연예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의 항목은 단순한 게임 개발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의 메인 스폰서를 맡아 B2C관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진출 의지도 재확인됐다. ‘연예오락 관련 e스포츠대회 조직업’과 ‘게임센터 제공업’을 지정상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사 게임을 활용한 독자적인 대회 개최나 PC방 등 제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출시한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 등 e스포츠화가 가능한 장르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표권 출원 시점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사명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소프트(Soft)’를 떼고 ‘엔씨(NC)’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020년 최초 출원 이후 그동안 확장해 온 사업 영역을 상표권 등기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상적인 실무 조치일 뿐 사명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씨소프트의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진단한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게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IP를 활용한 파생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엔씨소프트 역시 ‘NC’라는 브랜드를 게임 너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12-26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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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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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시 '확정일자'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인터넷전문은행도 합류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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