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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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소기업 육성 위해 디딤돌 역할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 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이후 약 27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업무지원 등 금융서비스 혜택과 플랫폼 기반 공급망금융 서비스 '원비즈플라자'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선보인 '원비즈플라자'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으로 구매, 공급, 금융, 경영지원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위해 파고다 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제공하는 기업경영 콘텐츠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동력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BIZ프라임센터 등 기업금융 특화채널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05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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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매달 1조씩 늘어…소득요건 완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 동안 들어온 대출신청 규모는 총 13조2458억원이었다. 이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76%),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1년간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 10월 9403억원, 11월 7998억원 수준이었다가 12월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조이기를 하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리면서다.2025-03-03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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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엇박자'…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vs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9~5.17%로 평균 연 4.758%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평균 연 4.296%) 대비 0.462%p 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연 4.957%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4.539%) 대비 0.418%p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 이익·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2%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07~0.19%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0.13~1.41%p 낮아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6%p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0.2~1.41%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증가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0.2%p씩 올리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도 기존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연 2.5~3.5%로 인상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지난해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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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감소·대출규제 강화... 수도권 입주시장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입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입주 단지 수분양자들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 디딤돌 후취담보가 중단될 예정이라 잔금대출을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11만6941가구에서 7만405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천 역시 2만9740가구에서 7102가구 줄어든 2만2263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7만385가구이고,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5만4997가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인천 지역은 입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폭이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제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가 디딤돌대출시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하면서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입주단지의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막힌다. 오는 7~8월 입주 예정인 경기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와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등의 수분양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시중은행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 실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이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잔금대출과 관련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청약이 당첨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이 막혀서 고민"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던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7 0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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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니케어, '202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3차 과제 최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시니어테크 스타트업 모드니케어(대표 박민찬)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공동 주관하는 ‘202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3차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모드니케어는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재취업 플랫폼을 개발,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고용률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경제적 자립 부족과 사회적 참여 저조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모드니케어가 개발 중인 AI 기반 재취업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플랫폼은 시니어 개인의 경력, 전문성, 관심사 등을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를 매칭하며 단순히 고용 연결을 넘어 시니어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해 시니어들의 지속적인 커리어 개발을 지원한다. 박민찬 모드니케어 대표는 “이번 선정은 모드니케어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니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드니케어의 비전은 재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AI 기술을 활용해 시니어 세대가 주도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모드니케어는 헬스케어, 여가 프로그램, 커뮤니티 서비스 등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니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중기부 디딤돌 R&D 과제 선정을 통해 모드니케어는 AI 기반 재취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상용화하며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다.2024-12-20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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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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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인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2024-10-25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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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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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책임 있는 AI' 행동규범 사규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행동규범을 수립해 사규에 반영하고 새로운 경영 체계인 'AI 거버넌스'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16일 'AI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임직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AI 행동규범은 △통신 기술 기반 규범 △사람을 향한 규범 △윤리적 가치 중심 규범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통신 기술 기반 규범은 이동통신 사업에서 축적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작동해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치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람 중심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치 중심 규범은 AI 기술에 비(非)차별, 비폭력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서비스 전반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지침이다. SK텔레콤은 AI 행동규범을 경영 활동의 근간으로 삼도록 사내 매체 홍보와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혁신담당은 "AI 행동규범 수립과 전 구성원의 실천 서약 동참은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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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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