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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33610595977.jpg)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 참가를 계기로 스페인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MWC25 참가를 시작으로 스페인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WC25 개막일인 이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IT 기업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스를 시찰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MWC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속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마츠 그란리드 GSMA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GSM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MWC 주요 전시 부스를 추가로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호세 마리아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위원장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구한다. 스페인 국영방송사 RTVE 본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RTVE 주요 임원진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MWC25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3-03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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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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