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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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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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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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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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104430920183.jpg)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IBK기업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인천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점포는 추석 귀성객에게 신권 교환 등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추석 연휴 가족들과 따듯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황금 연휴, 금융사기 성수기되지 않도록 주의" 카카오뱅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금융사기 예방법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족·지인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배송조회, 소비쿠폰 등 출처 불분명 문자 내 URL 클릭 절대 금지 △개인정보·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는 무조건 의심 △거래 알림·지연이체 등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등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입출금·카드결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고액 이체가 걱정된다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같은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카카오뱅크 앱 내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신한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휴 기간에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든 금융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기 대응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해 고객 자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법은 물론 재테크, 내 집 마련, 금융 상식 등 생활 밀착형 정보는 카카오뱅크 콘텐츠 서비스 '돈이 되는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저축·부동산·대출·상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추석 연휴에도 고객센터 24시간 정상 운영 토스뱅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토스뱅크 고객센터는 단순 문의 상담은 물론 금융사기 피해 접수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해,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센터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 앱 내 1대1 채팅 상담,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토스뱅크 라운지는 10월 10일부터 방문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 전후로는 교통 범칙금 고지, 경조사 알림,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나 택배 조회, 명절 인사, 경품 당첨, 해외 결제 승인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고객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2025-10-02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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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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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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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인도 뭄바이에 현지 법인 '하이브 인디아' 설립…14억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K팝 성공 시스템’을 들고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하이브는 23일 인도 뭄바이에 현지 법인 ‘하이브 인디아’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미국, 라틴 아메리카, 중국에 이은 하이브의 다섯 번째 해외 거점이다. ‘하이브 인디아’는 ‘인도의 목소리가 세계의 서사가 될 때까지’라는 미션 아래 현지에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 법인 설립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도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Multi-home, Multi-genre)’ 전략의 일환이다. K팝 제작 시스템을 각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맞게 접목해 세계적인 현지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발굴부터 음반 제작, 마케팅, 공연 기획까지 자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인구 14억6000만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스트리밍 이용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는 거대한 음악 시장이다. 특히 K팝 인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하이브의 인도 진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2025-09-23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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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02111847533.jpg)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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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역대 최대...대출 규제 미적용·저금리 대출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등 집한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조기 대선·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9728건 중 생애 최초 매수건은 28만4698건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42.5%)보다 0.7%p 늘어난 수치로 대법원 통계 공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비중이다. 올해 생애최초 거래 비중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미적용·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대출 활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및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에 주로 이용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책정된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시중은행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도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서울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로 지난 2014년 38.8% 이후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도 28만4698건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36만1750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전국 등기 건수도 65만9728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 수치였다.2025-09-1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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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64451230213.jpg)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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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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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강점기 기록 추적해 1000억원 규모 시유지 찾아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등 20여 종 기록물을 10여 개 기관에서 모아 분석했다. 또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정밀조사 대장’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의 시유 재산을 찾아냈다. 합산 면적은 축구장(7140㎡) 약 120개에 해당하며 여의도(2.9㎢)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시는 용도가 사라진 토지는 폐지 절차를 밟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무단 점유지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추가로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 정밀 조사를 지속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7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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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 물량 33% 급감…11월에야 공급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25일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1134가구로 이달(1만6549가구)보다 33% 감소한다. 직방은 “장기적인 공급 축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라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만가구 이상이 입주해 연말에는 다시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5695가구로 전월(9655가구) 대비 41% 감소한다. 서울 입주 물량은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128가구)이 유일하다. 이 외에 경기 시흥시 신천역에피트(1297가구), 평택시 이(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63가구) 등 총 4692가구가 입주를 앞둔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875가구)이 새로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5439가구 입주가 예정돼 이달(6894가구)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월(349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요 단지로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1849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더퍼스트 데시앙(565가구)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리버시티(304가구) 등이 입주에 들어간다. 입주 시장에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직방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자금 유입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8-25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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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직거래 전수 인증제 도입…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다음 달부터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직거래 매물을 전수 인증 의무화한다. 집주인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인증 마크를 받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집주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매물은 순차적으로 가림 처리된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보수 절감과 의사소통 장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4%에서 7월 3.7%로 증가했다. 그러나 검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사기 피해 우려도 커졌다. 실제 당근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만 사기 의심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근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글 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 간소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NH농협은행과 협력해 부동산 안심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당근 차원에서도 강력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8-2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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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급증…7월 역대 최대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개인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르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167건)보다 13.1%, 전년 동기(3138건)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한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38.6%에 달했다. 과거에는 임의경매 70%, 강제경매 30% 수준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선까지 치솟았다. 경매시장 전체 물량도 증가세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488건으로 전월(9248건) 대비 13.4%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응찰자 수와 낙찰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으며 아파트 낙찰률도 42.7%에서 39.9%로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87.6%에서 85.9%로 하락해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신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매 신청에서 실제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물건 출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5-08-20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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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